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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외침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이들의 염원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그러나 더욱 견고해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선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직후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곧바로 의결에 들어갔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가결 직전 또 퇴장했다. 충분한 협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는 거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도 지지하는 법안이다. 

야당은 16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더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해 1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타협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

오히려 여당이 타협안을 들고나오지도 않으면서 몽니만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여당은 아직 구체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파업만능주의’ 파업이 만연한 사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원청과 실질적 교섭이 가능해져 파업이 줄어들 것’이란 노동계의 반박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국회 논의 법안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절충안이나 타협안을 여당이 제시해야 한다”며 “어떤 대안과 타협안을 냈는지,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부에게 유감을 표했다.

오늘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최근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금지, 국회 상황 집중, 상임위원회 이탈 금지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주문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본회의 표결 등을 앞두고 어떻게든 야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다.

필리버리스터(무제한토론)를 이용한 맞대응도 예고했다.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자, 이를 저지하겠다는 거다. 상정될 법안 수에 따라 길게는 7박 8일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피눈물로 기다린 20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파업이 끝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았다”면서도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변함없다”며 국회를 다시 찾은 이유를 밝혔다. 

그는 “현재 하청 업체는 4대보험료 납부는커녕 하청노동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기성금을 미리 당겨 받는 방식으로 원청에서 돈을 빌려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2일 환노위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하청노동자들이 20년 넘게 피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며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노동자를 위하는 척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법을 저지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명분을 주기 위해 논리를 펴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20년 전부터 수차례 논의된 법안이므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장도 “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랜 시간 논의해왔다”며 “공청회 1회, 법안소위에서 4차례, 안건조정심사회, 토론도 수차례 거쳤고, 5만 명의 국민동의 역시 받았다”며 “21대, 22대 공청회와 소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노동권을 보장하고 민생경제에 이바지하는 방법이 찾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가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