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무리한 구조 명령으로 채 상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청년의 죽음에 대해 책임 소재를 은폐·축소하고 수사 외압을 한 정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과 비교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이 정국의 핵심이 되었다.
19일 저녁 동화면세점 앞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군인권센터 및 군 사망사건 유가족 주관으로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채 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가 진행됐다.
2014년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는 개회사를 통해 2014년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故 윤승주 일병 추모제를 언급하고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며 “수많은 군인의 죽음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젊은 군인들이) 군말 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라면 이 나라와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과 함께 구조에 나섰다 구조된 생존장병은 추도문을 통해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용기를 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언론에 수사기관에 시사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그대로 말씀드렸다”면서 “상황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작은 용기로 전했던 이야기에 시민 여러분들이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2016년 군에서 치료 지연으로 사망한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는 “아들의 사망 원인을 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며 “군이 당연히 조사하고 알려줘야 할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처벌받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상설특검법을 이용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하는 특검을 가동하거나 국정농단 의혹을 포함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박주민 의원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15일에는 김승원 의원이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정농단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아 “그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좀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된다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 입법에 대한 거부권 남발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끝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민심이 확산하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 국정 농단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퇴진 운동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