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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동훈, ‘비윤’일까? ‘비윤인 척’하는 걸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하면서, ‘채 해병 특검법’ 추진을 공약했다. 이를 두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완전히 ‘비윤’(비윤석열)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윤’인 척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 전 위원장이 특검 수용을 언급하자 당권 경쟁자들은 "순진한 발상(나경원)", "분열은 공멸(원희룡)",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인가(윤상현)"라며 한 전 장관의 ‘비윤’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 한 전 위원장은 ‘비윤’ 대 ‘친윤’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채 해병 특검법은 대법원장 등 ‘3자 추천 특검’으로 야당이 받기 어려운 안이다.

이 때문에 수평적 당정 관계를 부각해 실익을 챙기면서도 ‘특검 정국’에 혼란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것만으로 한 전 위원장을 진짜 ‘비윤’으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당선을 위해 ‘비윤인 척’하는 편에 가깝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 당선’을 용인하냐 마냐도 중요한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이상으로 당정 관계에 심각한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라며 "총선 참패로 가뜩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한 윤 정부에 치명타를 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당정 수평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선 유승민 전 의원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은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라면서, "현 정권에서 호가호위 해놓고, 이제와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당권 경쟁자인 윤상현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탈당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친윤·친한이 앞으로 친박·비박보다 더 당을 공멸의 길로 만드는 악화된 관계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지난 총선 시기 불거진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의 갈등은 채 봉합되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탐탁지는 않지만,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임기 3년이나 남은 윤 대통령이 선을 넘는 것까지 용인할 가능성은 적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한 위원장이 선을 넘지는 않아 보인다.

다음 달 23일 당대표를 선출한다. 앞으로 한 달, 한 전 위원장은 과연 윤 대통령이 설정한 선을 넘을까? 넘지 않을까? 그 여부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결정하게 된다. 한 전 위원장이 선을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놓친 뉴스]

하지 말라 한 일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 생기는 것은 당연

25일 북이 대남 오물풍선 350여 개를 날려 보냈다. 지난 20일 탈북단체가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린 데 따른 보복 차원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들은 삐라를 우리 국경 너머에로 날려 보냈다”라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방송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방송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MBC와 KBS·YTN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결서 통과 불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주 만에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최종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불발됐다. 의결서가 통과되려면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일부 위원들이 "종결 처리에 반대했던 소수 의견도 의결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정묵 위원은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전례 없는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2주 뒤에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종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냐? 기업 대표 장관이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22대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지켜주자는 법인데, 이정식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냐? 기업을 대표하는 장관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러 조약’, 주권 기반 UN 헌장 준수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4주년 기념식에서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조약을 맺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북러 조약’은 유엔 헌장 51조와 양국의 주권을 기반으로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북러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UN 헌장 51조 및 DPRK와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제법과 주권 기반 조약이라는 의미다.

실제 UN 헌장 51조는 자위권 및 집단 자위권 조항으로 주권 국가인 북러는 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히려 일본이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국방비 천조국이라던 미국, '빚 이자' 1000조국 됐다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올해 미국 재정적자 전망치를 4개월 전보다 4000억달러(약 553조원) 늘어난 1조9000억달러(약 2623조원)로 상향 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