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극이 재발할 조건이 여전해 ‘광주’는 현재 진행형
‘광주’가 44년이 흘렀다. ‘광주’의 진상 가운데 일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어둠속에 가려 있다.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 조작하려는 세력도 집요하지만 진상을 규명하려는 세력의 노력이나 열정도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여야 정치권이 광주 현지로 몰려가 ‘광주’ 행사에 참가하지만 그 진상 규명에 적극적이지 않다. 학계, 언론도 거의 손 놓고 있는 것은 엇비슷하다.
‘광주’의 비극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외세에 의해 광주시민의 학살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널리 공개된 사실이다. 카터는,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에서 시민항쟁을 유발한 며칠 후인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보좌진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해 광주 시민들을 한국군이 무력진압토록 하는 결정을 했다. 카터는 이를 주한미군사령관 위컴(최근 사망)에게 하달했고 그는 신군부에게 무력진압을 허가한 것이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카터가 반인도주의적인 시민학살을 유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군사행동을 결정한 이유는 아직껏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은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광주’는 민주시민혁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이 침묵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국제적 상식대로라면 미국은 한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미국이 1980년 5월 왜 그런 결정을 하고 한국군이 이행했는가 하는 점만 정확히 규명하면 ‘광주’ 진상의 많은 부분이 햇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고령이지만 아직 생존해 있다. 그에게 한국 정부나 ‘광주’ 비극 당사자들이 왜 그랬느냐고 물어 답변을 끌어냈어야 했다. 그는 인권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그가 고령이라서 지금이라도 한국 측에서 1980년 당시의 진실을 캐물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여야 정치권이 ‘광주’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서지만 ‘광주’의 유혈진압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인권 대통령으로 알려진 카터는 왜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질렀을까? 평화적인 다른 방법도 가능했을 터인데 그는 왜 가장 비인도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정치머슴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카터, 미 정부에게 진상을 캐물을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카터처럼 미 대통령이 제 3국 시민소요 사태에 대해 직접 군 진압 결정을 내리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1980년 그의 결정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최고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결과기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은 당시 미국의 세계핵전략에 대한 미국 유수 관련 연구기관들의 기록을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경우 백악관이 나서는 식의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것이 미국의 법치였기 때문이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카터가 광주 시민을 무력 진압하도록 결정한 핵심적 이유에 대한 것은 미국정부가 비밀로 분류해놓아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관련 자료를 살펴 퍼즐 맞추기를 하면 카터의 결정이 내려진 정황증거가 확연해진다. ‘광주’는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미 대통령의 책무, 한미동맹, 미 전술핵무기 광주 미공군기지 배치 등의 환경요인이 빚어낸 역사적 참극이었다는 점이다. 미국이 해외에 배치한 미국 핵무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 대통령에게 있다는 미 핵전략 매뉴얼에 따라 카터의 결정인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2024년 5월 현재 한반도 상황은 어떠한가? 미국이라는 외세가 광주시민 학살을 유발할 환경인가, 아닌가?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광주’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참혹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한미동맹 속의 미국의 핵전략 때문이었는데 이런 군사적 상황은 오늘날에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미국은 광주 미공군기지에 전술 핵무기를 다량 배치한 상태였고 카터는 이 핵 기지가 광주시민들에 의해 공격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에 대한 무력진압을 결정했다. 미 국익을 위한 결정에서 한국민을 희생시킨 것이다. 이는 심각한 국가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 오늘날 한미관계는 그런 맥락 속에 있다.
즉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은, 미 국익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 대통령과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북한을 핵 공격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면 한반도 전면전이 불가피해 남한 주민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광주’ 발생 당시나 2024년 5월 현재 남한 주민의 생사는 외세, 즉 미국에게 좌우될 환경이 엇비슷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의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광주 항쟁 당시 광주 미공군 기지, 미국의 세계핵전략에 포함된 핵 저장기지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남한에 수 많은 핵폭탄을 배치했다. 예를 들어 Mace 미사일(전략 및 전술 핵 공격용으로 사거리: 1,300마일), 서전트 지대지 미사일(사거리 75 마일로 200킬로t 핵탄두 장착), 전술용 무반동 핵 소총, W48 핵폭탄(TNT 70 - 100 t)이 장착된 155mm M454 핵 포병탄도 배치했다.
미 공군은 또한 핵중력폭탄 보관기지를 한국에 유지하면서 B43와 B57, B61 핵폭탄을 비축했다. 이들 핵폭탄은 광범위한 인명 피해와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광주’ 11년 뒤인 1991년 모두 철수했다. 이들 핵무기는 공군 F-4D 팬텀 II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하게 되어 있었고 핵무기 저장소는 오산, 군산, 광주 미 공군 기지 등이었다<“UNC in Korea Gets Matador Missiles.” Pacific Stars and Stripes, December 18, 1958, pp. 1–2. For a copy of this article, see http://www.tacmissileers.org/korea-gets-matador-missiles/>.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는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했고 전면 핵전쟁을 관장하는 단일통합작전계획(SIOP; the Single Integrated Operating Plan)의 한 부분으로 취급했다. 이에 따라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8전술전투비행단이 핵무기가 장착된 4 대의 팬텀 전투기가 항상 활주로에 대기, 중국 북경과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SIOP는 소련과 중국, 북한 등 적대국을 대상으로 1961년부터 2003년까지 냉전 시대에 미국이 집행한 전략적 핵전쟁 계획으로 미국의 모든 전략 핵무기(육군, 해군, 공군)의 사용을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 아래 통합했다. 이는 서로 다른 군종의 핵무기 사용을 조정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SIOP는 이상에서와 같이 적에 의한 핵 공격에 대한 반격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선제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거기에는 수천 개의 타겟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타겟은 군사 기지, 정부 시설, 산업 시설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목표물 등이었다.
1980년 5월 카터 미 대통령이 광주 시민항쟁을 한국군이 무력 진압토록 결정한 것은 SIOP의 일부분인 광주 미공군 기지 핵무기가 공격받거나 적대세력의 수중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초비상 상황으로 판단한 결과로 추정된다. ‘광주’ 발생 초기 신군부는 간첩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 개입 또는 배후설을 공식 발표했었다. 광주 미 공군기지가 미국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미국 세계핵전략이 위협받는 중대한 국면에 처하는 국가안보위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정책과 그 안전 보관과 사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 명령 체계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핵무기의 생산, 보유, 배치 등에 대한 정책과 안전한 관리와 적절한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https://chat.openai.com/c/06112194-36ac-4437-bf30-5e41070be163>.
1980년 5월 22일 주한미군사령관 위컴은 카터의 결정에 따라 한미연합사 소속의 한국군 20사단의 네 개 연대를 ‘폭동진압(Riot Control)’용으로 허용해 달라는 신군부의 요청을 승인해주었으며, 데프콘3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동해 신군부의 광주 진압을 전후방에서 지원해주었다.
신군부, 광주 미국 핵무기를 볼모삼아 시민학살 만행 자행?
미국은 자국 핵무기에 대해 NCND,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카터도 그에 따라 ‘광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1980년 당시 광주 미 공군기지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안보조치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웬만한 군 전문가라면 SIOP 등 미국의 핵정책에 미뤄볼 때 카터가 ‘광주’와 관련해 취할 결정이 어떤 것일까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두환과 같은 정치군인들은 미국 현지 파견과 교육 기회를 통해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전두환이 ‘광주’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찬탈한 뒤 미국이 그 정통성을 인정한 것도 광주 미 공군기지의 미국 핵무기를 대입하면 쉽게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미 대통령과 광주 미공군기지의 핵무기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던 전두환 일당이 정권 찬탈의 사전 조치로 광주를 공포정치를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군부는 미국 핵전략의 매뉴얼을 알고 광주를 공포정치의 현장으로 지목, 도발했다면, 그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광주’ 역사의 첫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1980년은 물론 오늘날까지 북한을 구실삼아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군의 특혜가 보장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선제타격 전략 등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 2022년 최고수준의 핵전략에 북한 포함시켜
미국은 2003년 SIOP의 종료이후 만든 세계핵전략인 OPLAN 8010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와 테러리스트 등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 6개를 타격 목표로 삼아 냉전시대 이후의 미국 핵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내용이 2012년 수정되었다<https://chat.openai.com/c/756aae03-1c1d-406d-9ac7-e580a42a099a/ https://gemini.google.com/app/4e9f7f325bee19ca>.
미 국방부는 2012년 OPLAN 8010과 관련해 미국의 세계 핵전략과 미국이 핵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급적 적은 수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핵무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이란과 같은 소규모 적국에는 소규모 핵무기가 필요할 뿐이며 그것도 재래식 무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에 대한 최초 핵 타격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이상과 같이 경제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개념에 따라 미국의 핵무기 보유수를 냉전시대보다 크게 줄어든 4,650개 탄도로 축소했다.
하지만 OPLAN 8010-12은 SIOP가 냉전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3개 전략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 시나리오에 따라 항상 최고의 경계상태를 유지했다. 미국의 이런 대북 핵전략은 2022년 북한을 세계핵전략개념 속에 포함시키는 상향 조정을 하면서 3개 전략핵무기가운데 전략폭격기, SLBM과 항공모함 등을 공격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강화됐다. 2024년 5월 현재 미국의 북한 핵전략 역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미국식 법치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한반도 전면전쟁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들이 그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은 그들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한미동맹을 핵심으로 한 한미관계는 1980년 ‘광주’가 발생할 당시의 군사 환경과 흡사하다. ‘광주’가 발생했던 1980년 당시의 한미동맹과 미국 핵전략은 오늘날에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와 같은 유사한 참극이 재발할 조건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광주’는 현재 진행형이라 하겠다.
PS; 필자는 광주항쟁 유혈진압을 결정한 카터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문의 서신을 지난 4월 말 이후 두 차례 발송했으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가 고령이라서 광주 진실을 당사자 입장에서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해 안타깝다. 아래 편지는 두 번째 보낸 서선이다.
Dear former President Carter,
Hello,
I am Ko Seung-woo, a journalist who recently inquired about the May 1980 Gwangju Uprising to former President Carter. Since I have not received a response, I am sending the same email again. I would appreciate it i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arter Center could forward the following message to former President Carter so that I can hear back from him.
As I mentioned in my previous email, many related materials on the Gwangju Uprising and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dicate that on May 22, 1980, during the Gwangju Uprising, an emergency security meeting was held under the chairmanship of President Jimmy Carter, attended by Richard Holbrooke, Deputy Secretary of State, and Brzezinski,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decided that the Korean Army Special Forces should suppress the Gwangju Uprising by force. After this decision, the 9th Division of the Korean Army entered Gwangju City and suppressed the Gwangju Uprising by killing a number of citizen soldiers.
I believe that former President Carter wa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nuclear-related system at the time. What I am curious about is whether former President Carter knows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at the time and what he thinks about it today. In this regard, I will briefly discuss the main points that have occurred since the Gwangju Uprising.
In February 1981, President Chun Doo-hwan, who came to power by suppressing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visited the United States at the invitation of President Ronald Reagan and held a Korea-US summit. President Reagan, who took office on January 20th, was the first foreign leader to visit the United States after taking office, and in a joint statement with President Chun at the Korea-US summit, he announced support for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At the time, President Reagan was reportedly indifferent to the human rights abuses of the Chun Doo-hwan regime, saying,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hould consider human rights issues in a proper manner," regarding human rights issues that former President Carter had emphasized.
On December 16, 1996, 16 years after the Gwangju Uprising, Chun Doo-hwan, who was identified as the main culprit of the massacre of Gwangju citizens, wa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nd a fine of 220.5 billion won, while Roh Tae-woo was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262.6 billion won. On April 17, 1997,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December 12 incident was a military rebellion, and the May 17 and May 18 incidents were acts of insurrection and murder aimed at insurrection.
Since then,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been evaluated as the most tragic political event in Korea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and one of the biggest even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marked a change in Korean social movements from the anti-dictatorship democratization movement of intellectuals in the 1970s to the popular movement of the 1980s. Although it was the first armed resistance against the ruling powers, it did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level and limitations of the resistance movements of the 1970s.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s evaluated as a spontaneous self-help act of an unorganized crowd and a defensive and popular resistance, which is in line with the anti-dictatorship civic movement of the 1970s. During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protagonists of the uprising also judged that the United States, which had operational command at the time, did not actively prevent the suppression, leading to a different perception than the pro-American democratization movement before.
On May 1980, former President Carter saw the situation in Gwangju as the highest-priority situation that threatened US security and made the highest-priority emergency decision. This can be seen as a decision that would not come from conventional weapons, and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at it is related to nuclear weapons or something equivalent. This estimate is the only one possible in light of the framework of law that is commonly seen in US foreign military diplomacy. At the time of the US government's bloody decision at the White House on May 22, 1980, a large number of nuclear weapons were deployed in South Korea, and Gwangju US Air Base was one of the storage sites. This has never been officially announced by the US or South Korean governments, but is confirmed by reliable military sources.
It is estimated that President Carter's decision in May 1980 to allow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suppress the Gwangju pro-democracy movement was based on the assessment that the situation on the ground in Gwangju was a super-emergency situation in which there was a risk of SIOP being attacked or falling into hostile hands. The situation of the Gwangju US Air Base being taken out of US control would mean a national security crisis for the United States, as it would put the US global nuclear strategy in a critical phase.
The Single Integrated Operating Plan (SIOP) was a strategic nuclear war plan developed by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from 1961 to 2003, which integrated the use of all US strategic nuclear weapons (Army, Navy, Air Force) under a single comprehensive plan. Its purpose was to coordinate the use of nuclear weapons from different services to prevent duplication and maximize strategic effects.
SIOP, created in 1961 during President Eisenhower's administration, was based on two scenarios: retaliation and preemptive strike. SIOP-62 (written in 1962) was the first US comprehensive system that mobilized strategic nuclear bombers, SLBMs, and ICBMs to attack the Soviet Union, China, and its allies, encompassing the US Air Force, Navy, and Army's nuclear forces.
The United States maintained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for tactical nuclear weapons deployed in South Korea to be used immediately in case of a surprise attack by North Korea, and treated them as part of the Single Integrated Operating Plan (SIOP) that oversees all-out nuclear war. Accordingly, the 8th Tactical Fighter Wing deployed to Kunsan US Air Base had four Phantom fighters equipped with nuclear weapons always on the runway, ready to strike Beijing, China, and Vladivostok, Russia.
I would like to hear former President Carter's views on the above understanding. At the same time, as previously stated, I would like to know what former President Carter's personal thoughts are on the tragedy of the Gwangju Uprising, in which many lives were lost.
For reference, I was working as a journalist for a telecommunications company for five years before the Gwangju Uprising occurred. During the uprising, I protested against the massacre of Gwangju citizens by the Korean military by refusing censorship and refusing to produce news, and I occupied and protested in the editorial office for over a week.
As a result, I was illegally dismissed after the uprising. After that, I resumed my journalism activities, including participating in the founding of Korea's famous national shareholder newspaper, The Hankyoreh Newspaper, but it took me decades to legally acknowledge that I was illegally dismissed for the Gwangju Uprising. Now I am 75 years old. I am also one of those who want to know the truth about the Gwangju Uprising before it's too late. This year marks the 44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Thank you for reading to the end. I sincerely hope that The Carter Center can confirm former President Carter's views and pass them on to me. Goodbye.
May, 9, 2024
Ko Seung-woo near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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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카터 전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에 카터 전 대통령께 1980년 5월 광주항쟁에 대해 문의 드린 고승우 언론인입니다. 답변이 없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발송합니다. 카터 센터(The Carter Center) 담당자께서는 아래와 같은 제 글을 카터 전 대통령께 전달해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번 메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항쟁과 미국의 역할에 대한 많은 관련 자료를 보면, 미국은 광주항쟁이 지속되던 1980년 5월 22일 지미 카터 대통령 주재로 리차드 홀부르크 국무부 차관보, 브래진스키 안보 보좌관 등이 회동한 긴급안보회의가 열려 광주 항쟁을 한국군 특전사가 무력으로 진압해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후 5일 만에 한국군 9사단이 광주시내로 진입해 다수의 시민군을 살해하고 광주항쟁을 진압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당시 미국의 핵관련 제도 등에 의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시의 결정이 어떤 이유로 이뤄졌으며 오늘날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항쟁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월2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외국정상 중 첫 번째로 미국방문을 초청해서 추진한 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지원 등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전임 카터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국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인권문제를 적절한 방식(proper manner)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두환 정권의 인권탄압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항쟁이 발생한 후 16년만인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주범으로 지목받은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에 벌금 2626억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1997년 4월 17일 한국 대법원은 12 · 12사건은 군사반란이며 5 · 17사건과 5 · 18사건은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였다고 판정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는 5 · 18광주민주화운동은 1950년 6 · 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권세력에 대항해 최초로 무력항쟁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1970년대 저항 운동의 수준과 한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비조직적 군중의 자연발생적인 자구행위였으며, 방어적이고 대중적인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식 반독재시민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중 항쟁의 주체들은 당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진압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전의 친미적인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시하며 지난 번 메일에서 보내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저너리스트로 광주항쟁과 미국의 역할 등에 대해 다년간 취재해 기사를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시 광주 상황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촌각을 다투는 최상의 사태로 보고 최상의 긴급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을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핵무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해외군사외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치의 틀에 비춰 이런 추정만이 가능하다 하겠다. 미국 정부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의 피비린내 나는 결정을 할 당시 한국에는 다량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광주 미군기지는 그 저장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군사관련 신빙성 있는 자료에서 확인된다.
1980년 5월 카터 미 대통령이 광주 시민항쟁을 한국군이 무력 진압토록 결정한 것은 광주 현지 상황이 SIOP가 공격받거나 적대세력의 수중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초비상상황으로 판단한 결과로 추정된다. 광주 미 공군기지가 미국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미국 세계핵전략이 중대한 국면에 처하는 국가안보위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 단일통합작전계획(SIOP ; the Single Integrated Operating Plan)은 1961년부터 2003년까지 냉전 시대에 미국이 개발한 전략적 핵전쟁 계획으로 미국의 모든 전략 핵무기(육군, 해군, 공군)의 사용을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 아래 통합했다. 이는 서로 다른 군종의 핵무기 사용을 조정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미 아이젠하워대통령 시절인 1961년에 만들어진 SIOP는 보복공격과 선제타격 두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SIOP-62(1962년 작성)는 미국 최초의 미육해공군의 핵전력을 망라해 전략핵폭격기, SLBM, ICBM 등을 동원해 소련과 중국, 그 동맹국을 공격하는 단일 종합시스템이었다.
미국은 남한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는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했고 전면 핵전쟁을 관장하는 단일통합작전계획(SIOP)의 한 부분으로 취급했다. 이에 따라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8전술전투비행단이 핵무기가 장착된 4 대의 팬텀 전투기가 항상 활주로에 대기, 중국 북경과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제가 파악한 것에 대한 카터 전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시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커터 전 대통령이, 수많은 인명이 살해된 광주항쟁의 비극에 대해 개인적인 소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광주항쟁 발생이전 한 통신사 기자로 5년째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항쟁기간 동안 한국계엄군의 광주시민 학살에 항거해 검열거부, 뉴스 제작 거부를 벌리며 일주일 넘게 편집국에서 농성, 항의한 결과 항쟁이후 불법해직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의 유명한 국민주주 신문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하는 등 언론활동을 재개했지만 제가 광주항쟁을 이유로 불법해직되었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인정받는데 수십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제 나이도 75세입니다. 저도 더 늦기 전에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주항쟁 발생한지 금년이 44년째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터 센터(The Carter Center)가 카터 전 대통령의 견해를 확인해 제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4년 4월 23일
대한미국 서울 부근에서 고승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