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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 거센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발동한 이유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여야 합의하지 않아 3권분립 위반, ▲실시간 수사 브리핑 독소조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 참여한 최순실 특검도 수사 중에 추진했으며, 브리핑도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특검이 실시된 15건 중 10건이 수사중에 추진되었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사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도가 있는데, 사익을 위해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은 왕권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횟 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2위지만, 연평균 5회를 기록해 이 전 대통령의 3.5회보다 많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이 가족 방탄이면 채상병 거부권은 셀프 면죄부”라면서 “우리 국민은 아내를 사랑하는 상남자도, 검찰독재도 필요없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똑똑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오는 25일 광화문에서 ‘거부권 거부대회’를 예고한 시민사회는 “정부와 대통령이 21살 청년의 죽음을 외면함으로써 청년을 버렸다”라고 비판하며 “특검법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청년 긴급행동은 “오늘의 거부권은 민심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며, 특히 청년을 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채상병이 입지 못한 구명조끼를 입고 진실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조경태 의원도 찬성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25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의결에서 2/3를 넘길 수 있다.

놓친 뉴스

책은 버리고 ‘디올백’만? 대통령기록물 보관 주장 모순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버린 책을 습득했다는 아크로비스타의 주민(권성희 변호사)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 이전에 책과 전통주도 선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주민은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오기 전 주거지에서 그 책 가운데 일부를 주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적이 최 목사가 선물한 책으로 확인된다면, 윤 대통령 부부가 명품가방만 대통령 기록물로 ‘선택적 보관’한 것이어서 대통령실 해명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 최대 쟁점 ‘업종별 차등적용’…첫 회의부터 공방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교체 뒤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노사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처음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최저임금법의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을 최임위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의미가 사라진다”며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 논란에 정부, 하루 만에 철회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찬반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에 설익은 대책 발표로 또다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병교육 도중 수류탄 사고…훈련병 사망, 부사관 중상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검찰총장, 사퇴할까? 들이받을까?

지난 13일 발표된 ‘김건희 방탄용’ 검찰 인사로 검찰총장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한 이번 인사가 이 총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신임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자신의 임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것을 윤 대통령이 괘씸하게 여겼다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가지뿐이다. 사퇴하거나 아니면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맞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를 했을 때, 사표 대신 수사로 맞섰다. 하지만 기자들의 인사 소감을 묻는 질문에 보여준 ‘12초 침묵’이 이 총장이 할 수 있는 저항의 최대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홍준표, 한동훈 당권 잡으면 탈당 시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쥘 경우 당을 떠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무슨 당이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냐”며 “그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지요”라며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탈당 후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가계부채 급증, 식품 사려 빚내는 미국인들

미국민들의 가계 부채 총액이 올 1분기말 현재 17조 6900억 달러로 1년만에 6400억달러나 더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설상가상 식료품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국인들은 식료품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 할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급여 대출 등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제 방식은 소비자에겐 생명줄이 될 수 있지만, 미납된 부채 잔액 증가 등 재정 불안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2023년 신용카드의 연평균 이자율은 22.8%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만, 친미‧전쟁 총통 취임‥여소야대 국회 '난장판'

대만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친미 성향의 새 총통 취임을 앞두고 야당이 정부 견제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충돌이 벌어졌다. 이번 주에만 벌써 두 번째다. 의원들은 서로 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며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고, 법안 처리를 막으려 의장석으로 진입하던 여당 의원들이 연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만 국회는 여소야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