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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입법 목소리가 높다.

법안 복원에 앞장선 정당은 22대 국회에서 원내 유일 진보정당이 된 진보당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2년이 되는 날(10일), 진보당은 거부권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임기 2년 만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정부의 ‘거부권 통치’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조법 2·3조,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피해자들이 함께 했다.

“진정한 개혁국회, 민생국회 돼야”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노조법 2·3조에 대해 “국민 개인의 생존뿐 아니라, 나라와 민중의 살길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쌀의 생산을 독려하고 식량자급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시기에 남아도는 쌀을 관리한다는 법(양곡관리법)으론 부족하기만 하다”며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후 국회 재의 과정에서도 부결되자 농민단체들과 함께 △쌀 공정가격 보장과 △완전한 쌀 자급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택배 노동자 출신인 그는 노조법 2·3조에 대해선 “진짜사장인 원청업체가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상식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강 원내대표는 “박근혜를 끌어내릴 때 야당은 170석뿐”이었고, “(22대 국회) 192석의 야당 의석수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민심”이라며 22대 국회는 “진정한 개혁국회,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거부된 법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심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선 ‘여당 참패’, 거부권 남용 대가

거부권 행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 이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거부된 법안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조법 당사자인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 처한 지 벌써 수십년, 교섭을 못 하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본사 점거와 같은 투쟁으로 내몰리고, 이를 이유로 손배 폭탄을 맞고 고통받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면서 노조법 개정은 늦어도 한참 늦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택배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배 남발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면서 “택배노동자의 한 맺힌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분노했다.

‘여당 참패’라는 총선 결과는 “약자를 짓밟은, 거부권을 남용한 대가”라며 “윤석열 정권이 남은 임기나마 보전하고자 한다면, 향후 다시 통과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권없이 즉각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 당사자인 이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직업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간호사의 지위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에도 “대통령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는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의대생 2천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해지자 ‘시범사업’이라는 편법까지 써가며 한시적으로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염치없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정된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 현장의 불법적 요소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PA : Physician Assistant의 줄임말로 ‘의사 보조’ 혹은 ‘진료지원인력’을 말한다. 의사가 부족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해 절개, 봉합, 수술기록지 작성, 대리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대신한다.

야권 힘 결집, 거부권 법안 되살린다

이들은 631일 만에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이 끝내 파국을 선택했다”면서 “반성과 성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총선 패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오만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후 “지금의 ‘오만 정부’를 만든 것은 정당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용산출장소로 전락한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소신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권의 힘을 결집해 거부권 법안부터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21대 국회 남은 기간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고, 22대 개원 즉시 거부권 폐기 법안들을 되살리겠다”면서 “22대 국회를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보당의 윤종오, 전종덕 당선자는 회견문을 낭독하며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법안부터 되살리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윤종오 의원은 노조법 2·3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