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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22대 총선 야당 당선자들이 모여 노동자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22대 야당 당선자들이 처음 모여 전한 연대의 목소리였다. 전종덕 진보당 당선인은 “노동자는 대통령의 적이 아니”라며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노동 의제를 전달했다.

총선은 야당의 압승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직 노동자를 향한 탄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총선 직전 국정 방향은 옳았다던 대담 자리에서 대통령은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에게 가한 탄압을 치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 특진을 내건 건설노조 탄압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경찰은 지난 28일 올해 10월 말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히며 또 특진을 내걸었다. 

노골적인 정부 노동 혐오 기조

정부는 대놓고 노동자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역대급 특진 포상에 3월 기준 건설노조 조합원 2천여 명을 소환 조사를 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10명 중 10분의 1에 달하는 50명을 건폭 수사에 배당했다. 이후에도 특진 규모는 더욱 커져 90명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4,829명의 건설노동자가 송치됐고, 148명이 구속됐다. 그 사이 사측은 단 한 명도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정확히 노동자를 겨냥한 수사였단 점이 드러난 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179개, 333건을 적발 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노동자만을 향한 과잉, 강압 수사로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달라” 말을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특진 건 경찰, 제2의 건폭몰이 시작?

그런데도 정부의 건설노동자 수사는 계속된다. 경찰은 갈취·폭력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꾸릴 계획이다.

이에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 아래 정부 기관이나 경찰의 노동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전국의 건설현장은 일선 경찰관계자들이 특진을 위해 들쑤시고 다니는 노조탄압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2대 야당 당선인 연대의 뜻 밝혀

정부가 다시 노동자를 향한 칼을 갈자, 국민의 선택을 받은 22대 당선인들이 연대의 뜻을 밝혔다. 149명의 22대 야당 당선인들이 모여 처음 낸 연대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노동자대회에 참석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행한 ‘주69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은 ‘퇴행’이라는 국민의 판단을 받았다는 거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한 전종덕 진보당 당선인은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책 기조를 바꾸라” 촉구했다. 이어 “진보당은 세계 2위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극복하고 야당과 함께 5인 미만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으로 실질적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일인 1일 14시 세종로에서 ‘양회동열사 정신 계승! 윤석열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4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