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우고 싶다면
-도주 대사 이종섭, 국회에 출석시키고 싶다면
-한동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두 모습 보고 싶다면
-굴욕외교를 심판하고 싶다면
정부·여당은 ‘이조 심판’을 외쳤지만 대세는 ‘정권 심판’ 쪽으로 기울었다. 국민이 유권자로서 그간 국정운영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판을 통해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심판 자체를 거부했다. 상대신 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일까.
심판의 처벌 강도는 국민의힘이 차지한 의석수로 결정난다. 만약 100석 미만이면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라는 명령이고, 과반을 넘지 못하면 국정기조를 바꾸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특정 후보의 당락에 따라 심판의 내용이 특정되기도 한다. 심판 내용에 따라 관련 후보를 연동해 본다.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우고 싶다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일명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후보의 당락으로 표현된다.
분당을 김은혜, 홍성·예산 강승규, 천안갑 신범철,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용인갑 이원모, 원주을 김완섭, 의정부갑 전희경, 청주상당 서승우, 인천 연수을 김기흥 등 9명의 전직 대통령실 소속 후보가 그들이다.
윤 대통령의 쌍특검(김건희·50억클럽) 거부를 심판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용핵관’ 출마 9개 선거구의 개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주 대사 이종섭, 국회에 출석시키고 싶다면
해병대 채상병 순국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주 대사’라는 비난 속에 결국 사임하면서 그는 대한민국 역대 최단기 대사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현재 ‘채상병 수사 외압’ 국정조사 관련 안건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문제는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이종섭 전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된 채로 총선에 출마한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다.
천안갑에 출마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경북 영주‧영양‧봉화에 출마한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그들이다. 만약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피의자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꼴이 날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한동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두 모습 보고 싶다면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을 공약했다. 만약 이대로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한 위원장의 검찰 출두는 ‘검찰독재’의 파산임과 동시에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4.10총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리는 일명 ‘윤석열의 검사들’이 있는 한 검찰 개혁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검사들’로는 용산 권영세, 해운대갑 주진우, 용인갑 이원모, 강릉 권성동, 부산 강서 김도읍, 인천 동·미추홀갑 심재돈 후보 등이 있다.
굴욕외교를 심판하고 싶다면
‘대일본 굴욕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지울 수 없는 매국 행위다. 서대문을에 출마한 박진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으로서 대일외교에서 친일기조의 토대를 마련한 장본인이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동원 배상 관련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준 인물이다.
이밖에 조상 대대로 친일 족적을 남긴 정진석 후보(공주·부여·청양),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는 망발을 한 조수연 후보(대전 서구갑),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칭송한 성일종 후보(서산·태안)도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