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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명 대사’라는 외교적 결례까지 남기며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 전 대사와 함께 출국금지를 당한 이들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는 수사를 기다리고 정부·여당은 “정치질하지 즉각 조사하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지만, 공수처장은 공석이고, 인력 부족까지 겪으면서 공수처는 정쟁의 한 가운데 있게 됐다.

이종섭 사의로 총선까지만 버텨보자?

여당은 공수처가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공수처에 돌리고 있지만,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가 아니다. 이 전 대사는 출국 전부터 새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며 조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그가 돌연 사의를 표명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어차피 총선까지 수사 진행이 더딜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지명을 지연시키면서 공수처장 자리는 두 달째 공석이다. 김완중 전 호주대사를 1여 년 만에 불러들여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곧바로 임명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당장 1인을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공수처장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력난도 문제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그러나 27일 기준 검사는 20명, 수사관은 37명에 불과하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항명 재판’에 이 전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전 대사가 법정에 선다면 ‘채수근 상병 사망’에 진실이 한 커플 벗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시해야 할 인물. 신범철, 임종득 국민의힘 후보

이런 가운데, 이종섭 전 대사와 함께 출국금지를 당했던 차관 2인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신범철 국민의힘 천안갑 후보와 임종득 경북 영주영양봉화 후보다.

이들 역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들이다. 신 후보는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차관, 임 후보는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은 꽃가마에 태워 입막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태. 공수처 압수영장에 따르면 국방차관이던 신 후보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해 장관의 지시를 전했다. 사실이라면 은폐 의혹에 핵심인물인 셈이다.

지난 30일에는 해병대 출신인 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와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회장 등 해병대 예비역 10여 명이 신범철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낙선 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를 더는 이런 곳으로 내몰지 말아달라”며 “해병대는 잘못된 지시,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했던 것뿐”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