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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한 뒤부터 줄곧 북한에 대한 초강경 태도를 취하는 반면 대일, 대미 굴종외교를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적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는 북한에 대해 대화제의나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군사적 대응만이 유일한 것인양 외세를 끌어들인 군사훈련 강화, 정치권에 토착왜구와 흡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들을 중용하는 작태를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적 자존심까지 짓밟는 태도로 일본의 전쟁 범죄, 불법 징용 등에 대한 배상에 면죄부를 주는 태도를 취하는 등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하는 역겨운 태도를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그는 철지난 이념논쟁이나 색깔론으로 시민사회를 분열 대립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승만의 통치방식과 흡사한 면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내치과정에서 확인된 공통된 이념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각각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오찬에서 "종북주사파는 반민주·반헌법 세력이다. 좌클릭, 협치 할 수도 있으나 종북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확신을 갖는 것"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핵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하듯 '불법파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민노총, 차라리 '민로총'으로 이름을 바꿔라"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했다.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 윤 대통령이 2022년 12월 장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김광동(59)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그 인선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치학박사 출신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온 정치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이며,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재임해온 점 등을 들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던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대안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했다. 해당 교과서는 4.3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과거사 진상조사를 반대하는 인물이 과거사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는 2011년 6월29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4.3사건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서도 4.3을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행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극우단체에서 제기해 온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하·기각 처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4.3을 폄훼해 온 극우 성향의 김태훈 변호사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4.3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2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의 역사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제주 사회 등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 기술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제주4·3이 ‘학습요소’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제주4·3을 포함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뜻대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출판사는 제주4·3을 교과서에 서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자회견은 최근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행정예고 하면서 촉발됐다.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변경하면서 제주 4.3 부분이 종전과 달라진 것이다. 역사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이 유지됐다.

교육부의 이 조치에 대해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 일동’은 성명을 내고 “공적인 논의 없는 밀실 수정”이라고 비판하며 심의안 폐기를 촉구했다.

▲ 윤 대통령은 일본에게 적극 다가가는 식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대북 공조를 취하려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와나 인도태평양지역 안보관련기구와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관계 증진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간 북한 문제에서 나토가 우리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라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SA)에 참석해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미일과 공조해서 대북 단독 제재 움직임도 가속화하면서 대북 당근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할 경우 그 초기 단계에는 ‘한반도 지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미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첫 관문이 북한의 호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나 단계를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대북 독자 제재를 취했는데 이는 한미일 3국 간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동시에 이뤄진 이 조치는 한미일간 3자 관계의 힘이 강화됐음을 입증한다"며 "이는 지난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회담 후속 조치로 당시 정상들은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그보다 넓은 영역에서 더 긴밀한 3자 협력을 구축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왓슨 대변인은 "북한을 국제금융 체제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유엔의 복합적인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가상화폐 강탈과 다른 사이버 절도 등 갈수록 필사적인 방법을 통해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우발적 충돌 방지할 안전판을 만들어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정책과 사상, 이념차이에 따른 국민 편 가르기 시도나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지도자가 집권했던 상황은 동일하지 않다 해도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전쟁 사례가 그렇듯이 전쟁 시작과 진행과정 등은 군통수권자인 최고 지도자의 품성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권자를 포함한 전사회적인 경각심이 요구된다. 전쟁은 그 발생 자체를 막아야지 일단 발생하면 우크라-러시아 전쟁처럼 보복전이 반복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어 결국 국민적 희생이 막대해진다.

2023년 초 대만에서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친미반중’을 앞세우며 독립, 분리를 주장하던 집권당이 대패했다. 양안간 경제관계가 밀접(대만의 대중 수출 비중 전체의 40% 전후)한 특성 등이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향후 미국의 대만 정책과 대북정책에 어떤 식으로 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 유권자들도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이유이든 전쟁은 안 된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쟁은 한민족에게 회복 불능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초부터 시작된 한미와 북한간의 무력대치는 그 심각성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쟁 위협이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길게는 수십 년 유사한 대치상태가 지속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하반기까지 한미 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을 40 차례 가까이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5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연합뉴스. 2022. 11.18.>. 2021년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공세적 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에 다양한 방식으로 군사적 응징 메시지를 보내면 응수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 발사한 직후인 지난 18일 한미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의 이동식발사대 타격 훈련을 처음 시행했고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이 발표한 세계군사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적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그 하위에 두고 관리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근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의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세계군사전략의 틀 속에서 대처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면서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 창설 방침을 밝혔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 전술핵의 남한 배치에 선을 긋고 북한 핵을 미국의 기존 세계전략체제 속에서 대처한다는 것이다 .

미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한미군이 외기권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탐지 감시할 수 있도록 우주군 구성군사령부를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로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창설한 것처럼 주한미군에도 우주군 구성군사령부가 들어서게 된다. 주한 미해군, 주한 미공군이 있듯이 주한미우주군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22. 11. 26>.

한미일은 2023년 이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작전을 전개하면서 군사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발동되지 못하자 독자적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지만 파키스탄, 인도처럼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보고 세계군사전략 차원의 한 부분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미국을 북한을 세계평화위협국가, 테러지원국가로 지목해 선제타격 대상의 구실로 삼아 주한미군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이런 대북정책이 중국을 불편하게 할 경우 중국의 대북 견제를 추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전략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설령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행한다 해도 미국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시절과 같은 ‘전략적 인내’를 앞세우면서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를 우선시하면서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일 두 나라에서 제기된 전술핵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현재의 핵우산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와 달리 한국은 일본과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발등의 불로 인식하는 초조한 태도를 보이며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은 한일 두 나라에 군사적, 정치적으로 큰 위협과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상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은 현실적 위협으로 의식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 전술핵 배치 등이 어려워지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는 전제하에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화와 미 전략자산을 실질적으로 상시 배치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과 합의하고 한일 군사협력도 강화하면서 자체 첨단 무기 개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상당기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자국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북한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충격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유사한 대북정책과 내치 과정에서의 이념적 편 가르기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와 북한간의 주고 받기식 무력시위가 향후 수년 또는 수십 년 지속될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해 남북한의 위기 지수가 높아지면서 자칫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반도의 두 진영이 맞장을 뜨는 식의 ‘강대강’으로 치달을 경우 큰 비극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은 미중과 미러가 국방장관이나 군 최고사령관이 서로대화 하듯이 군사적인 핫라인을 개설해서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안전판을 만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이 재통합을 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대치상황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쟁 방지 안전판의 확보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