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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졸속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부산의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부산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해운대 제2판교, 구덕운동장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온갖 공약을 마구 쏟아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본인은)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도 밝혔다.

게으른 총선용 쇼,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그러나 이는 정확히 2년 전 그가 대통령 후보였던 때 내놨던 공약의 재탕이다.

당시 그는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며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2년간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는 셈.

더불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기대효과에 비해 손해가 막심한 것으로 밝혀진 지 오래다.

부·울·경에서는 2조407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조 511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내지만(부산시 집계), 산은 자체의 손실액이 7조39억원, 이로 인한 국가경제 손실은 15조4781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한국재무학회 집계).

윤 대통령의 ‘부산특별법’이 게으른 총선용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 “고양 품은 서울”...지역 발전에 역행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구상대로 지역균형발전에 따라 출산율이 회복되려면, 서울 수도권에 몰린 인구가 지방으로 고루 분산되어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인만큼, 첫째로는 서울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둘째로 지방에 대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방기하는 순간 지역균형발전과 출산율 회복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앞서 본 정부의 모자란 정책을 보완·수정하기는커녕 ‘메가서울’을 다시 꺼내 들며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 김포를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고, 전날엔 경기도 구리를 찾아 “서울 편입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며 “그 뜻에 맞춰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위원장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기도 일부 시의 서울 편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양 품은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해온 김필례 국민의힘 예비후보(고양시을)도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고양 서울 통합을 논의했다.

부산특별법과 메가서울 병행? 동그란 세모 만들기

여당의 이 같은 시도는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개발과 투기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산특별법’과 수도권 중심 발전을 위한 ‘메가서울’을 병행하는 기상천외한 그림이 그려진다.

이들은 언론에 오르내리며 정부여당이 무언가 열심히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본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삽질로 땅을 실컷 파 놓은 뒤 다시 메꾸는 식이고, 동그란 세모를 만들겠다는 식이다.

수도권 시민들과 부산시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않고서야 극렬하게 상충하는 정책으로 표몰이를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가늠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산특별법과 메가서울 전부가 총선을 위한 ‘아무말 대잔치’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모를까?

정부여당의 상식 부재에 쓴 웃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