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르면 내달부터 전방서 실사격 훈련
북 김정은위원장 "일방적 결행 않겠지만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
정부 “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더는 없다” 선언.. ‘적대’만 남았다
북, 6.15북측위·범민련북측본부·민화협 등 정리
美백악관 "北-하마스 군사협력 모른다"…韓美 '엇박자'?
북, '신형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 성공 
북,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방문.... 우간다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정부대표단 파견
정부 “홍해 충돌 격화땐 청해부대 군사작전 지원 검토”
대만 총통, 독립 성향 민진당 당선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국제재판…“뻔뻔한 일”이라는 네타냐후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간 브리핑>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주간일지 / 주요 뉴스 / 주간민플뉴스"로 담았습니다. 

1. 주간일지 

 

2. 주요뉴스

한미일 동맹

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어떻게? 어떤것? 공유하나···발사원점·비행궤적·탄착지점 등

지금까지 한미, 미일 간에 제한적으로 공유하던 북의 미사일 경보정보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한미일 3국 간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음

한미일의 경보정보 공유는 북 미사일이 발사 이후 발사 원점, 궤적(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탐지·식별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1)어디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발사원점) (2)어떤 궤적으로 미사일이 비행하는지(비행궤적·속도) (3)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예상 탄착지점)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 

한미일 3국은 북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함께 올해부터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해 연합훈련에 들어가며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미국 7함대사령부 주관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태평양 선구자)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하던 훈련도 다년간 훈련 계획에 포함됨

서울경제, 240111

 

美백악관 "北-하마스 군사협력 모른다"…韓美 '엇박자'?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북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미 양국의 정보 판단에 미묘한 '엇박자'가 난 듯한 모양새가 됨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축적하고 있다"고 밝힘

양측이 완전히 상치되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북-하마스간 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정보 판단에서 '온도 차이'가 감지됨

미국은 '하마스의 북한산 무기 사용' 증거는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으나 그 증거가 곧바로 '북-하마스간 군사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됨

연합뉴스, 240111

 

한·미, 유엔 안보리서 “러, 북 미사일로 우크라 공격은 결의 위반”

한국과 미국 등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함

반면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대사는 북한산 미사일 사용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미국은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경향신문, 240111

 

남북 연락선 단절에도…북측군과 소통하는 유엔사 '핑크폰'은 계속 가동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일명 '핑크폰'으로 불리는 대북 직통전화를 이용해 북측군에 수시로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됨 

유엔사는 "우리는 2023년에도 북측군 측에 성공적으로 메시지(통지문)를 전달했고, 2024년에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유엔사는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하루 2차례 북한군과 통화하며 작동 여부를 점검, 통지문을 주고받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뉴스1, 240109

 

中, 한미일 대화에 발끈…"내정 간섭하고 중국 먹칠하는 것"

한미일 3국이 최근 개최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인태 대화)에 대해 중국이  "관련 국가들이 협력을 핑계 삼아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중국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며 중국을 먹칠하고 대립과 대항을 선동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하며 대립을 선동하는 것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이 매체에 "미국·일본·한국의 정치·군사 동맹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40108

 

북 소식

북 김정은위원장 "대한민국은 주적…일방적 결행않겠지만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결코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밝힘 

노동신문은 김위원장이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였다"며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우리와의 대결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보도함. 

이어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

뉴시스, 240110

 

북, 6.15북측위·범민련북측본부·민화협 등 정리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열린 당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대적부문 일꾼들의 궐기모임'에서 "지난 시기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우리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함 

통신은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날 궐기모임에서 "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릴 드높은 열의와 철석의 의지가 힘있게 분출되였다"고 덧붙임

지난 1일 대남사업 부문 기구 '폐지 및 정리'로 표현이 바뀌면서 통전부와 조평통 폐지수순이 점쳐졌으나 우선 단체들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9차 당전원회의의 대남정책 근본적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40113

 

북, '신형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 성공 

북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힘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해 발사한 것으로 보임 

북 미사일총국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으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활공과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설명함 

또한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40115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신형 IRBM 가능성 주목

북이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천∼5천500㎞)을 발사함 

합참은 "오늘 오후 2시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은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북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힘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괌(B-52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 배치)까지는 약 3천500㎞, 알래스카(ICBM 요격체계)까지는 약 6천㎞ 떨어져 있어, 이 두 곳의 미군 기지를 타격권에 둘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한편, 러시아 외교부는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의 초청에 따라 최선희 북 외무상이 15~17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함

연합뉴스, 240114  통일뉴스, 240114

 

북 유엔대사, '러시아가 북 미사일로 우크라 공격' 美주장은 '무근거한 비난'

북은 러시아가 북으로부터 조달한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에 '무근거한 비난'이라고 일축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은 워싱턴에 있다고 반박

김성 유엔주재 북 상임대표는 북러관계를 '자주적인 주권국가들 사이의 합법적인 관계'라고 하면서 이를 불법으로 비판하는 것은 '인민 평등권과 자결권 원칙에 기초한 국가간 우호적 관계 발전을 규정한 유엔헌장의 목적을 전면거부'하는 행위이며 국제법에 대한 전면거부라고 비판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로씨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안전리익을 침해하며 나토의 동진을 계단식으로 추진한 미국의 대결정책에 의해 산생된 것으로서 워싱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함

통일뉴스, 240112

 

북, 우간다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정부대표단 파견

북이 오는 15-20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리는 제19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제19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는 15∼16일 고위관리회의, 17∼18일 각료회의, 19∼20일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참석 회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됨 

북은 과거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반제(反帝)자주'를 주창하며 비동맹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

한편 북 대표단은 같은 곳에서 열리는 제3차 남수뇌자회의(개발도상국 정상회의·South Summit)에도 참가함. 

각종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반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새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으로 풀이

연합뉴스, 240114

 

군사훈련&대북전단

軍, 이르면 내달부터 전방서 실사격 훈련

군 관계자는 9일 “이달 안에 육해공 적대행위 완충구역에서 실시할 실사격 훈련 일정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힘  

육상에서의 실사격 훈련은 적대행위 완충구역인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장을 사용. 스토리사격장(경기도 파주시), 천미리 사격장(강원도 양구군), 적거리 사격장(경기도 연천군), 칠성 사격장(강원도 화천군), 송지호 사격장(고성 사격장ㆍ강원도 고성군) 등

해병대 백령도ㆍ연평도 7개 중대는 이르면 내달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사격할 수 있으며 해군 함정들은 함포사격 재개,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이 가능해짐

아시아경제, 240109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 배상금 1억원.. 일 "극히 유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승소를 확정받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함

이에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연합뉴스, 240111  연합뉴스, 240111

 

日자위대 육군참모차장급, 관용차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

일본 자위대의 고바야시 히로키 육상막료부장이 지난 9일 관용차를 타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 참배한 사실이 보도됨

육상막료부장은 한국으로 치면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육상막료감부에서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직위임

보도에 따르면 고바야시 육상막료부장은 지난 9일 방위성으로 출근한 뒤 오후에 관용차를 타고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 복수의 육상자위대 간부들과 합류해 참배함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음

연합뉴스, 240111

 

후쿠시마 원전 2호기 '핵연료 잔해' 제거 작업 개시 지연될 수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폐로에서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반출을 위해 도쿄전력이 올해 3월까지 처음으로 시험 반출을 2호기에서 개시할 계획이지만, 격납 용기 내부에 로봇팔을 넣기 위한 준비가 난항을 겪고 있어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9일 보도함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내부 구조물이 섞인 핵연료 잔해는 1호기부터 3호기까지 모두 약 88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지난해 로봇팔을 넣는 배관 뚜껑을 열어보니 내부가 퇴적물로 막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에서는 퇴적물의 경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제거할 수 없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뉴시스, 240109

 

국내

정부 “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더는 없다” 선언.. ‘적대’만 남았다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의 사흘(5~7일) 연속 서북 도서 포 사격과 관련해 8일 “지상과 동·서해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하고, 이 지역에서 사격 등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 완충구역은 더 이상 없다며 훈련 재개 방침을 밝힌 것.

9·19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라져, 지상·해상·공중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짐 

지난 연말 한·미 연합전투사격훈련, 지난주 한국 육군 포 사격 훈련과 해군 동·서·남해 전역 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있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적 도발 시 초토화”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을 강조하고 있음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 만큼 국지적 충돌 우려는 고조될 것

한겨레, 240108   경향신문, 240108

 

정부 “홍해 충돌 격화땐 청해부대 군사작전 지원 검토”

정부는 홍해의 군사 충돌 상황이 격화될 경우 미국과 영국군이 홍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우리 군 청해부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상황이 격화되면 선박 보호 활동을 넘어 실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국제사회에 동참을 요청하는 만큼 우리 군도 지역 안정을 위해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다만 미국과 영국처럼 홍해에서 후티를 직접 타격하는 방안이 아니라 홍해 입구에서 후티의 드론을 요격하는 등 방어 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동아일보, 240115

 

일본이 “통절한 사죄” 했다는 국정원장 후보자 조태용.. 미 정유기업 쪽서 수상한 임대료 받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9일 지난해 3월 일본 정부가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한 것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담고 있다고 밝힘 

조 후보자는 ‘제3자 변제 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끌어안고,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자세로 주도적인 해결에 나서고자 한 결과”라고 전함 

한편, 조태용 후보자가 2017년부터 2년여동안 미국 최대 정유회사인 ‘엑손모빌’의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로부터 용산구 단독주택에 고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모빌코리아윤활유가 고위공무원 출신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한덕수 국무총리도 1997년 받은바 있음 

한겨레, 240109  한겨레, 240109

 

정부, 유엔 '中인권검토' 앞두고 첫 서면질의…北 강제북송 적시

정부가 오는 23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앞서 북과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적시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각 회원국은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 질의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서면질의에는 총 3가지 사안이 담겼으며 '북한(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및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명기함

한국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 탈북자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때는 현장 발언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를 언급했을 뿐 북을 명시하진 않았음

뉴시스, 230111

 

국제

가자지구 어린이 9000번의 장례식…온 세상이 아파야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꼬박 세 달을 넘긴 가운데, 이 기간 가자지구를 상대로 이어진 무차별한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인구의 1%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남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8일(현지시각) 지난해 10월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2만2835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인구의 1%가 이번 전쟁에서 숨져. 

보건 당국은 사망자 가운데 여성이 5300명 이상, 어린이가 9000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가자지구 내 어린이 120명 중 1명이 전쟁으로 숨짐 

국제 기구들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를 거듭하고 있음. 공습 위험뿐 아니라 식량 등 인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것

한겨레, 240109

 

블링컨, 대만선거직전 '中외교부장설' 류젠차오와 "건설적 논의"... 일 외무상과도 회동

12일(미국 시간) 대만 총통선거 직전 미국 블링컨 장관과 중국 차기 외교부장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워싱턴에서 회동함

미·중이 작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은 '대만 총통선거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임

국무부는 회담 후 자료에서 양측이 협력 가능한 분야와 이견이 있는 분야를 포함해 여러 양자,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힘 

또한 12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도 회담을 진행해 미일 동맹 억제력·대처력강화, 중국 현안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40113  연합뉴스, 240113

 

'지구촌 첫대선' 대만, 中아닌 美선택

미중대리전으로 불리며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대만 대선에서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며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한국도 미국과 대만 '초밀착' 관계에서 파생될 외교·경제적 파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옴

민진당은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3연속 집권에 성공했지만, 득표율이 40%로 줄어들고 의석 수도 10석이 감소하여 의회 과반달성에 실패함

또한 52석을 얻은 국민당에 원내 제1당 지위를 내줬고, 8석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과반수 결정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 민중당의 눈치마저 봐야 하는 상황임

반면 민주진보당(민진당)-국민당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고 총선에서도 8석으로 '약진'하며 의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민중당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게 됨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에 축하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넣은)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이라고 항의함

연합뉴스, 240114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국제재판…“뻔뻔한 일”이라는 네타냐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소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해 전투의 즉각 중지 등 긴급 잠정조처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작함

남아공 고등법원 선임 변호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군사 공격이 진행되는 방식을 볼 때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의도가 명백하다”며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이고 명백한 대량 학살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함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소송은 근거가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함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달 말께 잠정조처를 명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

다만, 집단학살 혐의 자체에 대한 판결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잠정조처나 협약 위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스라엘에 판결을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진 않음

한겨레, 240112

 

3. 주간 민플 뉴스 

☞북의 대남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
☞종속이 구조화된 한미동맹의 실체를 직시하다
☞북, 경제성장률 이례적 발표‥유엔 주요국과 비교해보니
☞“힘에 의한 대사변 일방적 결행 않겠지만, 전쟁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반이스라엘 국제 연대 본격화...후티 반군에서 헤즈볼라까지
☞새해 벽두 서해 포사격 공방, 연평도 대피령의 숨겨진 진실
☞[서평] 이라크전에서 리비아 침공까지...미 패권 쇠퇴의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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