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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완충구역 5년 만에 무력화…남북 ‘감시 대결’ 땐 충돌 뇌관

2018년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땅·바다·하늘에 완충구역을 두기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내용이 5년 만에 무력화됨.

정부는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함.

이에 따라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의 도발 징후에 대한 무인기 등 공중 감시정찰을 복원한다고 밝힘.

MDL 인근에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면 북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긴장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음.

9·19 군사합의는 공중뿐 아니라 지상·해상 등의 적대행위 중지 내용도 담고 있는데, 정부는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한겨레, 231122   경향신문, 231122

신원식, 9·19 효력정지에 “북 도발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미국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전함. 

한편, 미 국무부는 이와같은 결정에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대북 감시, 정찰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함.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성을 발사했다는 의혹을 일축함. 또 한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보복 조치”라고 규정하며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밝힘. 

한겨레, 231123   미국의소리(VOA), 231123

다시 온 미 핵항모… ‘칼 빈슨’ 부산 입항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CVN-70)이 21일 부산에 입항함. 칼빈슨함의 우리나라 기항은 2017년 이후 6년 만임.

미국의 핵추진 항모가 우리나라를 찾는 건 지난달 12일 ‘레이건’함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이처럼 미 항모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북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연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고 더불어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다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큼.

아시아경제, 231121

미·중에 무시당한 윤석열식 ‘편향외교’…한반도 평화외교 흔들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에서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 윤석열식 편향외교가 평화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미·중 모두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미·중 정상의 무관심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외교의 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음을 보여줌.

한겨레, 231120

판문점견학 4개월만에 재개..유엔사 '관할권'행사 정당한가?

지난 7월 18일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판문점 견학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4개월간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이 22일부터 특별견학의 형태로 재개됨.

그러나 지난 9월 북이 무단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 추방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일반견학을 재개하지 않았던 유엔사가 통일부장관의 전례없는 유엔사 직접 방문을 계기로 특별견학을 '양해'한 것은 'DMZ(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과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유엔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옴.

유엔사는 지난 2018년 8월 4.27 판문점 합의사항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막고, 2019년 초 북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도 적재차량의 통과를 불허해 무산시키는 등 DMZ 출입과 관련한 유엔사의 월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음.

통일뉴스, 231121

한미 소파합동위 개최...용산기지 반환 문제등 협의

한미 양측은 20일 오후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추진 문제 등을 협의함.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마약’ 문제를 미측과의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에게도 경각심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힘.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고 부지를 반환키로 합의했지만 반환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오염된 용산부지의 원상회복 책임을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임.

통일뉴스, 231120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일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청구금 전부 인정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함.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음.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국제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한반도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힘.

한겨레, 231123

윤 정부와 과거사 ‘덮은’ 일본…‘위안부’ 판결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간 역사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안도해왔던 일본 정부는 외무상 담화를 내며 강하게 반발함. 

일본 외무성은 23일 저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로 “극히 유감”이라며 “이 판결은 2021년 1월8일 (1차) 판결과 같이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함. 

이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즉시 적절한 조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힘.

일본 외무성은 윤덕민 주일대사를 초치를 밝힌 문서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함.

한겨레, 231123

일 “위안부 판결 시정” 으름장…박진 “합의 존중” 동문서답

26일 박진 장관은  한-일, 한-중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진행함. 

일본 쪽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재판 결과’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중국 쪽은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 선언에 관해 한국과 이견을 나타냄.

일본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항의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밝히지 않았고,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고 전달했다는 답변을 하며 동문서답을 함. 

한겨레, 231126

일본기자가 밝힌 도쿄전력의 오염수 사건 축소·은폐 정황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0월 25일 후쿠시마 사고원전에서 발생한 피폭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옴.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는 23일 국내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서 “10월 25일 사고가 일어나고 8시간 정도 지난 26일 도쿄전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후 발표한 정보가 계속 바뀌었다”며, “기본적 사실을 부족하게 알리거나 추후에 알리거나 묻지 않으면 밝히지 않는 식으로” 축소·은폐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함.

또 도쿄전력은 오염수 관련 일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게 조금씩 쪼개서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함.

반감기가 1570만년이 넘는 방사성물질 요오드129의 1차 방류 총량도 “1500만Bq”이라며 한번 방류하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을 이 같은 방식으로 버려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함.

민중의소리, 231123

日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완료…7천800t '처분’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후쿠시마 핵오염수 약 7천800t을 바다로 흘려보내며 3차 해양 방류를 마침.

이번 3차 방류까지 처분한 오염수는 총 2만3천400t으로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방류를 실시해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바다에 내보낼 계획임.

한편, 내년 초로 예상되는 4차 방류에 대비해 오염수를 가설 호스로 이송하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고 보도됨.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종료한 3차 방류까지는 측정용 탱크에 있던 오염수를 바로 해양에 보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보관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측정용 탱크로 옮긴 뒤 바다로 방류하게 됨.

하지만 도쿄신문은 측정용 탱크에서 1㎞ 넘게 떨어진 오염수 보관탱크도 있어서 이송 과정에서 오염수가 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31120   연합뉴스, 231121

북 소식

북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궤도에 정확히 진입"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

통신은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설명.

통신은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122

북 “정찰위성, 평택·오산, 미 항모 칼빈슨호 등 중요 표적 촬영”.. 미군기지 등 겨냥

김정은 위원장이 24일, 25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정찰위성의 운용준비상태를 점검하고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지역과 부산 남항 정박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 진주만 해군기지,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항공우주사진들을 봤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신문은 시간대별 정찰위성 촬영지역을 밝히고 김 위원장이 이 사진을 보았다고 했지만 사진 등 영상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앞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2일 김 위원장에게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7～10일간의 세밀조종공정을 마친 후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고함. 

통일뉴스, 231125  통일뉴스, 231126

北국방성 성명,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할 것"

북은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군사분야합의서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한 한국정부를 겨냥해 그동안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함.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 △북남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 등 3개항의 원칙적 입장을 밝힘. 

이번 사태 책임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한 남측에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31123

김정은 위원장 “만리 굽어보는 ‘눈’과 만리 때리는 강력한 ‘주먹’ 틀어쥐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관련해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였다”고 밝힘. 

‘만리경-1호’는 7~10일 간의 세밀 조종 공정을 마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활동에 돌입함. 

김 위원장은 미국 전략자산의 연이은 한반도 전개를 문제 삼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행사라고 밝힘. 남조선지역을 미국의 침략무력의 전방기지로, 핵 병기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을 계속 발사해 "적에 대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 대응 태세를 더욱 높여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 

경향신문, 231122

북 국방성, 美 무기매각은 '전쟁수출' 행위..전쟁억제력 구축에 박차

북이 최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첨단무기 매각'은 '전쟁수출 범죄행위'라고 비판함.

북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본과 괴뢰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매각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대가로 저들의 패권적지위를 부지하기 위한 대결수출, 전쟁수출범죄행위"라고 강력 비판함.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공모결탁행위와 살인장비 거래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상황에 대처하여 국가의 전략적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정세를 강력히 통제관리하기 위한 전쟁억제력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함.

통일뉴스, 231120

北,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일에 미국 선거제 비난… "돈으로 승패 좌우"

북이 26일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주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선거제도를 비난함.

노동신문은 '선거제도를 통해 본 자본주의 사회의 반인민성'이란 기사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선 "빈궁자들과 소수민족 출신 주민, 실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선거장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다"며 "부패한 정치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선거에 등을 돌려대고 있다"고 비판함.

신문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경력·능력이 어떻든 누가 돈을 더 많이 뿌리고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는 금전선거, 너절한 금권경쟁"이라고 거듭 깎아내림.

뉴스1, 231126

군사훈련&대북전단

한미일, 北 핵·미사일 위협대응 美항모 참여 해상훈련

한미일은 26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공훈련과 신속한 기동을 위한 해상기동훈련 등을 실시함. 

이번 훈련에는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와 이지스구축함 스터릿함(DDG)과 키드함(DDG) 등 미 해군 전력과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기리사메함(DD)이 참가함.

한미일은 한반도 주변에서 3국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연합뉴스, 231126

국내

한중일 외교장관 "3국 정상회의 준비 가속화"…연내 개최는 불발

한중일 3국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으나 올해는 남은 시일이 촉박해 3국은 내년 초를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한국 측은 정체된 정부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3국 협력 제도화를 공고히 하고, 3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협력(미래세대 교류 사업을 중점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발굴하며, 3국 협력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함. 

3국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우크라이나·중동사태 등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기후환경, 보건 등 국제사회 공동과제 대응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한편, 한국이 북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발언했고 일본도 입장을 같이한 반면 중국은 자신들의 기본적 입장을 간략하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31126

국제

휴전 연기 속 공세 고삐…이스라엘, 가자 하마스 정보본부 파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합의한 나흘간의 휴전 시행이 24일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음.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시내에 위치한 하마스 정보본부를 급습, 건물을 폭파했다고 전함.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전날 하루 동안에만 100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카타르의 중재로 인질 석방과 나흘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1123

국제사회-이스라엘 대치…휴전 연장·확대 vs 전쟁 계속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나흘간의 일시 휴전과 인질 석방에 합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휴전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같은 압박에도 하마스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전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우방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안보, 자기방어권을 강조하면서도 가자지구 민간인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음.

연합뉴스, 231123

하마스 인질 추가 석방해도 반 이상 남아…남은 이들 언제쯤

24~25일 이틀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26명(타이인 인질 등 포함 총 41명)과 이스라엘 교도소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78명을 맞교환함.

남은 이틀 동안 예정대로 이스라엘 인질 50명 등이 모두 다 석방돼도 풀려나는 이들은 인질 전체(약 240여명)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칠 전망임.

이스라엘 당국자는 26일 아에프페(AFP) 통신에 “하마스가 10명의 인질을 석방할 때마다 전투 중지 기간이 하루 더 늘어갈 것”이라고 말함.

전투 중지 연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해지지 않고 있음.

한겨레, 231126

3. 주간 민플 뉴스 

☞72조 퍼주고, 1.5조 투자유치가 자랑거리인가?
☞법적 근거 없는 ‘유엔사’ 후방 기지
☞유엔 깃발 사용도, 군사분계선 통과도...‘유엔사’의 권한 아니다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 틀어쥐어”
☞윤석열, 9.19합의 효력정지시킨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