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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한미 함께하는 확장억제"… 한미안보협의회의 13일 서울 개최

한미국방장관은 13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북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을 이번 SCM의 주요 의제로 꼽음 

핵·재래식 전력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에 관한 사항, 미군의 핵능력 사용시 우리 군의 재래식 능력과 조합하는 방안,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 확인 등을 논의할 예정

또한 이번 SCM에 앞서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까지 참여하는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일 간 공조 대응방안 및 3국 전력 참가하는 다년간 군사훈련계획 구체화를 협의할 계획

뉴스1, 231109

“기다릴 수 없다”…13일 SCM서 미 조기경보위성 활용 전격 합의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우리 군이 미국과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할 예정

미 우주군은 현재 열적외선 위성인 방어지원 프로그램(DSP)과 우주배치 적외선체계(SBIRS) 등 10여 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

이 위성들은 고도 약 3만 6천km 정지궤도에서 지구 곡률이나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분출하는 고열의 배기 화염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탐지가 가능함 

군 고위관계자는 단순 공유가 아닌 정보 활용을 통해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힘

KBS, 231112

美핵전력 한반도 작전에 한국군도 참여한다

13일 서울에서 공동 주관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지난 7월 제1차 핵협의그룹(NCG)에서 논의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내년에 어떻게 실행할지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

내년부터 한반도에 출동하는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연합작전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며, 미 전략자산 전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연합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의 기존 재래식 연합작전계획과 한미가 새로 마련하는 북 핵 공격 대응계획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31112

한·미 군 당국, 13일 SCM 전후로 ‘국방 외교 주간’···9·19 군사합의 폐지도 논의할 듯

한·미 군 당국이 13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전후로 한·미 군사위원회의(MCM)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동맹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

제48차 한·미 MCM을 열고 주요 안보 현안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함 

SCM에서는 한미국방장관이 9·19 군사합의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임 

경향신문, 231112

한미일 국방장관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12월 중 정상 가동"... 내년 1월 3자훈련 실시 및 확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오후 대면 및 화상으로 진행한 3국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북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를 12월 정상 가동하는데 합의함. 

8월에 진행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기초해 △3국 전력이 참가하는 다년(多年)간의 훈련 계획 수립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턴 이 훈련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할 예정.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확대하기로 하며, 해상전력들이 참가하는 대잠수함전 및 탄도미사일 방어·수색구조 훈련에 더해 올해 재개한 해양차단 및 대(對)해적 훈련 등도 정례화하고, 3국 공중전력이 함께하는 공중훈련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또한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 및 훈련 재개 등을 합의,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 지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중요성 강조 △역내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뉴스1, 231112

한국군, 유엔사 당사국에서 회원국 추진

우리 군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우리 군의 유엔사 참모 파견이 결정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 기능 강화에 힘을 보태게 될 것. 또 당사국 지위에서 회원국 지위로 유엔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것은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넘어가면서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

유엔사 참모부는 전시상황에 유엔사의 작전, 비전투원 철수 작전(NEO) 등 다국적 협조 임무에도 참여, 유사시 전력제공에 주력

유엔사의 역할 강화는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회의에서는 △북의 불법적 행위 중단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북의 무력공격 등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등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이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

아시아경제, 231109

윤 대통령, 블링컨 미 국무장관 오찬···“미국 리더십 중요, 긴밀히 공조”

윤석열대통령은 9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함 

윤 대통령은 “북·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힘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함. 또한 “한·일관계와 한·미·일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힘

경향신문, 231109

한·미 외교장관, ‘쌍방향’ 북·러 군사협력에 “예의주시” 경고음

박진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9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북-러 밀착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함. 

블링컨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은 쌍방향 관계”라면서 “북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힘. 

박 장관은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나 교리, 전략, 전술 등 모든 행태에 대해 북과 관련성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과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규탄을 북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다만 두 장관은 하마스가 북의 무기를 사용한 직접적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함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리 차원인 것으로 보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한·미·일 공조의 공고함을 중국에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음. 

경향신문, 231109

'가치 외교'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미국의 뜻'?

한미 외교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규탄"하면서, 1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음 

한국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입장을 따라가기만 하고 있는 셈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요르단이 작성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국제법 준수 등의 '글로벌 스탠더드'보다는 미국의 뜻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민주주의나 인권, 생명 등의 가치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바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프레시안, 231109

핵잠·핵폭격기에 ICBM까지… 한미 올해 9차례 '핵 3축' 확장억제 과시

국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은 올해 9차례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하거나 한반도에 또는 우리 군 당국 앞에 모습을 드러냄. 

핵 임무를 수행하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는 올해 들어 5차례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으며, 올해 7월에는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전략자산이자 동선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SSBN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함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위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핵협의그룹(NCG)을 운용 중

세계일보, 231107  뉴스1, 231107

美 핵무기 운용에 한국도 목소리 낸다... 내년 창설 전략사령부가 주도

내년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운용'에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 

국방부 관계자는 "북의 핵·미사일 확장 억제를 위해 한미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하면서 기존에 없던 미국의 핵무기 운용 계획을 별도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힘.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전략사 신설을 예고했음

한국일보, 231107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마쓰쿠보 CNIC 사무국장 “안 걸러진 오염수, 하루 30t씩 새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탈핵 시민단체인 ‘원자력자료연구실’(CNIC)의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온통 오염수 해양 방류에 쏠려있는 사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묵인 하에 ALPS 처리조차 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나가고 있다고 밝힘

도쿄전력 자료에 의하면 ALPS로 처리해 방류하는 물 이외에 그냥 바다로 새어나가는 물이 하루에 30t 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현재 제1원전 건물 내부는 방사능 오염수로 가득 차 있어 차수벽의 어딘가에서 새어나가거나, 지하수에 유입되고 있어 방류되지 않을 때에도 후쿠시마 근해에서 계속 방사성 핵종들이 검출되고 있음. 

세슘(Cs-137)의 경우 항만으로 유출되는 월 방출량이 70억~96억㏃ 수준으로 추산, ALPS 처리된 오염수로 빠져나가는 양과 비교하면 1000배 이상 높은 수치임. 하지만 도쿄전력은  ALPS 오염수의 문제만 얘기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 폐로 작업을 30~40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지만, 일본원자력학회조차 현실적으로 폐로에 100~300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음 

경향신문, 231106

"생사고비 넘겼는데, 931원뿐" 일제강제동원 할머니 법정증언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손해 배상에 나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3) 할머니가 9일 법정에서 강제동원 당시를 증언함

정 할머니는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일본 교사의 거짓 회유로 15살 어린 나이에 친구들 25명과 일본으로 갔음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도색 작업을 하는 알루미늄판을 배열하거나, 식당 일과 청소를 하며 갖은 고초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착취당함

일본 후생연금(노동자 연금보험)이 그에게 입금한 탈퇴 수당은 달랑 931원(99엔)임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이날 정 할머니의 증인 심문을 마지막으로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억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함

연합뉴스, 231109

북 소식

북, "삐라살포는 선제공격행위..감행시 '대한민국' 종말 기폭제될 것’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함

이어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지적함

통신은 대북전단 살포가 계기가 되어 발생한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교전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시키며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지적함

통일뉴스, 231108

'현 시대 특징은 지배주의 세력의 쇠퇴, 반제 자주역량의 강화'

노동신문은 "세계는 향후 인류사에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다 줄 매우 격렬하고도 의미심장한 국면에 들어섰다"며 국제관계의 특징에 대해 '지배주의 세력의 불가역적 쇠퇴 몰락'과 '반제 자주역량의 불가역적 확대 강화'라고 짚음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자주의 길이 오늘날 세계 절대다수 력량의 일치한 추향(趨向, 판국이나 대세가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주도적 흐름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며 "자주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조선이 승리하는 것은 진리이며 과학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피로써 이어가는 위업, 우리가 이루려 하는 꿈과 리상,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자부하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통일뉴스, 231106

북 "연말까지 50여일…경제발전 목표 무조건 점령해야"

노동신문은 연말까지 50여일을 앞두고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 구축으로 이어지는 가 그렇지 못하는 가에 대한 남은기간 투쟁여하에 달렸다며 올해 경제발전 목표 달성을 독려함. 

"올해를 더 크고 더 훌륭한 성과들로 떳떳이 마무리 짓자면 증산 투쟁, 창조 투쟁을 보다 과감히 벌여 12개 중요 고지를 비롯한 경제발전 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

경제지도 일군(간부)들은 혁명적인 전개력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중요하다는 것을 알림

연합뉴스, 231107

북, 美 국무·국방장관 잇단 방한은 '제2의 조선전쟁 도발위한 현장시찰’

[조선중앙통신]은 8일 블링컨 국무장관(8~9일)과 오스틴 국방장관(13~14일)의 잇단 방한에 대해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전운을 몰아오는 불청객들의 대결행각'이라는 제목으로 군사평론가 김명철의 논평을 게재함

통신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중동지역에서 무력충돌이 확대되는 와중에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속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대해 '제3자를 겨냥한 대결적 동맹강화의 걸음'이라며, "반동적인 동맹정책이 미국 자체를 전략적 궁지에 몰아넣은 기본 인자로 될 수 있다"고 밝힘

이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미국의 동맹강화책동은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응징력과 대응결속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악의 제국의 패권적지위를 여지없이 허물어버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 국제적위기는 미국의 위기이며 미국의 전략적패배는 시간문제"라고 단언함

통일뉴스, 231108

북 "G7, 미 손끝에서 놀아나는 구시대 귀족…하루빨리 사라져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담에 대해 “권세도 없고 작위마저 박탈당한 구시대의 ‘귀족’ 무리가 또다시 모여 앉아 세상을 원망하는 뒤소리판을 벌려놓았다”고 비난하며,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 “허구픈 조소조차 나가지 않는 황당무계한 타령이며,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보아야 한다”고 밝힘

한편, 북 외무성 대변인은 블링컨 국무장관에 대해 “블링컨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언동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위험천만한 정치·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라며 "조로관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로 두 나라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냉전식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정치적 도발과 군사적 위협, 전략적 압박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전함. 

경향신문, 231112

군사훈련&대북전단

한미연합 지휘훈련 실시… '통합전투력 운용' 중점

한미 양국 군이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연합 지휘훈련(WFX)을 실시 중

미군의 WFX는 우리 군의 전투지휘훈련(BTCP)과 유사한 개념의 훈련으로서 미 육군의 모든 사단급 이상 부대는 WFX에서 '워게임' 모델을 활용한 지휘소 연습을 하며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

우리나라에 배치된 미 육군 제2사단·한미연합사단은 본토 증원 병력과 함께 우리 군 작전통제 부대가 참가하는 연합훈련 형태로 WFX를 시행

뉴스1, 231109

국내

윤 대통령, APEC 참석 이어 영국·프랑스 순방.. 17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 이어 20~26일 영국, 프랑스를 잇달아 방문

한편, 17일 윤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는 17일 스탠퍼드대에서 함께 강연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언급할 것으로 보임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어 북 문제 등에서 협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통신이 전함

통일뉴스, 231108   연합뉴스, 231108

尹, 16일 APEC 계기 IPEF 정상회의 참석…미·일 등 14개국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

IPEF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하며,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세계일보, 231112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사실 “휴민트 정보”…“대통령실에 간첩 있다” “선 넘지 마라” 설전

대통령실이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하였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힘 

지난 4월 26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보도했으며, 이는 감청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혀 이와 관련해 615남측위는 지난 5월 고발했음. 경찰은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림. 

한편,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 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의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1105  한겨레, 231107

내년 '시가행진' 예산 120억 요청‥"안보 불안 해소"

국방부는 국민들의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국군의날 시가행진처럼 내년에도 대규모 시가행진을 예고하며 120억원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구체적으로는, 국군의 날 행사 무대를 설치하는 데 쓸 46억 원 등 행사 용역 70억 원.행사를 위한 훈련에 들어갈 지원 예산 21억 원, 행사에 투입될 장병들 숙소와 급식비 등 군수 지원에 16억 원 등을 요청함

하지만 긴축재정을 선언한 정부가 대규모 국군의날 행사를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MBC, 231107

국제

“매일 4시간 교전 멈춘다”는 이스라엘, 가자 병원은 폭격

미국이 9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피난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4시간씩 교전을 중지하기로 이스라엘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지에서는 교전 중지 기미가 나타나지 않음

10일 오전에는 이스라엘군이 북부 지역 피난민 수 천명이 모여 있는 알시파 병원을 폭격해 13명이 숨졌다고 하마스측이 주장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이 병원이 폭격을 당했다고 확인함

하마스 쪽은 일시적 교전 중지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고, 유엔은 분쟁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야포 공격이 이어지면서 9일까지 민간인 사망자가 모두 1만812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의 40%인 4412명은 어린이라고 밝힘

한겨레, 231110

네타냐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가자지구 통치 반대”…‘두 국가 해법’ 무력화하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 통치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해 이스라엘군을 가자지구에 장기 주둔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천명함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치정부가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이든 미 행정부와 대부분의 유럽 국가, 아랍 세계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함

미국 등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원칙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반기를 드는 모양새임

경향신문, 231112

‘아이들의 무덤’ 된 가자…“서방이 ‘하마스 2.0’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은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에 눈을 감는 서방 국가들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 달째를 맞은 지난 6일 가자지구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이 중 4천 명 이상은 아이들이라고 밝힘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전쟁 당사자인 두 나라를 나란히 강하게 압박하였으나,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대규모 사상을 초래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임

이번 전쟁 뒤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인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이 이스라엘의 국제 인도법 위반을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자국 주재 대사를 소환해 강하게 항의함

한겨레, 231107

유엔기구 수장들, “이미 충분하다 당장 멈춰야”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수장들이 5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이스라엘에 요구함

유엔 기구 수장들은 “지난 10월 7일 이후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WRA) 직원 88명을 포함해 수십명의 구호활동가들이 살해됐다”면서 “이는 단일 분쟁에서 기록된 유엔 사망자 중 최대 수치”라고 지적함

이들은 “우리는 당사국들이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청한다”면서 “인질로 잡힌 모든 민간인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과 “민간인들과 그들이 의지하는 병원, 대피소, 학교 등 기반시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통일뉴스, 231107

美中, 15일 정상회담…美 "관계 안정화" 中 "심도있게 소통"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함. 

시 주석은 동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함. 

미 고위 당국자는 회담 의제에 대해 "미중 양자관계, 개방적인 소통선 강화 및 경쟁의 책임 있는 관리의 중요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와 초국가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기후변화, 마약문제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양국의 갈등 현안인 인권, 대만해협, 남중국해, 중국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보장 등도 논의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양자 관계의 모든 요소가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110

미중 경제수장, 바이든·시진핑 회담 앞두고 "디커플링 안한다"

미중 양국이 서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모색하지 않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 채널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함 

양측은 미중간 경제·금융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 것을 평가하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직접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함 

연합뉴스, 231111

美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첫 시험 비행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세계 최초 6세대 항공기인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Raider)’가 첫 시험 비행을 마침

핵·재래식 무장이 모두 가능한 B-21 레이더는 현존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폭격기로 평가됨

레이더에 골프공 정도로 매우 작게 탐지되며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무기를 신속히 장착할 수 있음

B-21이 2026, 2027년경 실전 배치되면 대북 확장억제(핵우산)의 주력이 될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음

동아일보, 231112

美, 항모 2척 동원한 미일 연합 해상훈련 공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8일(현지시간) 2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미일 연합 해상훈련 사진을 공개함

1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그에 앞서 열리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북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항모의 통상적인 작전반경(1000km 이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반도 지척의 거리에 거대한 군사기지 2개가 집결한 셈

항모의 운항 속도(시속 30노트·약 56km)로 볼 때 24시간 정도면 제주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임

동아일보, 231109

러, '관계 악화' 日과도 핵무기 군축 협력 중단 발표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핵무기 군축 협력에 관한 협정 중단을 발표함

앞서 1993년도에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태평양 함대가 바다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지하 매립 절차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일본은 러시아의 핵잠수함 해체 등 무기 처리를 도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 및 우크라이나 지원, 일본 사회 내 러시아 혐오 감정 조장, 러시아 극동 인근에서의 일본·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군사 활동 증가 등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31110

3. 주간 민플 뉴스 

☞국정원, 공안사건 또 압수수색..이번엔 전농 충남도연맹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조선학교 차별 반대' 시위 눈길 끌어
☞최악의 인도적 참사...이-팔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이 유엔사에 들어온다고? 그건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