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간 브리핑>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주간일지 / 주요 뉴스 / 주간민플뉴스"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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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美국무·국방 잇단 서울行…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13일 SCM 개최
토니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뒤 8~9일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다음주 13일로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14일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번 주 후반쯤 방한 일정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 기간 한미 양측은 그동안의 관련 협력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 및 한미일 간 군사협력 발전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국방당국 간의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논의도 이번 오스틴 장관 방한을 계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뉴스1, 231105 매일경제, 231103
첫 軍정찰위성 오는 30일 미국 밴덴버그서 발사
한국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으로 북의 주요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군사 정찰위성임
신 장관은 1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 3축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면 유엔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좋아진다"며 한미연합사령부를 지원하는 유엔사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힘
연합뉴스, 231103
11월 외교 캘린더…미국에서 APEC 정상회의·부산에선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오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일정도 조율 중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며,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무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임
한중일 정상회의 사전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11월 26일 전후 부산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 중.
경향신문, 231031
'ICBM 격추시험 성공' 美 이지스함, 제주기지 입항 후 오늘 출항
해군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구축함 '존 핀'(DDG-113)이 지난 27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가 30일 오전 출항했다고 밝힘
존 핀은 승조원 휴식과 군수 적재를 위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음
존 핀은 배수량 9천200t의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으로,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를 쏘아 올려 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1030
한국 정부 “인도적 교전 중단 필요”…시민사회 “휴전 요구해야”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 개시로 날로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인도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과 사메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은 무력충돌 사태의 확산에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가 조속히 기권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휴전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경향신문, 231031
"美전술핵 B61 현대화해 100기 '한국 안보지원용' 지정해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일부를 한국 안보를 지원하는 용도로 지정하고 나아가 한국에 실제 배치하는 등의 단계적 압박을 통해 북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옴
연구진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국 내 전술핵무기 저장시설 현대화부터 미 전술핵무기 한국 전개까지 북핵 무력 증강에 대응할 4단계 접근법을 제시함
△ 한국 내 미 전술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다고 언급 △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북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봄 △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의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하고 이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는 것 △ 한미는 "제한된 수(약 8∼12개)의 미 전술 핵폭탄과 몇 대의 핵 투발 이중목적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확약할 수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030
포천서 차량에 날아온 총알…미군 “훈련 중 오발” 사과
경기 포천 미군 영평사격장 인근 도로에서 지난달 24일 운행 중이던 차량에 총알이 날아와 박힌 사고와 관련해 미군 측이 발생 8일만에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공식 시인함
월러드 벌러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사고가 발생한 해당 훈련장의 사로를 폐쇄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힘.
지난달 24일 오후 6시 20분쯤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국도에서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유리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사고가 남.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으나,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 한 사고였음
사고 발생 지점은 미군 사격장과 약 1㎞ 떨어진 곳이다. 총알은 5.56 ㎜소총탄으로, 미군이 사고 직후 회수한 것으로 알려짐
경향신문, 231101
미군 사격장 주변의 민가 피해는 계속 있었음. 소음, 총알 파편, 총알 박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높음. 미군은 산악지형 등을 이용한 훈련을 위해 한국 정부에 사격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
‘주미대사 "北위성발사 등 추가도발에 단호 대응…외교적 노력 강화"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에 북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은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조 대사는 또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
그는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 및 10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의 부산 기항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 전략폭격기 B-52H의 첫 한국 착륙 △한미일 최초 연합공중훈련 실시 △7년 만에 한국 대표단의 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시험발사 참관 등을 거론, "미국의 '핵 3축' 운용 현장에 한미가 함께 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소개함
뉴스1, 231102
평양 30분내 파괴… '미니트맨-3' 한미공동참관
우리 군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리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
미니트맨3는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손꼽히며 지구상 어느 곳이든 30분 내 타격 가능함.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함
캘리포니아에서 평양까지도 30분 내 도달할 수 있으며, 미국은 '미니트맨-Ⅲ'를 최대 400발 확보하고 있음
아시아경제, 231102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日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개시…20일까지 총 7천800t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오염수 3차 해양방류를 2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함.
도쿄전력은 이번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20일까지 약 7천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달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L당 22㏃로 확인되기도 했으며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음
한편, 정부는 3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힘
IAEA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번째 방류를 시작한 오염수(IAEA는 처리수로 표기) 내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운영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현장에 있는 IAEA 전문가들이 확인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31102 경향신문, 231102 연합뉴스, 231102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보다 하한선이라고 하지만 1,2차 방류를 거치며 높아지고 있음
환경장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 전달.. 중일 충돌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4)에서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힘
이와 관련,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상은 원전 주변 해양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근거로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함
하지만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을 '핵 오염수'라고 지칭한 뒤 "이웃 나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황 장관(중국)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인접국과의 협의"를 요구한 것과 달리, 한 장관(한국)은 이웃국의 감시기구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31104
북 소식
북, 美'미니트맨-3' 시험발사에 반발…"군사활동 계속 취할 것"
북은 지난달 31일 시험발사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비난하며 "앞으로도 조선 반도와 지역에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 활동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군사논평원은 "비록 발사가 실패했지만 미국이 7년만에 또다시 괴뢰(남한) 군부 깡패들의 참가하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함으로써 미 핵 전력의 목표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줬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전략핵으로 우리를 겨냥하든 전술핵을 끌어들이든 관계 없이 핵에는 핵으로라는 우리의 군사적 대응 입장은 절대 불변하다"고 경고함
연합뉴스, 231103
북, 한미일 군사협력 연일 비판…"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수도"
노동신문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조선반도와 지역에 대결과 전쟁의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고 밝힘
신문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미국의 강권 전략 실현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전형적인 군사블록"이라 칭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미국과 일본, 괴뢰들"이라고 전함
신문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가의 자위적인 군사활동은 적들의 전쟁도발 책동을 철저히 견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라고 덧붙임
조선중앙통신도 전날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 정세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라고 보도함
연합뉴스, 231104
북, 화성포-17형 발사 11월 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제정
북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발사를 기념해 이날을 '미사일공업절'로 제정함
미사일공업절 제정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주체111(2022)년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려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력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며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설명
통일뉴스, 231105
북, 美 이스라엘 일변도정책으로 대량학살 초래..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북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을 옹호하는 미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힘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할 대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지원에 열을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민간인학살행위를 계속 묵인조장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변도정책과 무모한 군사적지원정책은 무고한 아랍인대량학살을 초래하는 특대형전쟁범죄"라고 맹비난
미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축출해야 한다며 "세계 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의 이중기준을 종식시키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수립의 선결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보호'를 운운하며 '인도주의 참사'에 목청을 높인 미국이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하며 이를 극구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은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꼬집음
통일뉴스, 231103
北유엔대사, '하마스 북한산 무기 사용' 보도에 발끈
김성 주유엔 북 대사는 31일 유엔 총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미국 정부 소속 언론이 북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하마스가 테러 행위에 북한산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인터뷰를 공개했음
김 대사는 이 보도를 '거짓 소문'으로 일축한 뒤 "미국은 북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틈타 지역 위기를 고조시킨 뒤 협박 외교 전략을 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여론까지 조성하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표시함
연합뉴스, 231101
북, 유엔 회의서“유엔사 해체하라”…이번 총회 4번째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지난달 30일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창설 8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엔의 이름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불법적인 기관이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촉구함
김 서기관은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채택됐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함
이어 “유엔사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유엔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 한국을 군사적 전초기지로 삼고,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1102
군사훈련&대북전단
단속 불가능해진 대북 전단 살포…활성화 조짐에 주민들 우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단속 근거가 없어지자 다시 대북전단살포가 진행될 조짐을 보임.
특히 내년 초를 기점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등에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과 전단, 라면 등이 발견됨.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자 바람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는 내년 봄을 기점으로 전단 살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됨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 자체 금지는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북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개입할 예정"이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231105
한-호주, 대잠수함전 등 연합해상훈련
한국과 호주 해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일정으로 울산 인근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중
2012년부터 실시돼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올해 연합 해상훈련의 명칭은 '해돌이-왈라비'로 대잠수함전, 대공전, 해양차단훈련, 전술기동, 해상실사격 훈련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일 계획
아시아경제, 231102
국내
‘27조원 따냈다’ 윤석열 중동 순방 성과 뜯어보니... 법적 구속력 없는 MOU체결만 82%
4박 6일간의 중동 순방을 끝내고 귀국한 뒤 윤 대통령의 순방성과로 202억불(한화 약 27조원) 규모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신 중동붐’을 이끌어내는 경제 외교라고 자화자찬함
하지만 순방 과정에서 체결된 굵직한 계약의 경우 이미 개별기업에 의해 상당 부분 추진된 사업이며, 대부분의 성과가 정식 계약이 아닌 MOU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
실제 윤 대통령이 끌어왔다는 투자 성과의 대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로 대통령실이 밝힌 51건의 협약 중 MOU는 42건(82%)에 달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동 순방 성과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고 비판
민중의소리, 231031
9·19 남북군사합의 ‘이적성 감사’ 청구에…감사원 “대상 아냐” 각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9·19 합의)에 대한 감사 청구를 “9·19 합의는 남북이 합의를 거쳐 체결한 것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함.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9·19 합의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효력 정지 등을 주장하고 있음.
한겨레, 231031
국제
성김 “북·러 무기거래” 우려 vs 류샤오밍 “정세 악순환 방지해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대북특별대표들이 29일(현지시각) ‘영상회의’(videoconference)를 통해 한반도 사안에 대한 조율을 시도함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측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중국측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북한의 커지는 불안정 및 긴장고조 행위, △북·러 군사협력, △최근 중국의 탈북자 송환 보도에 대해 논의
성김 특별대표는 “한반도 평화 안정과 대북 외교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고 “모든 수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의) 지속적인 소통 기대한다”며 "유엔 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류샤오밍 특별대표는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고 “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정세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이 지역과 국제 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
통일뉴스, 231031
미·중, 다음주 핵군축 회담…WSJ "오바마 행정부 이후 처음"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핵 군축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됨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오는 6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핵 군축을 주제로 만나 무기통제와 비확산,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힘
미국은 기존 핵 강대국인 러시아와는 이미 오래전 핵 군축 협정을 체결했으나 상대적으로 핵전력이 약했던 중국과는 아직 핵 군축 관련 협정을 맺지 않았음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중국의 운용 핵탄두가 500기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1천기에 이를 것이라면서 2035년까지는 중국이 핵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으로 내다봄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미국은 총 3천7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보유 핵탄두는 4천490개 정도로 평가됨
연합뉴스, 231102
미일, 외교·상무 '2+2' 내달 개최 조율…中 '경제적 위압' 대응
미국과 일본이 양국 외교·상무 각료가 참석하는 '경제판 2+2 회의'를 11월 14-15일 APEC 각료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음
개최가 확정된다면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 회의로 양국은 대(對)중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과 첨단기술, 경제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확인할 전망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첨단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기술 협력 강화도 추진하며 경제와 에너지 안전보장, 중요 광물 등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 문제도 논의함
연합뉴스, 231030
日, 中 '해양굴기'에 전투기 호주 파견 추진…"해외 배치" 지적도
일본 정부가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 공군기지에 순회 파견 형식으로 몇 달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함
자위대 전투기를 호주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자위대 '해외 배치'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아울러 방위성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받거나 일본에 명백한 위험이 미치는 '존립위기 사태'일 때 일부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집단 자위권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
연합뉴스, 231030
日기시다, 필리핀서 중러 겨냥…"국제질서 유지위해 아세안과 협력"
기시다총리는 4일 필리핀 의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일본은 아세안과의 교류 5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6∼18일 도쿄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 총 6억엔(약 54억원) 상당의 연안 감시 레이더 5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연합뉴스, 231104
[이·팔 전쟁] 구급차·병원 잇단 피해…WHO "용납못해" 휴전 촉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현지 구급차와 병원 시설 피해가 잇따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함
지난 3일 가자지구에서 환자를 구호하던 구급차와 의료시설에 동시다발적인 포격 피해가 난 것에 대해 WHO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조직원들이 사용했던 구급차를 식별해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적십자 등에 환자 이송 계획을 미리 설명했으며 환자를 태운 구급차였다"고 밝힘
WHO는 어떤 조건에서도 의료 종사자와 환자, 의료 수송수단 및 시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함
연합뉴스, 231105
이스라엘 “휴전은 없다”…유엔 요구 사흘 만에 거부... 미국 휴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은 곧 하마스에 대한 항복”이라며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함. 유엔이 총회 결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한 지 사흘 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힌 것
이번 전쟁이 지난 7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방어라고 주장하며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한, 하마스는 계속 인간 방패를 테러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휴전이 지금 당장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휴전이 오직 하마스를 이롭게 할 뿐”이라고 밝힘
한겨레, 231031
가자 난민촌 이틀째 폭격, 1092명 사상…이스라엘은 자축
이스라엘방위군(IDF)가 가자지구 내 최대 난민촌인 자발리야 난민촌에 이틀 연속 대규모 공습을 자행하여 1천여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난민촌에 대한 이 같은 “비례성에 어긋난 공격은 ‘전쟁 범죄’(war crimes)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함
재앙적인 민간인 희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상대로 의미 있는 군사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축함
한겨레, 231102
美·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中 "해·공군, 모든과정 감시"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캐나다 호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
미 해군 7함대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함과 캐나다 호위함 HMCS 오타와함이 1일 대만해협을 정례적으로 통행했다"며 "이번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힘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동부전구는 해군과 공군 병력을 조직해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동부전구 각 부대는 항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102
미 국무부 직원, 바이든 공개 비난…"대량학살 공범"
미국 국무부 중동 문제 담당 부서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는 실비아 야쿱은 이달 2일 엑스(옛 트위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무고한 가자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에 상당한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당신은 대량학살 공범"이라고 주장함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분명하고 실행가능한 레드라인 또는 휴전 촉구 없이 절대적 지지를 계속 보이는 한 당신은 대량학살을 계속 지지하는 것"이라며 "당신의 수사와 접근법은 수천명의 죽음을 낳았다. 당신의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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