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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탄’ 공동성명 발표

한·미·일 외교장관이 26일 최근 확인된 북·러 간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성명은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같은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북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함 

정부는 성명에 포함된 북·러 무기 거래 근거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경향신문, 231026

정부, 미국과 안보리 실무협의회 개최...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차

한국이 오는 2024-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맡게 돼 외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미국측과 안보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함 

한-미 양측은 금번 협의회에서 평화유지활동(PKO), 유엔 제재위원회 동향,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문제 논의 등에 대한 의견 교환, 글로벌 현안들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함

외교부는 “이번 한-미 안보리 실무 협의회는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안보리 내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

통일뉴스, 231027

일 국회서 ‘윤석열’ 이름 부른 기시다…“개인적 신뢰로 협력 심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향후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지렛대로 폭넓은 협력을 심화해 가고 있다”고 말함

일본 총리가 국회 시정방침연설(연초 정기국회)과 소신표명연설(가을 임시국회)에서 상대국 지도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이례적임

이전 한국 정부와 달리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역사 문제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치켜세우려는 모양새로 보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양보안은 한국 국내에선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임

법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원고 4명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하려 하자 이를 거부했고, 재단이 이에 이의신청을 하자 12번 모두 기각하는 판단함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시민 모금을 통해 돈을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한 원고 한 사람에게 1억원씩의 ‘응원금’을 전달한 상태임

한겨레, 231023  연합뉴스, 231023

신원식, 美국방장관 첫 통화...“北위협 대응 협력 강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함

국방부는 이날 오전 "두 장관은 지난해부터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했다"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함

국방부에 따르면 양 측은 북의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기반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음

아울러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함

아시아경제, 231020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정부, 유엔에 낸 ‘일본 강제동원 공식 사과’ 의견 재검토

유엔(UN)에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던 정부가,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해 의견서 수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외교부는 “우리(정부) 의견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의를 포함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앞서 지난 8월29일,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조사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진실정의 특보)에게 보낸 의견서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음

특히 정부는 의견서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항목에 기시다총리가 지난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밝힌 두루뭉술한 개인 의견 발언도 포함시켜 비판을 받음

한겨레, 231026

日 오염수 2차 방류 완료…'삼중수소 농도 최고치' 확인되기도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5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계획대로 23일 낮 12시 8분께 완료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788t(톤)을 처분했고, 이번에 오염수 저장 탱크 10기에 보관돼 있던 7천810t을 바다로 내보냄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은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L(리터)당 22베크렐(㏃)로 확인됐으며,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연합뉴스, 231023

정부 “오염수 ‘검출 하한치 초과’ 삼중수소, 방류 문제로 보기 어려워”

정부가 일본 원전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해  “방류 중단을 판단하는 기준인 ℓ(리터)당 700베크렐(Bq)임을 감안하면 최근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된 것만으로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3일 밝힘 

박구연 국무조정실 차장은 “검출하한치는 특정 장비로 식별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라며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값이 검출됐다는 것은 ‘측정 가능한 수치에 도달’했다는 기술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함

경향신문, 231023

후쿠시마 원전서 오염수 분출…작업자 5명, 오염수 뒤집어써 ‘피폭량 기준치 초과’

일본 후쿠시마 도쿄전력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작업자가 분출된 약 100㎖ 액체를 뒤집어씀 

HNK는 ”작업자 4명은 폐수가 피부까지 닿아 물로 씻어내는 대응을 했다“고 보도, 또한 작업자 중 1명의 마스크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피폭량 기준치인 5mSv(밀리시버트)를 초과했음을 알리는 방사선 측정기의 알람이 울린 것으로 알려짐 

작업자 2명은 사고 9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후쿠시마현립 병원에서 추가 제염 치료를 받고 있음 

경향신문, 231025

오염수는 일본이 배출하는데…정부, 6년간 3조원 들여 대응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남

정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투입하려는 예산은 해양수산부 3조1128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원 등 모두 3조143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예산은 모두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실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음. 

한겨레, 231026

IAEA, 日오염수 방류 후 첫 검증작업 종료…올해 내 결과 발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첫 검증 작업을 27일 마무리함

IAEA 직원 7명과 국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실태조사를 벌임

지난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이후 IAEA 조사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방류를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조사단에는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 전문가도 참가함

조사단은 24일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청, 도쿄전력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고, 25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방류 설비를 시찰함

조사단은 이번 검증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임

연합뉴스, 231027

정부, 日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공해상 방사능 조사…오늘 출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 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2차 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힘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조사를 위한 선박은 오늘 출항해 11월 4일경 A 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함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A 해역은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1천㎞ 떨어진 곳에 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류 후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임

정부는 지난달에도 일본 인근 북서 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를 벌였는데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오염수 1차 방류 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31027

북 소식

최선희 북 외무상, 한미일 '북러 무기 거래설' 성명에 '무근거한 비난' 반박

최선희 북 외무상이 28일 담화를 발표, 한미일 외교장관의 북-러 무기거래 규탄 성명에 대해 '무근거한 비난과 훼손'이라고 일축하며 두 나라 관계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호혜적 친선협조관계'이니 다른 나라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문제삼은 '북러 무기거래'를 거론하여 "만약 그들이 조로사이의 특정한 협조분야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론증하고 싶었다면 그보다 앞서 저들의 3각군사동맹관계는 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하였을 것"이라고 따짐 

북러관계의 발전은 '인민복리증진'을 지향점을 두고 있지만 한미일의 불안정 행위가 계속되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비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

통일뉴스, 231028

북, 한미 대잠훈련에 "북침전쟁 도발에 광분" 비난

노동신문은 지난 6~22일 괌 근해에서 진행된 한미 해군의 연합 대(對)잠수함 훈련인 '사일런트 샤크'에 대해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위험한 침략적 기도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어 지난 17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의 국내 첫 착륙과 23일의 한미일 공중 훈련도 거론하며 "각종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각일각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

한미가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 정세격화의 주범"이라며 "한미 훈련이 누구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판 나토', 전쟁동맹을 조작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해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흉책의 발로"라고 전함. 

연합뉴스, 231029

북, "중동사태 장본인은 미국"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논평에서 "미국의 편견적이며 의도적인 부추김으로 하여 중동지역에서의 대규모 살륙전은 격화되고있다"며 "중동사태의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밝힘

보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전면전 시도로 대규모 민간인 살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이 양측에 휴전을 촉구하는 대신 시종 일관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태도를 겨냥한 것

특히 지난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1,060달러의 긴급 안보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일을 거론하고는 "미국이 중동사태의 근원을 팔레스티나에 떠넘기며 《침략자》라는 감투를 씌우고있지만 공정한 국제사회는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통일뉴스, 231023

북, "美 중동휴전 유엔결의안 거부는 뻔뻔한 이중기준"

북이 지난 18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스라엘·하마스간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을 향해 '뻔뻔스러운 이중기준적 행태'라고 비판

"미국이야말로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을 무참히 유린하고 반인륜범죄행위를 묵인조장하고있는 대량살륙의 공범자, 인권유린의 주모자, 중동평화의 '원쑤'(원수)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맹비난

특히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을 문제삼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피해도 주지않은 자위권행사는 《위협》으로 매도하고 수천명의 사상자와 인도주의 위기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권》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 수 없는 극도의 이중기준, 파렴치성의 극치"라고 밝힘

통일뉴스, 231024

군사훈련&대북전단

이번주 한미 연합공중훈련…F-35B·그라울러 등 130여대 출격

한미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미 7공군사령부와 함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ce)를 실시하며, 한미가 운영 중인 4.5세대와 5세대 공군기들의 운영성을 점검하는 게 주요 목표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는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 등도 실시할 예정.  한미 양측 전력은 이번 훈련에서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점검한다는 계획

한미가 설정한 합동요격지점(JDPI) 700개를 중심으로 타격 훈련도 실시함. 유사시 각 전투기에 부여되는 공중임무명령(Pre-ATO)에 따라 타격을 하게 되는데 JDPI에는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핵·미사일 표적과 지하벙커 등 핵심 시설이 포함.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는 주석궁, 영변 핵시설, 잠수함 전력이 주둔하는 신포 조선소 등을 최단 시간 내에 타격하는 훈련도 포함

아시아경제, 231028  연합뉴스, 231027

서해서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훈련…미군 전력도 참여

해군은 합참이 주관하는 '2023호국훈련'일환으로 지난 24일부터 충남 태안 서쪽 해상에서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미군 전력인 해군 P-8 해상초계기와 육군 아파치헬기 등도 참가함 

한미 전력은 특수전 부대를 태우고 서북도서 및 서해안으로 고속 침투하는 적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침투 전력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격멸하는 대(對)특수전부대작전과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대응작전, 해양차단 작전 등을 실시함

연합뉴스, 231026

尹정부, 文정부 5년간 축소·폐지된 美 전략자산 연합훈련 확대·복원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미 전략자산 전개 하 연합훈련’ 7개가 규모가 줄었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북이 비핵화를 담보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따른 결과임

‘미 전략자산 전개 하 연합훈련’은 미 전략자산이 함께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의미하는 군 공식 용어임

미 전략자산은 동맹국에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무기를 뜻하며 대표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B-2, B-52),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 관련 무기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패트리엇, SM-3(미 해군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 등이 해당됨

정권이 교체된 후 이들 훈련은 상당히 복원되었으며 앞으로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서도 미 전략자산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훈련 규모 확대를 포함해 훈련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조선일보, 231022

국내

육참총장 “홍범도 흉상, 대적관 흐리게 했다” 철거 논리 ‘황당’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본부·육군사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적관 확립이나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민생에도 포함된다”며 육사의 기념물 재배치 사업의 필요성을 굽히지 않음

박 총장은 육군의 민생은 “파이트 투나잇 태세(즉각 전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오로지 훈련에 매진하는 것”이라면서도 “대적관 확립이나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육군 민생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밝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육사에 홍 장군 흉상을 설치한 게 대적관을 흐린 것인가”라고 묻자 박 총장은 “그것도 일정 부분 대적관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라면서 “육사는 광복운동, 항일운동하는 학교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듣는 이들을 경악케 함 

경향신문, 231023

홍범도 갈라치기 하던 보훈부 장관, 80주기 추모식 와선 “최고 예우”

지난 25일 육사 내 독립 영웅들의 흉상철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린 홍범도 장군 추모식에서는 역사 전쟁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쏟아짐 

국정감사에 출석해 흉상 이전에 동조했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추모식에 참석해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음

한편, 같은 날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를 위한 부스 설치를 서울 서대문구청이 공문을 통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추모 부스 설치 장소 사용 신청을 불허함

민중의소리, 231025

6년만에 북주민 접촉 승인 ‘0’…남북 교류 더 옥죄는 통일부

정부가 지난 두 달간 남한 국민의 북 주민 ‘사전접촉 신고’를 승인(수리)한 사례가 없었음 

2008년 1월~올해 10월(전날 기준) 북 주민 사전접촉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이달 접수한 접촉 신고 3건 모두 불승인했음. 승인 건수가 전혀 없는 기록은 2017년 4월 이후 6년여 만

북 주민 사전접촉 신고 제도는 정부 승인을 거치지만 사실상 신고제 성격으로 운영되어 통일부는 남북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신고를 대부분 승인해왔음 

억제·압박 위주의 대북 적대시 기조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사전접촉 신고 승인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상황 작용함.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운다며 규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민간단체들은 사전접촉 신고 제도를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해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경향신문, 231025

대북전단 처벌 ‘위헌’ 후속조치, ‘헌재 대안’ 아닌 ‘확성기 방송’ 허용?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을 위헌 결정하며 입법 대안으로 제시한 살포 규제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여당에서는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접경 지역의 긴장 관리보다 대북 압박 심리전에 치중하는 모습

통일부는 “위헌 결정 이후 경찰청 및 법무부 등과 살포 제지 관련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힘

경향신문, 231026

신원식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정부내 협의중…미국도 공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힘 

2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북이 도발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라고 설명한 뒤,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천400여회, (포) 문수로 따지면 6천900문 정도"라고 설명함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느냐'는 질의에는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이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 정지"라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재차 주장

연합뉴스, 231027

박진 "'북에 미사일 기술 넘기면 좌시않겠다' 러시아에 밝혀"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넘길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했다고 밝힘 

최근 한미 당국은 북러 간 해상 컨테이너 운송 등 구체적 정황을 공개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음을 기정사실로 함 

한편 박 장관은 대북정책 방법론에 대해 "북이 스스로 비핵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북이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화와 외교가 여의찮다면 이를 위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027

국제

미중 APEC에서 11월 정상회담 예정... 中왕이 "中美정상회담까지 순탄치 않아…'발리합의'로 복귀해야“

미중이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은 미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에 관한 양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

왕 주임은 "(중국과 미국) 양측은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면서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그는 "양측은 '발리로의 복귀'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컨센서스)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간섭을 배제하고, 장애를 극복하며, 공동인식을 증진하고,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함

왕 주임이 언급한 '발리로의 복귀'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한 사항으로 ▲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 동맹 강화를 통해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않음 ▲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 등 이른바 '5불(不)'이 포함됨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회담을 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왕 주임의 이날 발언은 안보 우려 해소 등 중국의 '요구사항'을 다시금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연합뉴스, 231029  경향신문, 231029  경향신문, 231029

미중 경제 워킹그룹 첫 회의…'건설적' 평가 속 '우려 표명'도

24일 미국과 중국이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함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및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당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제 및 금융 분과 워킹그룹을 발족함

양측은 이날 첫 회의에서 양국 및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양국 경제 관계, 글로벌 도전에 대한 협력 등을 주제로 깊이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고 중국 재정부가 밝힘

미 재무부는 이날 회의가 생산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중국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날 회의에서 자국 우려를 표명했으며 양측이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024

"일본 자위대 난세이제도 관할 여단, 2026년 사단 격상 추진"

일본 방위성이 난세이 제도 방위를 맡고 있는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2026년도에 사단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됨

보도에 따르면 애초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년도까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앞당기는 것임

이는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한 이 지역 방위체제 강화 일환으로 소속 인력도 현재의 약 2천500명에서 3천명 규모로 증강할 계획임

난세이 제도는 일본 서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섬들로,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임

연합뉴스, 231025

가자지구 ‘피의 월요일’···이스라엘군 공습으로 하룻밤새 400명 넘게 사망

연일 대대적인 ‘지상전’을 경고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음

24일 오후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어린이 305명을 포함해 704명이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힘

전날 어린이 182명을 포함해 436명이 사망하면서 개전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기록을 하루만에 크게 뛰어넘은 것이며 이를 더하면 불과 이틀 만에 11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지난 7일 전쟁 발발 후 숨진 가자지구 주민은 24일 기준 58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 5791명 가운데 약 40%(2360명)는 어린이였음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향한 공습도 늘어나고 있으며 전쟁이 시작된 후 최소 9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된 주민도 1400명이 넘는다고 함

경향신문, 231024

한국, 유엔 채택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결의안 기권…왜?

한국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중단 요구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함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함

요르단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하마스에 대한 비난은 담기지 않음

결의안은 120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한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45개국이 기권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14개국이 반대하였으며 중국과 북한은 찬성 입장을 보임

경향신문, 231029

불빛도, 통신도, 희망도 꺼져간다···가자 주민들 “도처에 죽음, ‘다음 차례’ 기다릴 뿐”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지상군 투입 작전이 시작된 27일 밤(현지시간) 가자지구 내 모든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이 끊기면서 이곳은 36시간 가까이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됨

통신 두절은 폭격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해도 응급차를 부를 수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음을 의미함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위원회, 국경없는의사회, 세이브더칠드런, 머시 코프 등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도 한때 가자지구 안에 있는 직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당혹스러워 함

이스라엘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이미 상당수 병원이 전력 중단과 의약품 부족으로 폐쇄됐으며, 일부 병원은 응급실 기능만 남긴 채 가동이 중지된 상태임

구급차 가운데 상당수는 휘발유 부족으로 운영을 멈춘 것으로 전해짐

경향신문, 231029

“전쟁 2단계 돌입” 지상전 선포한 이스라엘…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전을 개시하며 가자지구에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이 가해짐

이미 8,000명을 넘어선 가자지구의 인명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시 내각은 지상 작전 확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며 “육지와 해상, 공중에서 싸울 것이고 지상과 지하의 적들을 제거하겠다”고 말함

그는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 건국에 빗대 “이것은 두번째 독립전쟁”이라며 “국가가 두 가능성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다. 이제 그 시험을 마주했으며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함

경향신문, 231029

네타냐후, 민간인 공격 지적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반박함

이스라엘군 지상작전에 대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29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오니스트 정권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것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함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지적함

민중의소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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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비극사 ② 숫자가 보여주는 것들
☞팔레스타인 비극사 ③ 국제협정이 보여주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