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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정부 “이스라엘 교훈… 北 미사일발사장-평양 ‘휴민트’ 강화할 것”

정부가 북 미사일 발사장 등 주요 군시설 인근 등을 중심으로 대북 휴민트(HUMINT·인간 정보망)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평양 등 주요 도심도 휴민트 복원 대상

군과 정보당국은 대북 휴민트의 점검·강화·재정비 작업에 착수함.

대북 휴민트의 수집·분석은 최근 북을 탈출해 국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을 접촉해 대북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공개 활동과 북 내부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잠입시키거나 북 내부 협력자를 활용하는 비공개 활동으로 나뉨. 정부 당국은 비공개 활동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대북 휴민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짐 

동아일보, 231014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11월14일 개최… "유사시 재참전 의지 확인"

정전 70년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오는 11월 14일에 개최됨. 

회의는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며, 17개 유엔사 회원국 장관급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유엔사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의지를 재확인할 전망.

정부 관계자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연계해 한미가 함께 주도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함. 

뉴스1, 230912

한미일, '북러 무기거래 정조준' 독자제재 본격 추진하나

존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이 지난달 초부터 러시아에 1천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보냈다는 내용을 위성사진과 함께 발표함 

커비 조정관은 앞으로 북러 무기 거래를 돕는 이들을 추가로 제재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러북 간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대응조치를 예고함 

오는 16∼17일 인도네이사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3자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

연합뉴스, 231015

합참 “핵 대응한 합동·연합 훈련 강화”... 한반도 전쟁시 일본 지원 필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합참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북의 의도에 대해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분석함

또한 김 의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일본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과의 안보협력 확대 차원에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 양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함

한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북의 핵·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발사 전후 교란, 파괴할 수 있도록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합동·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아시아경제, 231012  아시아경제, 231012  뉴스1, 231012

미군, 동해서 실시한 한미 연합훈련에 또 ‘일본해’ 표현 사용.. 논란되자 "바다에서"로 바꿔 

5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등을 보면 미군은 보도사진 설명에서 지난달 25~27일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된 해역을 일본해(Sea of Japan)으로 표기. 논란일자 미국은 '바다에서'(at sea)로 변경함. 

미국 측은 공식 문서에 지명을 쓸 때 미 지명위원회(BGN)가 결정한 단일 표기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동해의 경우 '일본해'가 미 BGN이 정한 공식 표기임. 

중앙일보, 231004   뉴스1, 231005

국방부 “일, ‘반격 능력’ 안보문서 개정 후 우방국 협력 가속화”

국방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3대 안보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을 계기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반격 능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함.

국방부는 일본 3대 안보문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중국 정세를 분석하며 “대만·남중국해 등 중국 주장 핵심이익 수호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라고 적시한 것과 대조적.

경향신문, 231008

미국 전문가 "위험한 것 알지만… '대북 선제 타격' '한국에 핵 재배치' 실무 논의 필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북에 대한 선제 타격'과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차 석좌는 장기적으로 북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에 따라 한일 양국에서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전제조건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실무적 수준에서 고려하고, 예비 대화를 한다면 북뿐 아니라 동맹국에 중요한 억제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함

한국일보, 231005

전 주한미군사령관 “주한·주일 미군 통합한 ‘극동사령부’ 검토 필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발맞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가칭 ‘극동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그는 특히 한·일 간 군사 부문의 관여가 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유엔군사령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도록 할 지, 아니면 “가칭 (미군)극동사령부 같은 것을 다시 만들 시점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함 

경향신문, 230926

한중일, ‘가장 빠른 시기’ 3국 정상회의 개최 공감

한중일 외교부 차관보급이 참석한 고위급회의(SOM)가 26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정상회의 개최 등을 협의함 

한편, 일본언론은 한국정부가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일본과 중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함. 일본언론은 구체적으로 12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개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함. 

통일뉴스, 230926   연합뉴스, 230926

미국, 북 핵무력 헌법화에 “국제 평화 위협…가능한 길은 외교뿐”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경로는 외교뿐이라는 것을 북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함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일을 할 것”이라며 “이는 북과의 관여, 침략 억제, 북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에 관한 최상의 방안을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

미국의소리(VOA), 230929  경향신문, 230928

美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 "對中 수출통제, 韓도 협력해야 작동"

미국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밴 홀런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25일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투자 통제 조치와 관련,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에 달렸다"고 전함 

그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에 일본, 네덜란드가 참여한 것 등을 거론한 뒤 대중 첨단기술 수출 통제는 "모든 동맹국과 협력해야 작동한다"면서 "삼성은 분명히 반도체와 첨단 전자 장비의 대규모 생산 업체"라며 협력을 촉구함 

이어 "이것이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과 칩4(Chip 4·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의 일환으로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면서 "중국이 미래의 경제를 정의할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연합뉴스, 230926

전기요금 빌미로 한국산 철강 관세 때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미국이 한국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근거로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때림. 

산업계는 예삿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 전기요금이 관세 부과 근거라고 인정해버리면, 다른 산업으로 후폭풍이 번질 우려가 있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미국에 종속적인 외교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한국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라는 주장이 수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미국은 자국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상대국 부담을 최대화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 관세를 부과하는 것

한편,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은 주로 대기업이 취하고 있음.

민중의소리, 231015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日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시작…23일까지 총 7천800t

일본 도쿄전력이 5일 오전 10시20분께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방류를 시작함.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7천800t(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

한편 도쿄전력은 전날 외신을 상대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塗裝·도료를 바름)이 10㎝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설명. 수조의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방류 문제 없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1005

“오염수 영향 전국민조사 필요” 보고서 감춘 질병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고도 관련 내용을 비공개하고, 정책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야당에서는 질병청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

한겨레, 231010

중국·일본, IAEA 총회서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충돌'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차 총회에서 중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날 선 공방전을 벌임 

중국은 "일본이 관계국의 강력한 반대를 돌아보지 않고 해양방류 계획을 비롯해 국제사회 여러 우려를 안기고 있다"며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를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적 감시기구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주장함. 

이에 일본은 "IAEA 보고서에서 일본의 체계는 과학적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중국의 수입제한에 대해 과학적근거를 바탕으로 행동하라고 주장. 

뉴스1,230936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5대 중 1대만 방사능 검사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일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활어차가 논란이 됨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이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대거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음

지난 8월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일본 활어차의 입항은 이어지고 있으며, 입항한 43대 중 단 7대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가 진행됨

입항 이후 이들 활어차가 국내 도로나 바다에 마음대로 해수를 흘려도 속수무책인 건 더 큰 문제임

오마이뉴스, 231012

IAEA 태스크포스, 24∼27일 日방문…오염수 방류 후 첫 현장검증

국제원자력기구(IAEA) 직원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가 오는 24∼27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검증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힘 

IAEA 태스크포스에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베트남, 마셜제도 출신 전문가 11명이 참여

연합뉴스, 231006

강제동원 피해자와 다투겠다고…4억 소송예산 잡은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2천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지원재단은 이중 2억원을 법률 자문료와 소송비 등에 지출할 계획

앞서 지원재단은 일본 기업 대신 정부가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법원에 판결금을 공탁해 변제를 마무리지으려 했지만 모든 법원이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제3자 변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원재단의 공탁을 불수리했음. 외교부와 지원재단은 이에 불복해 12건의 항고심을 진행하고 있고, 대법원까지 다퉈볼 계획

한겨레, 231009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개에 대일 관계 고려?…굴욕 외교 전형"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절차 재개 여부를 묻는 국회 질의에 '대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 할머니 서훈문제를 강제징용 해법과 연결해 판단하겠다는 것은 대일 굴욕외교의 전형"이라고 밝힘 

지난해 12월 서훈 수여 반대 이유로 '부처 사전 협의 필요'를 들더니 이제는 대일 관계를 고려해 절차 재개가 어렵다고 입장을 다시 바꾼 것 

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이다. 한 마디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보류 배경이 특별히 참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할까 싶어 윤석열 정권이 알아서 고개를 숙였다는 말"이라고 거세게 비판함 

뉴시스, 231012

북 소식

북 최고인민회의, 핵무력정책 사회주의 헌법 명시 채택

북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를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며,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헌법'에 규정하는 헌법 수정보충안을 채택함 

헌법에 반영된 수정보충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것. 

통일뉴스, 230928

김정은 위원장 "핵 고도화 기반..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으로 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강화 정책기조 헌법화'의 입장을 밝히며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달성된 것'이라고 강조함 

김 위원장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조함 

현재 국제관계를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랭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핵보유노선의 정당성을 피력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 완성을 위한 든든한 법적담보가 필요함을 설명함 

한미핵협의그룹과 한미일3각군사동맹 체계수립 등을 지적하며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진단하며, 한반도 지역의 안정 수호를 위해 핵무력 고도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함  

통일뉴스, 230928

북, 당창건 78주년 국기게양식 등 소략..김정은 위원장 '위대한 혁명의 태양' 칭송

조선중앙통신은 북이 조선로동당 창건 78주년을 맞아 10일 0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국기게양식과 함께 축포를 쏘아 올리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함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8주년을 맞아 "혁명이 력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며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은 향도적력량으로서 혁명의 운명, 국가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끄는 자기의 령도적사명에 언제나 충실하였다"고 평가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을 가장 존엄높고 강위력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천만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은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켰다고 하면서 '가장 걸출하고 로숙한 령동자',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혁명의 태양'이라고 칭송함

통일뉴스, 231010

북, 美항모 입항... "우리의 첫 타격은 확장억제 수단에"

북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의 부산 입항에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반발하며 항모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힘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가장 위력하고도 신속한 첫 타격은 미국이 추종 세력들에 대한 '환각제'로 써먹는 '확장억제' 수단들은 물론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 둥지를 튼 악의 본거지들에도 가해질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1013

북, "하마스 北무기사용설은 무근거한 자작 낭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무력충돌 과정에서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북이 '무근거한 자작 낭설'이라며 부인함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에서 "현 중동사태는 미국의 그릇된 패권정책으로 산생된 중동사태의 책임을 제 3자에게 뒤집어씌워 악의 제국에 쏠린 국제적 비난의 초점을 회피하자는 것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라고 비판

통일뉴스, 231013

北 최선희 외무상, '핵보유는 우리의 운명적 선택'...안보리 비공개회의 비판

최선희 북 외무상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회의를 열어 최근 북의 핵무력정책 헌법화에 대해 비난했다며, 이를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강력 규탄함 

최 외무상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실체가 존재하는 한 핵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선택"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기도를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력으로 억제할 것이며 외부의 적대적행위로부터 국가안전의 최고리익인 핵보유국지위를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31001 

북, 윤 대통령에 “정치적 미숙아·외교 백치”

북은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미국의 어용 나팔수, 확성기로 나섰다”며 “정치문외한, 외교 백치의 히스테리적 망발”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은 “이웃 나라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며 문제로 될 리유(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특히 국가들간의 친선협조발전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925

북, "북러관계는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루, 전략적 지탱점"

임천일 북 외무성 부상은 1일 담화를 발표하며 최근 심화되는 북러관계를 비판하는 미국에 대해 "한계를 넘은 불법무도한 적대감과 간섭기도이며, 냉전식 대결논리에 쩌든 패권적 사고방식"이라고 밝힘 

이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되고 있는 조로관계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군사적위협과 간섭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루이며 전략적 지탱점"이라며, "'북중러에 적대적인 미일한 3각군사동맹'과 '우크라이나사태 발발 장본인인 나토'를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암적 존재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반박함 

통일뉴스, 231001

北국방성, 美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보고서는 군사정치적 도발

북의 국방성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달 28일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 보고서를 거론하며 "미군부의 이번 행태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정치적 도발"이라고 규탄함

통일뉴스, 231004

북, 주일 미우주군 창설 목표는 '핵선제공격'

북은 미국이 주한미군에 이어 주일미군에도 우주군을 창설하려고 하는 등 우주군사화를 확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핵선제공격'에 있다고 하면서 북의 '군사정찰위성' 등 우주개발사업은 국가안보와 생존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함 

통일뉴스, 231010

군사훈련&대북전단

미항모 레이건함 부산 입항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1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으며, 16일까지 정박. 

레이건함은 지난 9∼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해양차단 및 대(對)해적훈련에 참여한 뒤 부산에 들어옴

이 훈련들은 최근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해양안보위협 대응 및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3자 간 해상작전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됨

아시아경제, 231012

한·미 해군, 동해서 연합해상훈련 실시…美 이지스함 참가

한미해군이 25일부터 27일까지 동해상에서 대잠전, 해상사격 등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함. 

이번 훈련은 최근 북 우주발사체 발사, 신형 잠수함 진수 등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됨

중앙일보, 230925

'조난 조종사를 구하라'… 한미연합 전투탐색구조훈련 실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한미 항공전력과 항공구조사(SART)가 참가하는 '한미연합 전투탐색구조훈련'을 진행 중. 

뉴스1, 231013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가능? 헌재, 처벌 규정 조항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민간단체의 북한 전단 발송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으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며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을 만든 입법연혁에 어긋난다"며 "위헌의견은 살포 전 신고 의무 부과와 그에 기초한 대응을 대안으로 제시하나, 이것이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

프레시안, 230926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 환영…"국회의 법 개정 협력"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즉각 환영함 

통일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전함 

또한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30926

대북전단 처벌 위헌결정 후 정부 공식입장에 '자제 요청' 빠졌다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접경 지역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체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힘

헌재 결정 후 언론의 질의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는 기존의 '자제 요청'이 없어지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검토'와 '민간과 소통'이 들어감

전단 살포를 대북 심리전 등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 

연합뉴스, 231004  경향신문, 231005

국내

정부, 하마스 끌어와 ‘9·19 군사합의 정지’ 속도전···“이스라엘처럼 전쟁할 건가” 비판

정부·여당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합참, 국방부, 통일부는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정찰자산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함

신원식 장관은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 한 통일부 당국자는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야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비판하며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므로 “효력 정지나 철폐에 대단히 신중해야”하며 “접경 지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든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주장함

경향신문, 231012  경향신문, 231011

윤 대통령 “북, 핵 사용 땐 정권 종식…강군만이 평화 보장”

윤석열 대통령은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함 

윤 대통령은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북의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국민은 북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경향신문, 230926  연합뉴스, 230926

신원식 국방부 장관 취임 일성은 “첫째, 둘째, 셋째도 응징”

신원식 국방부 장관 취임일성은 '북 응징'으로 요약됨.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과 국가관을 바탕으로 북 도발시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신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고위직 인사로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하는 등 식민사관의 역사인식하는 자로 윤석열대통령의 정치관과 역사인식을 볼 수 있음 

경향신문, 231008  한겨레, 231010

또 1명 모자라서...‘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7조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요청에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림.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한반도 갈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으로 인한 대한민국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을) 반국가단체로 봐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힘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본래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이 체제에 순응적인 헌법재판소가 또 극히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판결을 했다”고 개탄함 

민중의소리, 230926

'첨단무기 총동원'…시가행진 비용 100억원.. 역대 최대비용

지난달 26일 진행된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 예산 1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국군의 날 행사 예산은 79억원 가량이 배정됐지만,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22억원을 추가로 투입됐으며,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로 행사규모가 커지면서 국방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밝힘 

국방부는 이들 무기체계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금액까지 합치면 투입된 예산은 1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아시아경제, 231001

"국민 10명 중 7명 '통일 필요'…1순위 이유는 군사긴장 완화"

통일부가 지난 6월 19∼30일 실시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함 

이번 3차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군사적 긴장감 완화'(28.2%)를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성장'(26.3%)과 '동일 민족 정체성 회복'(20.7%) 순

연합뉴스, 230928

국제

미 국방부, 2023 WMD 대응 전략 발표…“북, 전시 어떤 단계서도 핵무기 사용 가능”

28일 미 국방부는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을 발표, 북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며 “북이 자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고 지적함 

또한 “북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사거리의 핵 역량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면서 생화학 무기를 운용 중인 사실을 전함 

이번 대응 전략은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러시아를 ‘심각한(acute) 위협’으로 묘사함. 또한 이란과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선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칭함 

미국의소리(VOA), 230929

미일 낙도방어 훈련 시작…대만 240㎞ 떨어진 섬에 미군 첫 전개

일본의 낙도(이시가키지마) 방어를 상정한 자위대와 미군의 합동 훈련이 14일부터 31일까지 규슈와 오키나와 등지에서 실시됨

이 합동 훈련에는 자위대와 미 해병대 및 육군 등 양국에서 총 6천400명이 참가하며, 미 해병대와 육군 약 80명이 처음으로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지마의 자위대 주둔지에 전개됨

이시가키지마는 대만에서 약 24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현의 섬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올해 3월 자위대 기지가 개설됨

연합뉴스, 231014

중국, 17~18일 일대일로 정상포럼 …"140개국서 4천여명 참가“

올해 중국 최고 외교 행사가 될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 포럼'에 140개국·30개 국제기구에서 4천여명이 참가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힘

오는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개막식과 함께 3개 고위급 포럼이 동시에 열려 참가자들은 상호 연계, 친환경 발전,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교류하게 됨

이번 정상포럼에서는 각국 공감대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의 일대일로 협력 방향을 정리하는 의장 성명을 포함해 각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을 다양한 문서가 발표될 예정임

중국은 일대일로 제안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3회 포럼 규모를 키우려 노력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임

연합뉴스, 231013 연합뉴스, 231011

나토, 내주 핵 억지 훈련…러시아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겨냥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다음 주에 핵 억지 훈련을 시행함

다음 주 열리는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 훈련은 매년 1주일께 동안 진행되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가 참가하지만, 실제 핵폭탄은 사용하지 않음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나토가 모든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벌이는 전쟁은 나토 핵무기가 침략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함

뉴시스, 231013

日 “토마호크, 1년 앞당겨 2025년 도입”…美 “日반격능력지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워싱턴DC에서 연 첫 회담에서 반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지출 증액 결정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함

일본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합의함

연합뉴스, 231005

바이든, 1년 만에 태평양 도서국에 재차 구애하며 中 견제

미국이 남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차 태평양도서국 포럼 정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지원을 약속함. 

지난해 이 지역에 8억 1000만달러(약 1조 955억 원)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이날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불법 어업에 맞서고 공중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2억달러(2705억 원)의 추가 지원을 공약함 

한편, 미국 의회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이 지역에 약속된 지원액 대부분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임

프레시안, 230926

中,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에 "도발적 군사활동, 좌시않을 것"

인천상륙작전 73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최근 관련 기념행사가 열리자 중국은 도발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함. 이달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미국과 캐나다 함선이 참가하는 상륙작전 재연행사를 개최했음 

중국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진영을 만들어 이에 대항하는 미국의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우리는 당사국들이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한편, 미국의 항모급 함정이 서해에 진출하는 것은 2012년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한미 연합 해상 기동훈련을 위해 진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임

뉴시스, 230929

미군 당국자 "中 향후 10년도 군사적 진전 전망…심각한 위협"

 중국이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간도 고도화한 군비 증강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양안 관계를 포함해 미국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경고함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역내 복수의 파트너들과 연합해 적에게 비대칭 딜레마(재래식 무기 이외의 전력에 대한 딜레마)를 안겨주고자 한다"며 "우리는 동시에 조약 동맹들에게 우리가 방위 약속을 다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한다는 확신 역시 심어줘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1013

3. 주간 민플 뉴스 

☞한-러 관계 이상 징후 확산, 한-중 관계는 괜찮나?
☞미국, 사상 최대 정부 부채와 달러 패권의 약화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①]영토를 빼앗긴 주권 국가가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②]불평등한 한미관계? 더 큰 문제는 종속성
☞방사성 핵종 검출에도 2차 방류 강행...한국은 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않을까
☞문제는 이스라엘.. “원인과 결과 혼동 말아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주목해야 할 4 가지 사실
☞일본 오염수 검증을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은 IAEA 분담금 안 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반유대주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