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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총선 이후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교육 공공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올해 전체 4년제 대학 중 44퍼센트 대학(193개 중 86개)에서 학부, 대학원, 외국인 대상 등록금을 올린 상황. 더불어 지난 7월 발표된 대학 총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2년 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맞춰 등록금은 최소 18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4일 오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학 당국을 규탄하며 등록금 인상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 시도 즉각 중단,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입장 표명, △등록금 인상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학생 80%, “지금도 등록금 부담돼”

이날 회견에서 전대넷과 공동행동은 전국 대학생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 80%는 현재 등록금 수준에도 부담을 느끼며, 84%는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시설, 복지를 누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대학생은 95%에 달했다.

전대넷은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것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학 재정 투자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14년간 동결해왔던 등록금 인상에 착수한 표면적 이유는 물가상승이다. 등록금 수입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현 등록금 수준으로는 고물가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학교 당국의 국가장학금 포기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는 셈법이 작용한다.

대학들, 주판 튕기며 국가장학금 버리기 나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21년 1.20%, 2022년 1.65%로 책정되었다. 문제는 학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었기에, 대학들은 동결 기조를 유지했던 것.

그러나 고물가 영향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4.05%로 설정됐다. 이에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이 중단되더라도 등록금 인상 시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나선 것이다.

예컨대 올해 전국 사립대 최초로 13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는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했다. 이로써 지급 중단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액은 20억 원가량이나, 등록금 인상으로 추가로 얻게 된 수입은 50억 원에 육박한다.

대책 없는 ‘교육개혁’...대학 재정 지원부터 확대해야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총선 전 등록금 동결 권고’ 이외에 학생들의 부담을 낮출 아무런 대책도 없다.

오히려 윤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재정운영을 비롯, 대학의 정원 규제, 학사 규제와 관련한 규제를 없애는 추세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보장해 줌으로써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을 퇴출하고, 학교 당국이 자유롭게 학과 구조조정을 시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전대넷 의장으로 활동 중인 동덕여대 김서원 총학생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66%가 대학 재정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히며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규모는 OECD 32개국 중 30위로, 평균 금액의 66%에 머무르기 때문.

공동행동에 참여 중인 백경원 단국대 실천단장은 “단국대만 봐도 재정 중 등록금 의존율은 이미 70%에 달한다”며 “이미 학생들은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은 근본적인 대학 재정난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종합감사 확대로 재정 운용 견제 필요

황서현 홍익대 실천단장은 사립 재단들이 등록금을 대학 적립금으로 쌓아 재정 운용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대학교의 경우, 계열별 평균 등록금보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상회하는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 누적 적립금은 7,540억 원에 달하며, 시설 낙후도는 제일이라는 것.

황 단장은 “노후된 건물은 누수가 일상이 되어 늘 물을 받는 양동이가 자리하고 있고, 냉난방 시설은 고장나기 일쑤이며, 멀쩡한 에어컨도 학생이 직접 요청해야 겨우 가동해 줄 지경”이라 전했다.

이에 김서원 전대넷 의장은 불투명한 대학 재정 운용을 견제하기 위해 대학 종합감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에 대학이 300개가 넘지만 재정 관리를 하는 교육부 인력은 너무 부족하다”며 “현재 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교육부 공무원은 9명뿐”이라 전했다.

한편 전대넷은 이후 학교별 등록금 인상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히며, 11월 4일 시청역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행동의 날’을 전개할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