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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8월 29일 경술국치인데’···한·미·일, 제주 공해상서 미사일 방어훈련

한미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8월 29일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 이번 훈련에서는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사전 점검도 이뤄짐. 

하지만 이 훈련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에 이뤄짐. 

앞서 지난 2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2월22일)에 독도에서 동쪽으로 180㎞가량 떨어진 동해 공해에서 실시돼 논란이 됐음.

한·미·일 훈련이 왜 굳이 경술국치일에 실시됐냐는 지적에 대해 해군 당국은 "최근 고도화되는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즉답을 피함. 

재차 관련 입장을 요구하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일 간의 훈련은 목적과 필요성 등을 검토해 3국 간 일정과 시기·장소 등을 협의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한다”고 답함.

경향신문, 230829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 고위급회의 9월 하순 서울 개최 조율

한중일이 3년 8개월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SOM)를 9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외교당국 논의는 통상 부국장급 협의와 차관보급 SOM, 외교장관 회의 등 과정을 거쳐 이뤄짐.

2019년 12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이 3국 정상회의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 

이후 한일관계 밀착행보 되는 가운데 다시 논의가 진행되는 것.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전날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이 "꽤 호응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오염수 방류 개시 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우려가 여전함. 

연합뉴스, 230830

"9월 韓美日 등 6개국 군함 대만해협 통과 예정"…中 대응 주목

3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한미일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 해군은 합동훈련 차원에서 9월 대만해협을 항행할 계획임.

현재 미국 주도의 다국적 재난 대응용 '퍼시픽파트너십' 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훈련 참가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보임. 

6개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 

연합뉴스, 230830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윤 지지율, 1%p 떨어진 33%…후쿠시마 오염수 '걱정된다' 75%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 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남. 부정평가의 주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였음. 

후쿠시마 방류로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이 오염될까 봐 걱정되는가'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걱정된다' 58%, '어느 정도 걱정된다' 17%로 총 75%가 우려를 나타냄. 

윤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오염수를 우려한다는 답변이 줄을 이었다. 정치적 '보수층'의 58%, '70대 이상'의 57%, '국민의힘 지지자'의 46%가 우려를 표함. 

뉴시스, 230901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8월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어제 기준 특이사항 없이 현재까지도 계획대로 방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류가 시작되고 전날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약 2000㎥,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189억베크렐(Bq)로 집계됨.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염수 문제를 한 번도 공식 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원회 내부 비판이 제기됨.

28일 서울 원안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82회 원안위 회의에서 김호철 원안위원은 “우리 위원회는 그간 오염수 처리 방안 중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와 해양방류의 생태적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한 번도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압도적 여론으로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 앞에 원안위원으로서 죄송하고 참담할 뿐”이라고 말함.

경향신문, 230829  한겨레, 230828

일본 오염수 방류 지지한 미국, 허드슨강 원전 냉각수 방류는 금지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태평양 건너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반면 미국 뉴욕주는 최근 정반대 취지의 법안을 제정함.

캐시 호철(Kathy Hochul) 미 뉴욕 주지사는 지난 18일 허드슨강으로 방사성액체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방사성액체폐기물 방류에 반대함.

이는 집권하기 전까지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다가, 집권한 후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과학적”이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우리나라 여당과도 비교됨.

민중의소리, 230829

오염수 방류 일주일…한·미·일 같은 날 ‘수산물 먹방’

오염수 방류(24일)한 뒤 일주일이 지난 31일, 한국과 일본 정상, 주일 미국대사가 같은 날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시식함. 

오염수 방류 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풍경이 연출된 것. 

한겨레, 230831

요미우리 “중국,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통지”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지난달 3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함.

중국은 통지문에서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즉각적인 철폐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명시함.

WTO는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SPS협정)에서 국제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취했을 경우, 회원국에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중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WTO에 관련 조치를 통지한 것으로 풀이됨.

일본은 전체 수산물 수출의 40%를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역규모는 1천500억엔, 한화로 1조3천억원 수준임.

중국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발표해 한국 정부와 대조를 이룸.

민중의소리, 230902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한미일 정상 '깡패우두머리' 비난…3국 연합훈련 경계

김정은 위원장은 북 해군절을 앞두고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한 축하연설에서 "얼마전에는 미국과 일본,《대한민국》깡패우두머리들이 모여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전함. 

김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 수역은 세계 최대의 전쟁 장비 집결수역,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수역으로 변해버렸다"고 평가하며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 해군이 전쟁준비완성에 총력을 다해 상시적으로 임전태세를 유지하며 유사시 적들의 전쟁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군사전략을 관철할수 있게 준비될 것을 요하고 있다"고 전함. 

또한 "국가핵무력건설노선이 밝힌 전술핵 운용의 확장정책에 따라 군종부대들이 새로운 무장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829

북,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럿 발사…안보실, 상황점검회의

북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함. 

순항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북은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다"며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 진행했다"고 보도함. 

통신은 지난달 31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종료 이후 곧바로 이틀간 실시된 한미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결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며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들이 최근에 드러내보인 대결광기의 무모성과 위험성은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음. 

북은 UFS에 대응해 지난달 29일부터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지휘훈련을 실시 중인데, 전날 미사일 발사도 이 훈련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임.

한겨레, 230902  연합뉴스, 230903

김정은 위원장 “전쟁 발생 시 남반부 전 영토 점령”

김정은 위원장은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전군지휘훈련 진행 정형(경과)을 료해(점검)했으며, 총참모장으로부터 전쟁 발발 시 시간별, 단계별 정황에 따르는 적군과 아군의 예상행동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인민군 총참모부는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특히 김 위원장은 “총참모장으로부터 전쟁발생 시 원쑤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전으로 이행해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연습참모부의 기도와 작전계획전투문건들을 료해(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함. 

한편,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가 30일 열려,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소집 △ 국가표창법, 생산력배치법, 검찰기관조직법, 관광법, 상품류통법을 채택 △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수정보충 등에 대해 논의함. 

한겨레, 230831  통일뉴스, 230831

북, 경술국치 113주년 맞아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

북은 29일 경술국치 113주년을 맞아 “지구상에 침략과 약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횡포한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거듭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함. 

노동신문은 “이것이 113년 전의 비극이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며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치열한 반제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견결한 계급적 입장과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확증한 역사의 진리”라며 “오늘날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국의 존엄을 지니고 세계를 굽어보는 우리 인민이 가슴 아픈 역사의 비극을 돌이켜보는 것은 다시는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그 근본을 ‘자주성’이라고 알림.

특히, 신문은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끝끝내 ‘한일합병조약’이라는 허위문서를 날조하였으며 그것을 29일에야 공포하였다”면서, ‘한일합병조약’이 ‘허위문서’로서 ‘날조’됐음을 강조함.

통일뉴스, 230829

북 “미국 B-1B 전개 위협에 전술핵 타격훈련 실시”

북은 30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 반발한 전술핵 타격 훈련이었다고 밝힘. 

총참모부는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전술핵 운용부대가 해당 군사활동을 진행하였다”며 “미싸일병들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탄도미싸일 2발을 발사하였으며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였다”고 밝힘.

총참모부는 적들에게 단호한 응징 의지와 실질적인 보복능력을 명백히 재인식 시키고, 조선인민군은 미군과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경거망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또한 확장억제 실행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핵 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함.

경향신문, 230831

김정은 위원장, 해군함대·사령부 이어 공장까지 시찰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선박 엔진을 제작하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하며, 선박공업 발전과 해군무력의 강화를 위한 '혁명적 투쟁 방침'을 제시함. 

북이 이번 김 위원장의 시찰을 통해 해군 함정의 현대화 및 다량의 새 함정 건조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되며, 대대적으로 해군의 해상전력을 증강해 나갈 가능성이 제기됨. 

김 위원장은 는 지난달 해군절을 계기로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한미일 3국 합동군사연습을 언급하며 한반도 수역을 '핵전쟁 위험수역'으로 규정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전략무기를 중심으로 해군력을 강화할 방침을 시사함. 

뉴스1, 230903

북, 일본 군비확장 비판…"태평양전쟁 전야 방불"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일본에 판매하기로 한 합동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ASSM-ER), 일본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 연장 등을 거론하며 "사정권 범위가 확대된 장거리 미사일들로 선제공격력을 확보함으로써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려는 일본의 현 작태는 과거 태평양전쟁 전야를 방불케 한다"고 비난함.

이어 "지금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들의 사정권에 넣으려 하는 지역 내 나라들은 '대동아공영권' 야망 실현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던 한 세기 전의 허약한 나라들이 아니다"라며 북과 중국의 군사력에 자신감과 확신을 드러냄.

통신은 "일본은 군비확장으로 파멸의 나락으로 줄달음치겠는가 아니면 주변 나라들과 선린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공존하겠는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침로를 신중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연합뉴스, 230902
 

군사훈련&대북전단

한미연합연습 UFS 31일 종료…다양한 적 도발 시나리오 점검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31일 오후 종료됨. 28∼31일 진행한 2부 연습에는 육·해·공군·해병대가 참여해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진행했으며,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가함. 

이번 UFS에서 연합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13건)보다 크게 늘었고, 상반기 FS(프리덤실드)와 WS(워리어실드) 때 25건에 비해서도 증가.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 연습시나리오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EW)·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 등의 영역으로 확대됨. 

연합뉴스, 230831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서해상공 전개…한·미 연합훈련... 동해에선 미일 연합훈련 진행

국방부는 30일 UFS 연합야외기동훈련 중 하나로 미국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이 서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고 밝힘.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된 것은 올해 들어 10번째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함. 

한편, 미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B-1B 폭격기 2대를 전개했고 항공자위대는 F-15와 F-2 등 전투기 12대가 참여한 합동훈련을 진행함. 

경향신문, 230830  연합뉴스, 230830

UFS 때 활용된 연합지휘통제체계, 신기술·사이버 보안 적용

한미연합작전을 지원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화상회의 시스템에 데스크톱 가상화(VDI),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신기술과 한국형 사이버 보안 제도를 적용하는 성능개량이 이뤄짐.

또 각종 지휘통제정보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비롯해 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군의 사이버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전장관리체계의 개발도 추진됨.

이번 성능개량은 전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미래연합사 지휘구조 아래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전장·공조 기능, 연합훈련정보관리체계 등 기존체계기능을 개선하고 신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함.

구체적으로 △연합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안정적 체계 운용·관리를 위해 화상회의 체계, VDI 단말기, AI 기반 자동화 기술 등을 적용하며 △노후장비는 교체함.

뉴스1, 230903

국내

윤 집권 2년차 전방위 ‘매카시즘’…그 뿌리엔 극우 역사관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멸공주의 색깔론 제기와 역사 뒤집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음.

여권 내부에서는 잘못된 전임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홍범도 장군 예우처럼 이미 좌우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사안까지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됨.

국방부 등의 최근 움직임은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세력 척결’ 의지,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북·중·러 배제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읽힘.

정부의 극단적 우편향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보수 세력 내부 분열까지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옴.

한겨레, 230829

홍범도 흉상 철거로 윤 대통령 ‘이념전쟁’ 전위부대 나선 국방부

육군사관학교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내에 설치된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교외로 이전하기로 함.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반공산전체주의 이념전쟁의 전위부대로 나선 모습.

윤대통령은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힘. 대통령실은 흉상 이전은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지만 사실상 배경에 윤 대통령이 있었던 셈.

육사는 이날 홍 장군 흉상만 육사 교외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교내 다른 곳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5명의 흉상을 모두 지금 자리에서 치우기로 함.

한편, 일각에선 홍 장군 흉상 이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쟁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백선엽 장군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육사가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에 백 장군 웹툰을 5년여 만에 다시 게재했음.

경향신문, 230831

윤 정부 ‘뉴라이트 이념 전쟁’…육사·국방부·보훈부 전면에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전쟁이 시작됐으며, 육사와 국방부, 국방보훈부가 그 서봉에 섰음.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각시키고, 친일 전력이 있는 백선엽 장군을 재평가하는 것은 뉴라이트 역사관과 일맥상통함.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정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음.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 통치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부정하고 ‘성장’ ‘발달’ 같은 긍정적 변화로 미화함. 윤 대통령 역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정의.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 전쟁은 홍 장군 흉상 이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건국절, 교과서, 또 헌법 논쟁까지 번질 가능성이 큼.

경향신문, 230901

홍장군 흉상이전 후속 조치 더 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외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딴 해군 잠수함의 함명변경, 육군사관학교 명예 졸업장 취소 여부, 서훈 취소 여부 등.

아시아경제, 230901

“반국가세력이 반일감정 선동한다”는 윤 대통령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은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변함.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정권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묵인·방조’, ‘육사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적 지탄을 ‘이념전쟁’으로 몰아가려는 잔꾀를 부린 셈.

통일뉴스, 230901

일본의 외면, 한국의 무관심 속에 100년 맞은 ‘간토 대학살’

무고한 조선인들이 무참히 희생된 간토(關東)대학살이 1일로 꼭 100년이 됨.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를 포함한 간토 일대에 진도 7.9의 강진이 발생. 거대한 재난의 불똥은 거짓 유언비어로 무고한 재일 조선인들에게 번졌고, 무차별적인 학살이 시작됨. 

일본은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조직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것. 

100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한번도 자신들의 무자비한 만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음. 한국 정부조차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간토대학살의 진실은 사실상 방치돼왔음.

그나마 한·일 양국의 의식있는 시민단체, 역사학계 등 민간에서 힘들게 진상 규명을 이어왔음. 

경향신문, 230831

윤 대통령, 내달 5∼11일 아세안·G20 참석…한·중 회담은 “시진핑 참석 여부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5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함.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7일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진행,  9~10일 각종 G20 세션들에 참석함. 

G20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831

법원 "대북 전단 살포단체 법인허가 유지" 조정 권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날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은 모두 패소했으나 올해 4월 대법원은 단체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음.

연합뉴스, 230831

통일부 예산 23% 삭감···교류·협력 줄이고 북 실상 알리기 확대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줄어들어 최근 10년간 최대 감소폭임.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40% 넘게 삭감하는 대신 북인권과 북 실상 알리기, 북 정보분석 등 대북정책 예산을 늘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역할 변화 지시에 부응함.

통일부는 이러한 예산 감축 이유에 대해 “정부의 엄격한 건전재정 기조”를 따랐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하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밝힘.

경향신문, 230829

정부, 북 정찰위성 발사에 ‘독자제재’로 대응

정부는 북의 정찰위성 발사(8.24)에 대응해 1일 북한의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간부 5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임.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11차례에 걸쳐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모두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남.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함.

통일뉴스, 230901

박진, 왕이 중 외교부장과 80분 통화···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협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협의함.

외교부는 이날 양국 장관이 통화에서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힘.

또 양측은 “한·중관계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는 첫 해”라면서 앞으로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경향신문, 230831

국제

"美, 동아시아서 中·北과의 동시전쟁·제한적 핵공격 대비해야“

미국의 싱크탱크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북 어느 한 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결국 남은 다른 국가와도 전쟁하게 될 것이며 중국과 북이 제한적인 규모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미중 간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그 충돌이 제한된 규모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한국도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봄.

중국이 중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하거나 한국 상공을 가로질러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분쟁에 끌려들어 갈 수 있다고 전망함.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동맹의 지휘통제 체계와 기지, 병참, 동맹 정책 등이 중국, 북과 동시에 전쟁을 치르거나 제한적인 핵공격에 대응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관련 대비를 할 것을 주문함.

연합뉴스, 230829

美해병대·日자위대, 최대규모 훈련 규슈서 첫 실시…"中 염두“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본에서 실시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을 오는 10월 처음으로 규슈 지역에서 진행한다고 보도됨.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훈련 장소를 규슈와 난세이 제도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전해짐.

난세이 제도는 규슈 남쪽에서 아마미 제도, 오키나와를 포함해 대만 인근까지 이어진 섬들을 지칭함.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전력도 일부 참가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은 중국 등이 발사하는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계획임.

연합뉴스, 230828

美, '적기지 공격력' 키우는 日에 재즘 공대지미사일 판매 승인

미국 국무부가 일본에 합동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ASSM-ER)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함.

총 1억400만달러(약 1천300억원)의 구매 패키지에는 최대 50발의 미사일과 함께 전파방해 방지용 위성항법장치(GPS), 훈련용 미사일, 예비 부품,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됨.

이번 판매가 일본이 F-15J 등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 타격 체계를 제공한다면서도 역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JASSM-ER은 전투기에 탑재해 원거리에 있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미사일로 사거리가 900km가 넘음.

연합뉴스, 230829

日방위성, 내년도 예산 사상최대 70조원 요구…北·中 억지 강화

일본 방위성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7조7천385억엔(약 70조1천400억원)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함.

방위성은 2023년도 당초 방위비 예산(6조8천219억엔)보다 13.4% 늘어난 수준인 사상 최대의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서(각 부처가 1차로 정해진 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를 재무성에 제출.

일본 정부는 이 계획 2년째인 2024회계연도에도 중국이나 북을 염두에 두고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

연합뉴스,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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