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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공식 발표

한·미·일 3국 정상의 8·18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지난 29일 공식 발표됨 

1992년부터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온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시간을 내 3국 정상회담을 여는 건 처음

각국은 이번 회담을 3국 공조 격상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모습

한국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으며, 미국 역시 미·일간,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Chapter)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첫 독자 3국 정상회담, 별장 회담에 더해 회담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리트리트’(retreat)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

북 대응,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이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임.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한·일 등 양자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음. 

한겨레, 230730

바이든, 한미일 정상회의 거론하며 "한일 화해 근본적 변화"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이야기함.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다음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작은 (행사를) 주최한다. 일본과 한국 정상을 그곳에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으로부터 화해(관계 회복·rapprochement)를 했다.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강조함 

앞서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국들을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 동맹국을 화해시키는 일을 이미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한일 관계 개선의 막후 역할론을 내세운 바 있음 

오마이뉴스, 230730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연합훈련…8월도 한반도 긴장 수위 고조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례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예정돼 있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 

북은 7·27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결속을 한층 돈독히 다짐. 북은 올해 75주년으로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주요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음. 

'신냉전' 기류의 심화 속에 '북중러'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북이 향후 대외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 

연합뉴스, 230730

미 핵추진잠수함 제주 입항…켄터키함 간 지 사흘 만에

미국의 엘에이(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SSN-760)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함. 전략핵 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 만.  

해군은 이날 아나폴리스함의 제주 입항이 “작전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아나폴리스함(SSN-760)은 대함전 및 대잠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핵추진잠수함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겨레, 230725

'북한판 글로벌호크·리퍼' 떴다…러 국방에 직접 설명한 김정은 위원장... 윤 편향외교 북중러 ‘군사밀착’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가치 외교로 한-러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북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고리로 밀착하고 있음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 군사대표단을 만나 “국방안전 분야에서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보도

신문은 북·러가 이날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전투적 우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는 소식도 전함

한겨레, 230727

2023년 한반도, 정전도 위태롭다···선명해지는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한반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남북 대화·협력보다는 긴장과 대결의 시간이 더 길었음 

북은 한·미 동맹 강화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미는 “북의 핵 사용은 정권 종말을 초래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 대결로 가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북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규정했고, 대응수단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 한미일 군사공조 등 강력한 압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전쟁 가능성과 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음 

윤석열 정부가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대응하자, 북은 중·러와의 밀착 공조로 맞받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음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대치 수위가 높아지는 반면 남북 소통 창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 

경향신문, 230726

미 공군 리벳조인트 한국 상공 비행…열병식 개최 직전

미국 공군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한국 상공에서 포착됨.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셔너’ 등 트위터 계정은 27일 오후 5~6시경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항적을 공개, 한국 남해와 제주도 상공을 거쳐 남쪽 방향으로 빠져나감. 앞서 5,6일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음 

북은 이날 리벳조인트 비행 약 1~2시간 뒤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

리벳조인트는 수백 km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임

미국의소리(VOA), 230727

오스틴 국방장관 “미한 동맹 어느 때보다 강력…앞으로도 같이 갈 것”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철통같은 미한 동맹을 강조함 

27일 이날 성명을 통해  “‘같이 갑시다’라는 미한 동맹의 모토를 따라 우리는 앞으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미 국방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북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군, 공군, 해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고,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30728  미국의소리(VOA), 230726

中관영지, 한중일 대화 재개 앞두고 "韓日, 美영향 벗어나야"

올해 말 4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고위급 대화를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한일 양국이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면서도 경제 협력의 가능성에는 기대감을 드러냄 

글로벌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을 가리켜 '미국의 지역 속국'(US vassals in reg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함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이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한중일 협의체 재가동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연내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연합뉴스, 230727

한반도에서? 유엔사 부사령관 “일본 유엔사 역할 확대 검토해야”

유엔군사령부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은 “한·미·일 삼자 관계의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는 기회”라며 "일본의 유엔사와 관련한 역할 확대를 검토해야 하고, 이것과 관련된 진전은 유엔사가 제공하는 억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유엔사는 한반도 전쟁 발발 때 병력과 장비의 보급을 위한 후방기지 7곳을 일본에 두고 있고, 일본을 유엔사 후방기지 운용 편의를 제공하는 기존 역할을 넘어 ‘전력 제공국’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정전 체제 관리로 주된 역할이 축소된 유엔사를 강화하고 나선 미국이 유엔사 체제를 통해 일본 자위대에 한국 안보 문제 간여의 길을 터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왔음

한겨레, 230726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의결...한미 전작권 이양 관련 조항 포함

미 상원이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킴 

한미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조항이 새로 담김.

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기술한 보고서와 조건 충족 경과에 대한 평가를 법 제정 18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한미연합사 전작권의 한국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를 의회에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김.  

미일 안보 협력 계획에 관한 국방장관의 의회 브리핑을 2024년 6월 1일까지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미일안보협력 계획에는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군 당국 간 다국적 관여 증대를 위한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함

미국의소리(VOA), 230729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투명한 정보공개 뒷전…한미일, 오염수 ‘가짜 뉴스’ 차단만 협력

한·미·일 3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일본 외무성은 24일 자료를 내어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이 전화 회담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가짜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가짜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중국 정부와 한국 여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한국·중국·태평양 섬나라 등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도쿄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오염수 시료 채취를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으며, 오염수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64개 핵종에 대한 분석자료도 부실한 상태 

한겨레, 230725

후쿠시마 어민, 원전 장관에 불안감 호소…"안전과 안심은 달라"

곤노 도시미쓰 소마후타바 어업협동조합(어협) 조합장은 이날 오전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나 "800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 중매인의 불안을 불식할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함. 

곤노 조합장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과 면담을 마친 이후 "우리는 방류가 시작되면 원전이 폐기될 때까지 문제를 안고 있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인 안전은 확인됐다고 하지만, 안심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함 

이와키 지역의 한 어민은 "처리수와 오염수(정화 처리 이전의 물)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도 있을 정도로 기초적인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움직임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강조함 

일본의 반핵 시민단체인 '원수폭(原水爆) 금지 일본국민회의' 등은 이날 후쿠시마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함 

연합뉴스, 230730

북 소식

북, 심야에 평양 일대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25일 “군은 24일 오후 11시55분께부터 25일 오전 0시께까지 북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힘 

탄도미사일 발사는 24일 오전 미국의 로스엔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로 보임 

한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25일 전화통화를 갖고 전승절 행사 동향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함 

경향신문, 230725  미국의소리, 230725

김정은 위원장, 중·러 대표단과 함께 전승절 70돌 경축대공연 관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0돌을 맞아 7월 27일 0시에 진행된 경축대공연을 평양을 방문한 중국, 러시아 친선의 사절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함

노동신문은 “평양을 찾은 친선의 사절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중국노래 연곡과 러시아노래 연곡이 울리자 장내는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친선단결의 역사와 전통이 세기와 더불어 줄기차게 계승 발전되리라는 확신과 우애의 열기로 달아올랐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함 

통일뉴스, 230727

김정은 위원장, 中 당정 대표단 접견..'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 확인

김정은 위원장이 28일 평양을 방문중인 중국 당·정 대표단을 접견하고 이들을 위한 연회를 열어 북중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함 

김정은 위원장은 대표단 관계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27 '전승' 70주년에 친서와 함께 대표단을 파견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이날 담화에서 "조중 두 나라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긴밀한 전략전술적협동을 통하여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친선과 동지적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승화발전시켜 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정부의 립장이 재확인되였다"고 알림 

통일뉴스, 230729

북, '남한 인권보고서' 발간 맞불…세부주제 등 '판박이' 구성

북이 한국 정부가 내놓은 북한인권보고서에 맞불을 놓듯 한국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인권동토대'라는 책을 발간함. 

내용은 ▲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권리 ▲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 4개 주제로 세분됨. 

이는 통일부가 지난 3월 말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따라한 것으로 보임. 북한인권보고서에는 ▲ 시민적·정치적 권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취약계층 ▲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주제였음. 

북은 이 책자에서 일부 사례를 들어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을 꼬집었으며, 주한미군을 두고 "수십 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 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염과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룸. 

연합뉴스, 230730

군사훈련&대북전단

해병대 창군 이래 미본토서 첫 훈련

해병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나섬.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29일까지 해병대 장병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에서 한미해병대 제병협동훈련이 진행됨 

미국과 호주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탈리스만 세이버’가 한국과 일본 등 13개 동맹국 총 3만여명의 병력 투입 하에 2주간 펼쳐짐.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2대를 투입함.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이번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아시아경제, 230725

미국 핵추진잠수함 참가... 한미 제주 남쪽 해역에서 잠수함전 훈련

지난 29일 한미 해군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남쪽 해역(동중국해)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한 대잠전 훈련을 했다고 밝힘. 대잠전훈련은 적 잠수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격파하는 훈련 

이날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이순신함, 지난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참가함

한겨레, 230730

F-35 스텔스전투기 쌍매훈련 첫 참가

한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35A가 처음으로 한미공군 연합 공중훈련인 쌍매훈련에 참가함 

24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와 미 공군 8전투비행단의 F-16 등 항공전력 10여 대를 동원해 '쌍매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한미 공군은 훈련기간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GBU-31 합동정밀직격탄(JDAM) 실사격 훈련을 하며 양국의 연합 정밀타격능력을 높임 

아시아경제, 230728

국내

정부, 9·19합의 효력 중지하면 '대북심리전 재개'에 무게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무효화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살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상호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막기 위해 마련됨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19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 통일부는 올 1월부터 남북 합의의 효력 정지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을지 검토해 왔음 

뉴스1, 230725

김영호 통일부장관 임명 강행, 취임식서 “북 일방 주장 수용 말아야”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제출을 둘러싼 논란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28일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해 이날 오후 취임식이 진행됨

김 장관은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비전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해나가야 할 것”

통일부가 역량을 집중할 3가지 핵심과제로 △북핵 개발 저지·포기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문제 개선 △확고한 가치·비전 아래 통일준비를 제시함 

통일뉴스, 230729 한겨레, 230728

남북 대화·교류 기능 사실상 해체…‘통일’ 내친 통일부

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에 가까운 조직개편을 단행함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대대적인 변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남북 대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옴 

문승현 차관은 28일 “남북 대화와 관계, 접촉, 교류가 제로 상태”라며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통합해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북 정보 분석 조직은 강화되고, 납북자 문제 해결 전담조직이 신설됨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조직의 규모와 위상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부 총원(617명)의 13%가량인 80여명이 감축됨. 사실상 통일부 해체 수준에 맞먹는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것. 

경향신문, 230728

국제

中·러 해군 동해 합동훈련 종료…해상전투·대공방어 등 연습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이날 "지난 20일부터 동해에서 중국 해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북부·연합-2023' 훈련이 종료됐다"고 밝힘

이번 훈련 기간 양국 해군은 해상·해안·공중 목표물에 대한 합동 포사격을 포함해 약 20차례의 전투 훈련을 실시함 

이와 관련해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양국 병력이 대잠수함 임무 및 해상전투, 대공방어, 함정의 해상·항공 호위 등을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적에 노출된 수역에 함정들이 정박한 상황을 가정해 방어 능력을 키우는 훈련도 벌였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724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 함. 다만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의식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최근 안보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미중간 경쟁의 심화, 북중러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함 

또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방위백서는 이런 안보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며, 방위관련 예산 증강, 반격능력 보유, 통합사령부 창설 등을 밝힘. 

연합뉴스, 230728

중국, 日 방위백서에 발끈…"中의 정상적 군사활동에 먹칠"

중국은 일본 방위백서에 중국 군사활동이 대만해협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발전과 해·공군 활동을 먹칠하고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지역 정세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일본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힘 

"일본은 주변국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침략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며 "자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구실을 찾지 말고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728

3. 주간 민플 뉴스 

☞원전 전문가 “선생(일본)에게 숙제를 받은 학생(IAEA)”
☞7.27 정전협정, 다시 보고 알게 된 진실
☞뜨거운 여름, 통선대의 시간… 중앙·지역 통일선봉대 뜬다
☞북,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돌' 기념공연‥중국 러시아 대표단 참석
☞[일본방문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방일대표단이 남긴 것
☞김여정 담화의 의미와 ‘미국의 벼랑 끝 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