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법술세는 국가 통치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한다. 법은 국가의 통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을 통해 백성들을 통제하고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술은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주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권위를 높이고, 백성들이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세는 법과 술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군주의 권위와 힘을 말한다. 한비자는 법술세를 통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다. 법술세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군주만이 강력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이에 한비자가 대답했다.

한비자는 상앙의 법과 신불해의 술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신불해의 술은 아직 미진하고, 상앙의 법 역시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한비자 정법 43:7)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는 다스리는 법도인 치도(治道)는, “사람들이 쉽게 행하여 싫어하는 형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한비자 내저설 상 30:25)과 “사람이 쉽게 피해 갈 수 있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범하기 어려운 중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한비자 내저설 상 30:28)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비자는 상앙의 법(法)과 신불해의 술(術)에 신도의 세(勢)를 더하여 법술세(法術勢)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법과 법치이론을 수립하였다.

현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반인권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가치조차 없다. 하지만 모든 사상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이념과 현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물며 그 사상이 오랜 세월동안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법술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상앙의 법(法)의 개념과 의미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상앙(商鞅, 본명: 공손앙(公孫鞅), B.C.390~338)의 법(法)에 의거한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앙이 말하는 법은 백성(民)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자 통치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기본 장치인 성문법을 지칭한다. 상앙은, 모든 성문법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성문법의 적용과 준수 및 극단적인 법치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주장이 “형벌로써 형벌을 없앨 수 있다”는 이형거형(以刑去刑)이다. 한비자는 말한다.

상앙은 자신이 내세우는 법을 “옛날 법(古法)을 고쳐 새롭게 시행한다”는 뜻에서 변법(變法)이라고 불렀다. 변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상앙의 변법이 가지는 특징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상앙에게 법이란 상(賞)을 줄 만한 업적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이나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罰)을 줌으로써 상벌(賞罰)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공정(公正)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하는 수단이다. 상앙은 법을 위반한 사람을 거열형이나 요참으로 처형하고, 범죄자의 구족(九族)을 모두 벌하는 멸문지화를 단행하였다.

신상필벌에 입각한 엄격한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앙은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혹은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에 의거하여 고발과 연좌제를 시행하였다. 오가작통법이란 다섯 가구(五家)를 묶어 하나의 통으로 편성한 전형적인 주민통제법이자 연좌제적 행정제도였다. 그 후 이 방식은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묶는데 그치지 않고 5개의 통을 묶어 리(里)로, 3~4개의 리를 묶어 면(面)을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이웃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하고, 죄를 범하면 벌도 함께 지도록 하였다. 이처럼 변법을 실시하여 상앙은 백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비자는 상앙의 변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당히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

상앙이 이웃을 서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고발하게 하는 강력한 백성통제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진나라 신하들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까닭에 나라는 어지럽고 군대는 쇠약했으며, 군주의 권세 또한 미미했기 때문이다. 상앙은 진효공에게 법제를 바꾸고 풍속을 교정해 공도(公道)를 밝게 드러낼 것을 적극 권했다. 당시 진나라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형벌을 피할 수 있고, 공이 없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 존경받을 수 있는 예전의 풍속에 젖어 새 법을 가벼이 보고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상앙은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반드시 중벌을 내리고, 그런 자를 고발한 자는 상을 후하게 내려 새 법을 믿게 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변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신상필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백성들은 새 법에 대해 믿지 않았다. 상앙은 새 법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냈다. 도성 함양의 남쪽 대문 앞에 세 길 높이의 나무(목패)를 세우고 그 옆에 방을 붙였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를 믿지 않고 아무도 목패를 옮기려 하지 않았다. 상앙은 상금을 다섯 배인 금 50돈으로 올렸다. 어떤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목패를 북문 앞으로 옮기자 상앙은 즉시 그에게 상금을 주었다. 그러자 다른 어떤 사람이 목패를 다시 남문 앞으로 옮겼고, 상앙은 그에게 금 50돈의 상금을 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라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이다. 상앙의 변법은 너무 엄격하여 백성의 원성이 높아지고, 새 법의 폐단이 많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진효공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앙의 변법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효공이 판단하기에 진나라의 부국강병과 패업(覇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앙의 변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진효공의 통치력과 상앙의 변법의 성과에 대해 한비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한비자의 평가대로 상앙은 재상이 되어 20년 간 변법을 시행하여 개혁정치를 펴는 성과를 내었다. 하지만 상앙의 개혁정책을 적극 후원하던 진효공이 죽자 상황이 급변하였다. 변법을 비판하는 반대파에게 탄핵당한 상앙은 반란을 일으켰으나 전투에서 죽는다. 진 혜문왕의 명령으로 그의 시체는 거열형에 처해져 사지가 찢기는 수모를 겪는다. 그가 고안한 거열형에 자신의 몸이 찢기는 죽임을 당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상앙이 비록 10배의 노력을 기울여 법제를 바로잡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나 신하들은 도리어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다. 만일 진효공의 치세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의 사후 진나라 군주들은 강대국의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제왕의 대업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한비자는, 법치술을 이용해 관원들을 바로잡는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데다 군주도 법치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데 따른 재앙이라며 혹평하고 있다.(한비자 정법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