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일정으로 상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절반이 지났다.
지난 1주간의 투쟁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으로 벌어졌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내건 구호처럼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지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전면에 건 투쟁이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택배, 마트, 배달, 가전 방문 점검원 노동자 등 국민의 기본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나섰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리는 이들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퍼져있는 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했다.
역시,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있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거리에 섰다. 전기·가스 요금 등 물가폭등 속에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말하는 상황에서 가구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임금 투쟁으로 삼으면서, 법인세·종부세 인하 등 재벌 감세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는 “고쳐 쓸 수 없다면 버리는 게 답”인 정권이 됐다. 민주노총은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우리 손으로 폐기하자”는 결의를 높였다.
윤석열 정권 아래 공무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긴 마찬가지. 이들도 ‘정권의 하수인을 거부한다’며 윤석열 심판에 나섰고, 국민이 애용하는 농·축협에 일하는 노동자까지 가세했다.
1주차 총파업에 나선 이들의 면면만 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동이 국민 생활과 얼마나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지, 또한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 이들의 생존권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조 회계 공격, 그리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까지 윤 정권은 노동탄압, 정확히 말해 민주노총 탄압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며 때릴수록 더 강하게, 투쟁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2주 차에 접어들었다.
50만 총파업, ‘윤석열 퇴진’ 범국민대회 달군다
노동 관련 의제를 넘어 국민 임금을 지키고, 나아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번 주 더욱 열기를 뿜을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주간의 총파업에 50만 가까운 노동자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2주 차 투쟁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에 직결되는 법안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온다. 이 투쟁들 역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은 노조법 개정의 절실함을 온 세상에 알렸다. 이 투쟁을 만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폭탄 금지 등의 요구를 담아 ‘노조법의 조속한 통과’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전면 투쟁이 될 전망이다.
간호법을 거부한 대통령.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불법의료 근절 위한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내걸고 13일부터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환자 안전을 지키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해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 대란, 필수·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사용자와 정부가 의료대란의 진짜 책임자”라고 분노하며 총파업 준비를 마쳤다.
여기에 교직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교육개악 OUT’을 내걸고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금속노동자, 보건의료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총파업 투쟁하는 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벌이고, 13일엔 서울로 집결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미 총파업 예열을 마친 노동자들의 열기는 오는 15일 ‘윤석열 퇴진 1차 범국민대회’로 모아진다.
‘윤석열퇴진운동본부’ 발족 후 처음으로 열리는 범국민대회엔 노동자들의 분노로 가득 채워질 전망이다.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투쟁대회를 각각 준비해 노동자 기세를 보여줄 준비도 마쳤다.
이날 양곡관리법을 거부당하며 ‘윤석열 퇴진’의 기치를 들었던 농민들의 투쟁이 가세하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노·농·빈 전민중적 투쟁이 대중적으로 선포된다. 이 투쟁은 오는 하반기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7월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과 전면전의 출발”이라며 “하반기 민중적 항쟁을 조직하는 투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범국민대회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핵오염수 투지 저지’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젠로렌)과 핵 오염수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총파업 기간 전국 각지에서 ‘핵오염수 방류 저지, 윤석열 퇴진’ 촛불을 밝힌 민주노총은 태평양 주변국 노동자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예고하며 투쟁 의지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