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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윤 대통령, 10일 나토 회의 출국…기시다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4박6일 일정으로 10일 출국하며, 폴란드 방문도 예정되어 있음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인 폴란드 방문에서는 방위산업·원전·인프라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한겨레, 230709

첫 한미NCG 서울 개최·차관급 격상…'핵억제' 대북 강력 메시지

한미 양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첫 출범 회의를 열고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기로 함.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회의에서는 △ 미국 핵 전력과 한국의 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의 기획·실행 방안 논의 △북핵 도발에 대비한 작전적·군사적 대응책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 

연합뉴스, 230708

군, 영토주권 수호 '독도 방어훈련'…일본 "매우 유감" 항의

군 당국이 지난 달 말 독도 인근 해상에서 올해 첫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함. 이 훈련은 통상 '독도 방어훈련'으로 불리며, 1986년부터 매년 2차례 정례적으로 시행해 왔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훈련에선 항공 전력과 상륙 병력은 투입되지 않음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힘 

이에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230707

美하원 군사위, 국방부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 요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보고서에 국방부 정책 차관 및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 한국, 일본과 관련한 최근 방위 협력 노력 ▲ 한국 및 일본과 미국간 양자 및 한미일 3국간 방위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한국, 일본의 신규 또는 추가 협력 조치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MD) 강화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함 

위원회가 3국 협력 상황 보고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한미일 3국의 이런 밀접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조치에 따라 한일 정부간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탄력을 받은 데 따른 것

연합뉴스, 230704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IAEA "日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기술적 관점서 신뢰 가능"... 시민단체 “IAEA, 해양투기 외 대안 고려 안 해…편협한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함 

그로시 IAEA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희석하는 공정은 새롭지 않다"고 밝힘. 

IAEA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도 설명함.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IAEA가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보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전제로 한 검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제시됐던 육상 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IAEA 검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제출함. 

연합뉴스, 230704   경향신문, 230704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방의원들 오염수 방류 반대…"불안 여전"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 의회가 4일 방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택함.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국내외의 이해를 얻기 위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함 

이와 반면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은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3~4년 전에 방출해도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방류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연합뉴스, 230704  한겨레, 230704

IAEA, 오염수 시료분석 못 끝냈다…신뢰성 ‘자해’ 보고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끝냈고, 환경시료 분석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됨  

사실상 일본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확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결론을 내린 셈

한겨레, 230705

2박3일 방한 그로시,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났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3일간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출국함. 방한 내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되풀이했고, 우호적인 국내 언론과 개별 인터뷰하며 “(오염수를) 나도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밝힘 

그로시 총장은 입국부터 순탄치 않았음. 2시간이 지나서야 화물 운반용 통로로 공항을 빠져나감. 8일에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장관을 만남. 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 검증과 국민적 안심을 위한 IAEA의 협조를 요청함. 

우호적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후쿠시마가 아닌 북핵”이라고도 했으며, 오염수를 단순한 ‘물(water)’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그로시 총장이 과학적 설명보다 일방적인 전달에 치중하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했다는 지적 

경향신문, 230709

백악관 "IAEA보고서, 전문분석 기반…韓 '日오염수'반응 건설적"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대해 "유능한(competent)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성명과 반응을 밝혔는데, 우리는 이것이 매우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함 

연합뉴스, 230708

‘일본 빠진 반쪽 해법’ 4개월 만에…‘강제’ 매듭지으려는 정부... 그러나 줄줄이 불수리 결정

3일, 외교부가 갑자기 '제3자변제'를 거부해 온 피해자 및 유족 4명을 대상으로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줄줄이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림.  

이는, 시민사회가 시민모금을 시작하자, 공탁 절차를 개시해 제 3자 변제를 완료, 채권을 소멸시키려는 시도. 서둘러 강제동원 보상 문제를 끝내려 했던 정부로서는 계획 차질은 물론 ‘졸속 공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됨 

하지만 외교부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승복하지 않겠다",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달 29일부터 제3자변제를 거부해 온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4분을 위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시작함.  

경향신문, 230703  한겨레, 230704 한겨레, 230706

북 소식

북, 전원회의 후속 내각회의 개최…"국가부흥 목표 달성해야"

북이 지난달 중순 열린 제8기 제8차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5일 개최함 

김덕훈 내각 총리 주재로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상반기 부분별 인민경제계획을 총화(결산)하고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함

참석자들은 상반기 당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소관 사업을 결산하면서 당의 결정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결의함

연합뉴스, 230706

북, IAEA 보고서 강력 비난…"끔직한 핵오염수 방류계획 두둔"

북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낸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를 강력히 비판함 

9일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명의 담화에서 IAEA 보고서가 "상상하기도 끔직한 핵오염수 방류계획을 적극 비호두둔, 조장하고 있다"며 "국제법 어느 갈피에도 IAEA가 핵오염수를 방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문구는 없다"고 전함 

또한 "어째서 IAEA가 그 누구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토록 열성을 부리고 있는지 의혹이 짙어갈 뿐"이라고 비난했으며, 일본을 향해 "오늘날까지 IAEA와 같은 어용기구를 금전으로 매수해 인류에게 대를 두고 씻지 못할 만고해악을 끼치려 하고 있다"라고 밝힘 

한미를 향해서는 "응당 저주와 지탄을 받아야 할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계획에 미국과 남조선이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시하면서 만사람의 커다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힘 

뉴스1, 230709

북, 지방공업 현대화 박차…"얼마든지 제손으로 살림 늘릴수있다"

북이 지난해 강원도 김화군의 공업공장 현대화 사업을 이어받아 다른 지방에서도 현대화 작업에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노동신문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현대화,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할 수 있는 현대화, 우리 기술에 의거한 국산화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화를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며 현실적인 목표 설정, 간부의 의지, 설비의 국산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709
 

군사훈련&대북전단

미 코브라볼, 이틀 연속 동해상 출격해 대북 정찰비행

미국 공군 RC-135S(코브라볼) 정찰기가 이틀 연속 남한 상공에 출격해 대북 정찰비행에 나섬. 

3일 항공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째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한 RC-135S가 동해상으로 출동

수백 km 밖에서 첨단 광학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미사일 발사 전 계측 정보와 발사 후 비행궤적, 탄착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음 

연합뉴스, 230703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 위한 시설 확충 진행"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소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시설 확충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계획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걸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앞서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 5월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1일 승인함. 정부는 행정절차가 6년 만에 종료됐다고 발표,  한미당국은 기지 내 인프라 확충 등의 작업에 나서고 있음 

뉴스1, 230704

한미 공군, 지난주 쌍매훈련 실시…RF-16·F-16 참여

공군 제39비행단 159비행대대와 주한 미 공군 제51비행단 36비행대대는 '23-4차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지난달 26일부터 4박 5일간 실시했다고 밝힘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RF-16과 미 공군의 F-16이 참여했으며,  40여 소티(Sortie·비행 횟수)를 함께 비행하면서, 연합 전술토의와 공격 편대군 훈련 등 각종 임무를 숙달함 

KBS, 230704

내달 美NTC서 한미 연합훈련… 중대급 기계화보병부대 첫 참가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기계화보병중대와 제7군단 예하 강습중대 등 각 1개 부대 총 150여명이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 미국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함 

1주차엔 현지 친숙화와 지형 정찰, 전술토의 등을 통해 훈련계획을 수립, 훈련기간 중 실시할 작전관련 사항 준비하고 2,3주차엔 미 육군 제3기병연대 예하 부대로서 작전 통제를 받으며 대항군을 상대로 주야간 10일 연속 공격·방어 작전을 수행할 계획, 4주차엔 실기동 전투사격과 사후 검토 등이 예정돼 있음 

뉴스1, 230705

주한미군 특전사 “미한 특수부대 제주도서 연합훈련”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SOCKOR)는 미한 특수부대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상호운용성과 연합 해안 능력을 구축하는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이번 훈련은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순항유도 미사일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이 지난달 12일 한국에 기항한 가운데 이뤄졌음 

미국의소리(VOA), 230706

미 인태사령부 1일-12일 “미·한·일·호주, 퍼시픽 뱅가드 훈련 실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필리핀해에서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aurad)’ 훈련을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퍼시픽 뱅가드 훈련은 인도태평양 4개국 해군이 해상전, 대잠전, 공중전, 미사일 실사격 훈련, 고급 기동 시나리오에 관한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힘 

한국 해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음 

미국의소리(VOA), 230707

국제

미 7함대,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 일본 기항…“인태지역에 대한 헌신 반영”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한국에 이어 2일 일본에 기항함. 

미군 7함대는  “(미시간함의) 요코스카 항구 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하며, 미 잠수함 부대가 동맹인 일본과 수행하는 많은 연습, 훈련, 작전과 다른 군사 협력 활동을 보완한다”고 밝힘. 

한편, 미시간함은 한국과 연합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한 뒤 지난달 22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떠남 

미국의소리(VOA), 230704

中, 한미 확장억제 또 비판…"군사적 압박하면 긴장 못 벗어나"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거듭 비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문제를 직시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한미 간에는 NCG 외에도 실장급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차관급(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이 가동되고 있음 

연합뉴스, 230706

日·나토, 협력문서 개정·격상한다…"對 중러 대응 공조 강화“

일본과 나토는 기존 협력 문서인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으로 격상하여 거짓 정보와 우주, 사이버 대책 등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오는 11∼12일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협력 문서 개정에 합의할 계획임

일본과 나토가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 약 15개를 명기할 ITPP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됨

한편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나토가 검토 중인 일본 내 연락사무소 개설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힘

연합뉴스, 230709

옐런 "미중 디커플링은 재앙…안보 위한 '표적화 조치'는 계속“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9일 미중간에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부 전략 기술에서 중국의 접근을 불허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옐런 장관은 9일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베이징의 미국대사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뒤 "디커플링과, 핵심적 공급망 다양화 및 표적화한 국가안보 조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두 경제대국을 디커플링하는 것은 두 나라에 재앙적일 것이며, 세계를 불안정하게 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는 일임을 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709

3. 주간 민플 뉴스 

☞ ‘핵오염수 방류 반대’ 행동 나선 청년들
☞ 일본이 한 짓을 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려는가?
☞ IAEA 오염수 안전 발표에도 국민 불안 여전…진보당, 일본 총리관저 항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행동, 일본 야당도 합류
☞ 오염수 방류 저지, 거세진 시민행동 '4차 전국 행동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