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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日언론 "8월 말 한미일 정상회담"…백악관 "몇 달 안에 열릴 것" 

한미일 정상이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아사히 신문이 보도. 다만 백악관은 "몇 달 안에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보였으며, 대통령실도 시기는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힘

아사히 신문은 이날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3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정찰위성 재발사를 비롯한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함

또한 한미일 훈련 범위 확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 대(對)중국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등도 거론되고 있음

뉴스1, 230627  뉴스1, 230627  미국의소리(VOA), 230627 

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韓 "양국신뢰 완전 회복"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됨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음 

연합뉴스, 230627

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첫 회의할듯…한미일, 北미사일 정보공유 곧 결론

한미가 신설키로 한 확장억제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됨 

또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논의도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짐. 이와 관련해 앞서 일본 언론은 8월말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연합뉴스, 230629

WSJ "미국, 한국에 최대 규모 핵무장 전략핵잠수함 보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최대 규모의 오하이오급 핵탄두 탑재 잠수함(SSBN·전략핵잠수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한국에 오는 잠수함은 수천㎞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으로 일명 '부머'(boomer)로 불리며, 무기한 잠항 가능, 수개월 연속 순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미 해군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힘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628 미국의소리(VOA), 230630

‘전기료 특혜’ 밤낮 펑펑 쓰는 주한미군 인상 요청에 “NO”... 도시가스 요금 우리 국민 오를 때 주한미군은 내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국민이 내는 일반용 요금에 비해 ㎾h(킬로와트시)당 50% 가까이 싸고, 주한미군 1명이 쓴 도시가스 양은 국군보다 10가량 많았음. 심지어 주한미군은 전기요금 연체료도 내지 않고 있음. 

주한미군이 이처럼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은 1962년 주한미군과 한전 간 체결된 ‘전력공급 계약’ 때문으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이 계약서에는 용도별로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에 준해 돈을 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당초 가장 저렴한 전력요금을 적용받았음. 

한전은 2014년부터 6차례 주한미군 측에 전기요금 요율 조정을 요청했지만 SOFA 제6조 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있음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특혜를 없애면 한전 적자 수조원을 해소하고, 국민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함. 

또한 도시가스(LNG·액화천연가스) 요금도 우리 국민에게 부과되는 요금이이 인상된 것과 달리 주한미군에 적용하는 요금은 추세적으로 인하돼 왔음

2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 요금을 1메가줄(MJ)당 21.2336원에서 21.0994원으로 낮추는 데 합의함

국민일보, 230629 뉴스1, 230702

중국과의 최전선에 선 한국, 돌아보니 미·일이 없다?

미국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중국 외교 담당자들과 연쇄회담을 진행했으며, 일본은 북중러와 외교관계를 강화할 것임을 밝힘. 특히 북과 정상회담 추진, 중국 방문 검토 등을 언급

대결과 공존 발언을 동시에 발산하는 미·일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는 점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북·중·러와의 대결국면에서는 ‘적극국가’, 화해국면에서는 ‘반응국가’로 이중화되고 있음. 그 결과 한국의 외교정책이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

북·중·러 3국과의 외교적 선택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경향신문, 230701

일본 식민지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 내달 4일 공개될 듯“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시다 총리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만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함

기시다 총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으로부터 IAEA 오염수 보고서를 수령하고, 관련 설명을 들을 것으로 전망됨

연합뉴스, 230627  연합뉴스, 230627  YTN, 230628

“IAEA 사무총장 내달 방한 조율”…일본 대신 ‘오염수 설득’ 나서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내달 한국·뉴질랜드·쿡제도를 방문하는 방안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짐 

요미우리신문은 “각국 정부에 처리수 방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한겨레, 230629

일본 정부 “지역 어민 이해 못 얻으면 오염수 방출 안 해”... 어민들 ‘반대’ 고수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현지 어민 대표는 전날까지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도쿄전력도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2015년 문서를 준수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주는 “도쿄전력이 해저 터널 공사를 강행한 것 자체가 이미 지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만한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일본 정부는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비해 800억 엔(약 7,250억 원)의 기금도 마련한 상태지만 현지 어민들은 '방류 반대'를 고수하고 있음. 

한국일보, 230628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오염수 방류 반대 4번째 결의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함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장래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며 "풍평 피해(소문 피해)를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는 안전성의 담보를 도모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처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30701

'세슘우럭' 문제 되자 이제서야…도쿄전력 "해저토양 조사“

세슘이 기준치보다 180배 높은 우럭이 잡힌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해 도쿄전력이 이제야 대책 마련에 들어감

바다 밑 토양을 조사하고 어류가 바깥 바다로 나가지 않도록 그물 작업 등 공사를 하겠다는 것

하지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벌써 12년이 되었는데 문제를 묵혀오다가 오염수 방류에 임박해서야 바다 밑 토양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JTBC, 230627

오염수 “걱정된다” 78%…정부·여당 지지층도 절반이 ‘우려’

한국갤럽이 27~29일 여론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라는 물음에 “걱정된다”는 응답이 78%(“매우 걱정” 62%, “어느 정도 걱정” 16%)로 나타남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응답자들도 절반 가량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보임 

한겨레, 230630

북 소식

북 "핵전쟁 발발 임계점 다가서…국방력 강화 가속화"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연구보고서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가 6.25전쟁 당시를 방불케 한다며 핵무력 강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연구소는 "미국의 호전적 망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뜩이나 불안정을 배태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핵전쟁 발발의 임계점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밝힘 

이어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집요한 군사적 위협이 근원적으로 남아있는 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노력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며 주권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함. 

연합뉴스, 230626

북, 유네스코 복귀하는 미국에 "패권전략 실현 창구로 악용"

유네스코 주재 북 상설대표부는 미국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복귀를 추진하는 배경에 "국제기구를 진영대결의 활무대로, 패권전략 실현의 창구로 악용하기 위해서"라며 '흉심'이 있다고 비난함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했던 유네스코에 6년만에 복귀할 예정. 유엔 산하 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임

연합뉴스, 230627  연합뉴스, 230612

北, 핵오염수 방류 문제 놓고 한·일 동시 비난

북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류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비난함

노동신문은 28일 6면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책동을 강력히 반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대표가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 제53차 회의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책동'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핵오염수 방류가 유엔해양법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또다른 매체에서는 한일협정 체결 58주년인 22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천년 숙적에게 완전한 항복선언을 한 것도 모자라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까지 허용하여 남조선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30628

북,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도당위원회 전원회의 진행..'경제계획 무조건 수행'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7일과 28일에 진행되였다"고 보도함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당 제8기 제6, 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상반기 사업정형이 구체적으로 분석 총화되고 8차전원회의가 내각과 국가경제기관에 제시한 정책적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다고 통신이 전함 

통일뉴스, 230629

북 외무성,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강산방문 계획 '불허' 즉각 발표

북이 남측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방문 계획에 대해 허가할 수 없다고 즉각 발표함

북 외무성 김성일 국장은 1일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함

전날 현 회장이 다음 달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식 참석을 위한 금강산 지역 방북을 타진하기 위해 북측 아태평화위와 접촉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음

통일뉴스, 230701

군사훈련&대북전단

군산 미 공군기지 “미한일 연합공중훈련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실시”

군산 미 공군기지 주둔 제8전투비행단은 군산 공군기지 공군이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의 전투 환경에서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고안된 태평양 공군 주도 연례 훈련인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23-2에서 미 육군, 미 공군, 일본 자위대, 한국 공군 장병들과 함께 훈련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약 2천500명의 병력과 70대의 항공기가 참여하여 7만 7천 평방 마일에 걸친 공간에서 대규모 다자간 통합 전투 훈련을 통해 전술, 기술과 절차를 연마했다고 강조함

아울러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여줬다”고 말함

미국의소리, 230627

美 핵우산 총집결하나…8월 한미 연합연습 일정 확정

하반기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8월15일부터 사전훈련 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한 뒤, 1부(방어)는 21일부터 25일까지, 2부(공격)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자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임. 

각 군은 하반기 훈련의 일환으로 야외 기동훈련(FTX)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 훈련에서도 미국 전략자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음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의 최대 관심사는 미 전략자산 동원 가능성과 새로 만들어진 ‘작전계획(OPLAN·작계) 2022’의 적용 여부임 

작계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작계 2022에는 한미가 공격해야 할 합동요격지점(JDPI)이 대폭 늘어나 미 전략자산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 

아시아경제, 230629

해군·해병대,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탈리스만 세이버는 다음 달 22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되며 참가 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참가함.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에서 함정 20여 척, 항공기 60여 대, 병력 3만여 명이 참가해 강제진입 작전과 방공전, 대잠·대함전, 해상기동훈련 등을 실시

아시아경제, 230628

미 전략폭격기 ‘B-52H’ 한반도 상공 훈련

미국 전략폭격기 B-52H가 30일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 공군과 협력훈련을 진행함.

“B-52H의 한반도 상공 전개는 지난 16일 미 해군의 핵 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부산에 입항한 지 2주 만에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로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함

B-52H는 사거리 200㎞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t 폭탄을 싣고 6400㎞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으며, 지난 4월에도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바 있음.

한겨레, 230630

한미 특수전 지휘관, 美핵잠수함 동승…"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미 특수전 지휘관이 핵추진 순향유도탄 잠수합인 미시건함(SSGN-727)에 함께 탑승함 

미국이 한미 특수전사령관 회동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임

뉴시스, 230702

포천시 ‘드론작전사 배치 반대’...국방부 “확정 안돼”

정부가 27일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공포하였고 창설 예정일은 9월 1일임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상 드론작전사령부 창설(’23년)계획 등 합동드론부대 창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등의 임명과 직무,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 

그러나 사령부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통일뉴스, 230627

국내

극우 유튜버’ 통일장관···남북관계 손놓고 ‘대결’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극우 성향의 대북 강경론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한 것은 남북 대화·교류·협력이라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김영호 내정자는 북 체제 붕괴에 기반한 흡수통일론, 남북 합의 비난 등 극우적 주장을 펼쳐왔음.  

결국 윤 대통령이 ‘강 대 강’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한 북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부 역할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

윤 정부가 통일부 위상을 외교부 아래 수준으로 설정하며, 남북관계를 포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통일부 폐지 수순 아니냐는 우려 제기됨. 

경향신문, 230629

[성명]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만들 셈인가! http://www.민중.com/notice/?bmode=view&idx=15574068

윤 대통령, 통일부 겨냥 “대북 지원부 역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바 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강변함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통일뉴스, 230702

"남북합의도 선별 고려해야 한다"는 통일부장관 후보자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30일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남북 대화보다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을 우선 가치로 상정하며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

김 내정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팃포탯(Tit-for-Tat)’ 입장을 유지함.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선 남북합의 등을 선별적으로 고려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함 

경향신문, 230630

국제

나토 정상회의 7월 11-12일 리투아니아 열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7월 11-12일까지 진행됨.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달 1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 역사상 두 번째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지도자 전원이 올 것"이라고 공식화했음

연합뉴스, 230621

러, 북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 확대 제안

러시아가 북에 나진-하산 철도를 통한 수송을 확대하기 위해 나진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함. 2020년 초 팬데믹 사태로 운행이 중단됐었음.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북 당국 간 위원회 회의에서 "나진-하산 공동 전략 프로젝트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진항에서 석탄과 기타 화물을 다루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함

나진-하산 철도 사업은 북러간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으로 러시아는 2008∼2014년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를 개보수한 뒤 이를 이용해 시베리아산 석탄을 나진항으로 운송해 중국 등으로 수출해옴

연합뉴스, 230628

일 관방장관, “북일 정상 간 관계구축 필요”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일조(북일) 정상 간 관계구축이 필요하다”고 29일 거듭 밝힘

마쓰노 장관은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납북자 부모 세대 중 생존자는 2명뿐이며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일본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정상 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함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은 “(납치문제는)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다”고 선을 그었음

한편, 최근 북·일 간에는 물밑접촉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며 내달 중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임 

통일뉴스, 230630

"美·中 대만해협 전면분쟁시 위험 최대노출은 韓·日·필리핀“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물론 미중 관계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런 갈등이 전면 분쟁으로 치달을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한국과 같이 미군 기지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충돌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위험 완화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2일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신 보고서에서 "필리핀, 일본, 그리고 한국이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 가장 노출된 국가"라며 이같이 분석함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과도한 데다 지정학적으로도 대만해협에 매우 근접해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임

연합뉴스, 230702

中강습상륙함, 日남부해역 거쳐 서태평양으로 '무력시위’

중국의 대만 상륙 작전시 핵심전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075형 강습상륙함이 최근 일본 남부 해역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훈련을 진행함

중국군 075형 강습상륙함이 일본 주변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연합뉴스, 230702

美, 대만에 5천800억원 규모 대구경탄 등 무기판매 승인

미국이 대만에 대해 4억4천만 달러(약 5천800억원) 상당의 대구경탄, 차륜형 전투차량과 무기, 관련 장비 등의 수리·예비용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음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 측은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을 엄수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만해협 긴장 요소를 만드는 일과,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30630

3. 주간 민플 뉴스 

☞중국의 고단수 외교와 한국의 하수정치(1)
☞중국의 고단수 외교와 한국의 하수정치(2)
☞'회 먹방' 찍을 때 아니다‥이 기회 놓치면 끝장
☞“핵오염수 범벅된 급식, 아이들에게 줄 수 없어”... 급식노동자의 성토
☞‘사드 정상화’는 불법이다
☞사드 괴담, 성주 주민이 정답이다
☞미 본토 방어 한미일 MD 체계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