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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대통령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처벌로 위협하며 업무를 강제한 초유의 사태였다. 이태원 참사 때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야?”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충격을 주었다.

또한 TF를 만들고 경찰 특진을 내세워 건설노조를 탄압한 끝에 건설노동자를 분신하게 했다. 농민 생계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어,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간호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3자 변제안’으로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를 무력화하고, 집시법으로 야간 문화제를 금지하거나 보조금을 빌미로 시민사회를 옥죄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과 투쟁이 점차 확대되어왔다.

14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단체 및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가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한 가운데, 주최 측은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와 7월 15일 정권퇴진 범국민 시국대회를 제안했다. 주 발제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토론 발제는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채영복 경북대 교수가 맡았다.

“민주주의의 실종”

전종덕 사무총장은 “검찰의 공안통치기구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되었다”고 비판하며 “검찰권력은 민생을 돌보는 대신 정권의 안위를 위해 반대세력 탄압에 골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을 장악하여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감세로 일관하는 윤 정부의 세수 정책을 두고 “재벌부자감세를 추진하여 세수위기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파견제 개악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으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외교 안보 영역의 실정도 규탄 대상에 올랐다. “미국의 도청범죄를 두둔하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외교무역갈등을 자초하여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

“탈중국의 시대착오”

이의엽 소장은 “191개 국가 중 2/3에 달하는 127개 나라는 친미 또는 친러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에 가깝다”며, “미국도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안 하겠다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만 홀로 탈중국의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은 갈수록 악화되어 최근 대중 무역적자는 112억 7,7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소장은 올해 4월 고용동향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0만명 줄었다고 밝히며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의 영향이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집회시위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이 소장은 “미신고 집회시위라도 강제해산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자유를 침해해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 강조했다.

“퇴진 투쟁 폭발하려면”

정해랑 조직위원장은 “1987년 항쟁은 직선제를 통한 정권 교체였고, 2016년 항쟁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이었다”고 짚으며 이번 퇴진 투쟁의 경로와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그와 같은 방도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 조직위원장은 “퇴진 이후의 상황이 퇴진 이전과 다를 바 없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승부를 걸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청사진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투쟁조직의 형식에 관한 제언도 이어졌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포괄하는 공동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사회, 종교단체, 문화단체, 법률단체, 인권단체, 청년학생단체, 진보 제 정당” 등이 공동전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전선은 협의체가 아니라 투쟁전선체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퇴진 공동기구가 대중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최측은 오는 27일, '퇴진 투쟁 공동기구 제단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