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사설]중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매듭’을 풀어야 한다(2023.4.8)
현재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우크라이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중한 마크롱과 폰데어라이엔이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며, 유럽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과 유럽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번역자주>
4월 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주요 회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 광저우 쑹위안(松園)에서 우호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마크롱과의 비공식 회동을 했다. 이날은 또 마크롱의 방중 마지막 날이었는데, 방중을 끝마치기도 전에 이미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그중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과 프랑스, 중국과 유럽 사이에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점은 중국과 유럽이 충분히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러-우 분쟁이 발발한 후 일부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용하여 중국과 유럽 관계가 뒤틀리도록 하였다. 워싱턴은 이 꼬인 매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기에 현재 유럽의 중국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은 매우 두드러진다. 이 매듭을 푸는 것이야말로 중국과 유럽 관계의 최우선 과제인데, 이것은 유럽인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유럽의 일부 정치 엘리트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중국-유럽 관계와 결박시키고, 심지어 이에 대한 중국의 태도까지 중국-유럽 관계 발전의 전제 중 하나로 삼았다. 중국은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중국 특수책임론’은 성립하지 못하며, 단지 우크라이나 위기의 시각에서 중국-유럽 관계를 보는 것은 더욱 나뭇잎에 눈이 가려 태산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중국은 양자 관계가 제삼자를 겨냥하지 않고, 종속되지 않으며, 구속받지 않는 것을 견지한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중국과 유럽의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가 되어선 안 되며, 오히려 중국과 유럽 간의 협력 강화가 더욱 시급함을 뜻한다.
마크롱과 폰데어라이엔은 6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 측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며, 유럽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였다. 중국 측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면서, 중국과 협력하여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찾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언급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과 유럽의 입장이 서로 근접하였으며, 의견 차이가 유럽 및 미국 언론이 과장하는 것처럼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측의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평화를 원하고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러·우 분쟁의 발생지로서 유럽의 안보 불안을 이해하며, 유럽이 평화에 대한 중국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을 기대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서방 국가가 비서방 국가를 상대할 때는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어느 정도 역사가 남긴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기 서구 엘리트들은 무의식중에 높은데 앉아 내려다보듯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 비서방 국가들의 심기를 건드리곤 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이런 고질병을 보여주었는데, 마치 자신들 의견대로 행동하는 것만이 옳고 정의롭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다른 점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 역시 그들과 같은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시비곡직에 기초해 독자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강조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의 발전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양자 관계는 제삼자에 의해 구애받지 않는다. 이는 중국과 유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우리는 중국에 대한 유럽의 태도 변화 과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유럽과 워싱턴 간 차이도 목격했다. 충돌이 계속되면서 유럽이 겪는 피해와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고, 대화 추구와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과 유럽은 어느 정도 비슷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이 발표된 뒤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비록 우려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중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서로 마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중국과 유럽 관계상 풀 수 없는 매듭이 아니다. 그 매듭은 풀 수 있고, 가능한 한 빨리 풀어야 한다.
세계정세와 역사의 흐름에 대해 중국과 유럽은 많은 공감대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세계가 100년 만의 대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는 명제를 제시했는데, 유럽 역시 지금은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믿고 있다. 마크롱과 폰데어라이엔의 이번 방중은 중국과 유럽이 현재 국제환경에 대한 서로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존중, 신념, 우의가 충만한 소통을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분야에선 경쟁이 심화하고 모순과 갈등 역시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협력은 최우선적이다. 어떻게 양측의 협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잠재력을 방출할 것인지는, 유럽 측이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고 외부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마크롱과 폰데어라이엔이 귀국한 후, 이 방면에서 유럽의 더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