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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또 나왔다. 억울한 유죄를 선고받은 도시빈민들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사법부는 대장동 투기 세력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무자비한 노점 단속에 맞서 저항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외 전직 간부 4인에겐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안탄압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빈민단체들은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9년 동안 당당히 활동… 윤석열 출범 후 구속됐다”

2014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32억의 국민 혈세로 수백 명의 용역을 고용하고, 법으로 규정된 행정대집행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온갖 폭력과 욕설로 노점상을 위협하며 강제철거에 나섰다. 최영찬 위원장과 노점상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다.

“2014년 당시 20여 개 노점을 없애기 위해 용역들이 가득 실린 45인 버스가 얼마나 동원됐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한창 장사하는 시간대에 안전상의 고려는 전혀 없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노점을 뒤집어엎었다. 나이 든 노점상들의 사지를 끌어서 거리에 내동댕이쳤다. 경찰은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했으며, 강남구청은 대화하자고 찾아간 노점상들에게 문을 꽁꽁 걸어 잠궜고, 단속의 때만 노리며 마차를 기습 철거했다.” _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강제철거에 저항한 지 무려 9년이 지났다. 당시 구청직원이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제 와 노점상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9년 동안 거리를 활보하며 당당하게 민주노련 활동을 했던 지도부와 간부들이다. 잡아가려면 진작 잡아갔을 것인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지위와 명예와 부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의롭고 엄정한 잣대로 심판해야 할 법원이, 증거의 인멸이 없고, 도망갈 염려가 없는 이들을 잡아 가둔 것은 ‘적폐 부활’, ‘적폐 판사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일갈했다.

곽상도 전 의원 건만이 아니다. 법원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 대표와 서부발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권 코드 맞추기 판결’… 두려움 없이 투쟁할 것

맨몸으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노점상들은 구속하고, 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수수한 정치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과 권력엔 무죄를 선고한 법원.

‘적폐 판사’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민중 탄압기관’, ‘정권 코드 맞추기 판결’이라는 지탄을 스스로 자처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판사들은 이번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뛰어넘어 가진자들과 권력의 편에 서서 민중들의 투쟁과 요구를 탄압하는 탄압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누가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꾸짖으며 “당장 판결을 취소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소리 높였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법과 원칙’을 떠드는 검사 대통령이 들어서자 사법부가 알아서 ‘정권에 코드 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법치’라는 말은 법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통치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법치주의’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법을 어기면 정부가 가차 없이 엄단하겠다는 ‘준법 강요’를 ‘법치’라 부르는 세상이 됐다. 법을 앞세운 ‘국민 억압 통치’”라고 규탄했다.

사법부 규탄 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과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사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도부가 구속되자 민주노련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안탄압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윤헌주 민주노련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가장 밑바닥에서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고자 시작한 노점인데, 정부와 사법부는 건물주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점상, 민주노련까지 말살하려 한다. 공안탄압의 본격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 서민의 손과 발을 묶는 공안탄압으로 민중들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짓밟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두려움 없이 투쟁하겠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