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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뉴스>

• 북, 건군 75주년 열병식..'전술핵운영부대·ICBM 종대' 등 대거 공개
•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군절 75돌 기념연회 연설 
• 한일 차관 비공개 협의도 난항… 내주 美서 강제동원 해법 다시 조율
•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각하
• 국방부 "전략사령부, 우주작전·특수임무, F-35 및 잠수함 부대 통제"
• 바이든 "中과 경쟁·협력 원하지만 美주권 위협하면 행동할 것"
• 미 국방부, 북 미사일 총국 신설에 “한·일 방위 공약 확고”
• 기시다 "오염수 방출, 인간에 악영향 미치는 형태로는 안 해"
• 대만, 미국과 1천75억원 규모 F-16 유지·보수 계약 체결
•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는 미국 공작” 미 언론인의 폭로
• '韓여성 성폭행' 부인한 미군...경찰, 휴대폰 포렌식 착수

<뉴스>

북, 건군 75주년 열병식..'전술핵운영부대·ICBM 종대' 등 대거 공개

• 북이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경축하는 열병식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함
• 열병식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장거리순항미사일 등이 모습을 드러냈고, 열병행진으로 이어짐.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궁극적으로 고체연료 엔진을 이용해 ICBM급으로 개발하기 위한 모형으로 분석된다”면서 “최근 북이 열병식에서 모형을 선공개하고 개발시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볼 때 실제 개발 중인 무기체계”라고 분석
•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정규 무력은 제국주의 폭제를 완벽하게 제압분쇄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비축한 최강의 실체”라고 밝힘. 

통일뉴스, 230209  경향신문, 230209

사진 http://www.jajusibo.com/61688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군절 75돌 기념연회 연설 

•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군절(조선인민군 창건일) 75돌 기념해 인민군 장성 숙소 축하 방문, 기념연회 연설 진행. 
•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진정한 륭성과 발전을 위해, 후손만대를 위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며 마침내 위대하고 절대적인 힘을 키웠다"고 밝힘. 
• 혁명무력 1세의 숭고하 사명, 견결한 혁명정신, 결사 항전의 투지가 5세, 6세에도 변함없음을 강조하며 인민군대 75년사는 위대한 계승에 있다고 강조. 
• 8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30208  [전문] 민플러스, 230208

한일 차관 비공개 협의도 난항… 내주 美서 강제동원 해법 다시 조율

• 한일 양국이 물밑으로 고위급협의 채널을 가동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주 13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차관 정례협의 진행. 앞뒤로 한미, 한일차관협의 진행 예정. 
• 박진 외교장관, 17~19일 뮌헨회의 계기 한일회담 추진 예정. 
• 미국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토대 인식 하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한미일 협력 심화 위한 한일관계 개선 필요", 특히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힘. 

한국일보, 230208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각하

• 성주, 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9일 정모 씨 등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림. 
•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음. 
• 주민들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도 못한 채 마무리 됨. 
• 원고 측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30209

국방부 "전략사령부, 우주작전·특수임무, F-35 및 잠수함 부대 통제"

• 향후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한국형 3축 체계 작전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으며, 미사일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F-35 및 잠수함 부대를 통제하게 될 전망. 
•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영 사이버 세미나' 발표문에서 "특히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은 군사전략, 작전개념, 전력발전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국방사이버 영역은 국방혁신 4.0에서도 다영역 작전개념에서뿐만 아니라, 3축체계 발전, 전력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밝힘.

뉴시스, 230209

바이든 "中과 경쟁·협력 원하지만 美주권 위협하면 행동할 것"

•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임기 두번째 국정연설을 진행. 
•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협력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힘. 
• 바이든은 또한 "지난 1년간 민주주의는 약해진 게 아니라 강해졌고, 독재 정부는 강해진 게 아니라 약해졌다. 미국은 세계를 재결집하고 있다"며 "동맹은 강화되고 있고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을 상대로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경고함.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합하고 글로벌 연합 구축했다고 언급함. 

연합뉴스, 230208

미 국방부, 북 미사일 총국 신설에 “한·일 방위 공약 확고”

• 미 국방부는 북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미사일 총국을 신설한 것으로 관측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동맹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함. 

미국의소리, 230209

기시다 "오염수 방출, 인간에 악영향 미치는 형태로는 안 해"

•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올해 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태평양 섬나라들에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PIF는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 확보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결의를 환영하며 계속 일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희망한다고 밝힘
• 한편 일본 정부는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원전 앞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원전 1㎞ 앞바다에 내보내기로 함

연합뉴스, 230208

대만, 미국과 1천75억원 규모 F-16 유지·보수 계약 체결

• 대만이 자국이 보유한 F-16 전투기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미국과 8천532만 달러(약 1천70억 원) 규모의 유지 계약을 체결함
• 계약 가운데 한 건은 미국 측이 14억7천만 대만달러(약 618억 원) 규모의 기술 지원을 하고, 다른 한 건은 10억8천만 대만달러(약 454억 원)를 투입해 F-16 전투기 수명 연장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대만 공군은 총 35억7천만 달러를 투입해 2016년부터 자국이 보유한 F-16 A/B 140대를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해 마무리 됨
• 또한 미국으로부터 66대의 신 제작 F-16V를 도입할 방침임

연합뉴스, 230209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는 미국 공작” 미 언론인의 폭로

• 지난해 9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이 폭파된 것은 ‘미국의 공작’이라는 미국 탐사보도 언론인의 주장이 나옴
• 외교·안보 분야의 탐사보도로 퓰리처상 등을 받은 미국 언론인 시모어 허시(85)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 8일(현지 시각) 자신의 블로그에 미군 해군 잠수부들이 발트해를 통과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에 폭탄을 장착해 폭파했다고 보도함
• 그는 “이 공작 계획을 직접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군 잠수부들이 ’발틱 작전 22’(벨톱스 22)라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합동훈련의 은폐 하에 원격작동 폭탄을 설치했고, 3개월 뒤 4개의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 중 3개를 폭파했다”고 주장함
• 하지만, 미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함

한겨레, 230209

'韓여성 성폭행' 부인한 미군...경찰, 휴대폰 포렌식 착수

• 지난 7월 전북 군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미군 장병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미군 장병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음. 
• 소파 규정에 따르면 미국 이익과 관련돼 있지 않고 미군끼리 범죄 또는 공무 집행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닌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이 일차적 형사재판권을 갖지만,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는 '수사착수시점'이 아닌 '기소시점'으로 수사가 늦어짐.  

중앙일보, 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