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22.12.19)
<한 줄 뉴스>
ㆍ김정은 위원장,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실험 지도..'신형 전략무기' 예고
ㆍ북 "어제 서해위성발사장서 위성시험품 탑재 500㎞ 고각발사"
ㆍ北, 준중거리미사일 2발 발사…'고체MRBM' 시험 가능성
ㆍ日, ‘반격 능력' 보유 선언…"독도는 고유영토" 주장도 노골화
ㆍ대통령실 “일본도 자국 방위 고민 깊지 않나 싶어”
ㆍ미, ‘일 안보 문서 개정’ 환영 vs 중, “결연하게 반대”
ㆍ기시다, 내달 바이든과 ‘방패→창’ 자위대 역할전환 논의
ㆍ북 "김정일 위원장 강국염원, 김정은 위원장이 현실로"…11주기 추모
ㆍ북,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부활에 "극악한 대결본색"
ㆍ한미 '네이비실' 미국서 연합훈련 실시… 시가전 연습 포함
ㆍ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표결 없는 통과’
<뉴스>
김정은 위원장,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실험 지도..'신형 전략무기' 예고
북은 지난 15일 오전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실험을 진행함.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tf 추진력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며 "이번 시험은 추진력 벡토르조종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140tf(톤포스)는 140톤의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을 뜻하는데,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엔진으로 판단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에서 우리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고 평가하고, "최단 기간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관계자들을 격려
통일뉴스, 221216 민플러스, 221216 (전문)
북 "어제 서해위성발사장서 위성시험품 탑재 500㎞ 고각발사"
- 북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중요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밝힘
- 국가우주개발국은"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함. 이번 중요시험 결과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됨.
北, 준중거리미사일 2발 발사…'고체MRBM' 시험 가능성
- 18일 북이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함.
- 발사 원점은 사흘 전 '고출력 고체 엔진'을 시험한 동창리 일대로,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MR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됨
- 합참에 따르면 이날 북의 MRBM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1천㎞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주일미군 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감

日, ‘반격 능력' 보유 선언…"독도는 고유영토" 주장도 노골화
- 일본정부가 16일 각료회의를 열고 방위정책의 방향과 목표,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함
- 일본의 군사안보 전략이 방패에서 창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바뀜. 사정권 밖에서 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의 핵심은 미사일 전력의 향상임.
- 유사시 북, 중국 미사일발사 원점을 공격할 수 있게 방어체계 증강하고, 방위비도 GDP의 2%로 증액하며 5년 뒤 방위비 지출이 세계 3위될 전망.
- 또한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함
- 한편, 한국군 관계자는 “일본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 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실 “일본도 자국 방위 고민 깊지 않나 싶어”
- 일본 정부가 반격능력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일본도 여러 가지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북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일이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전함.
-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가속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은 사실상 삼각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 실정
미, ‘일 안보 문서 개정’ 환영 vs 중, “결연하게 반대”
- 일본 내각이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 등을 담은 개정 안보 문서들을 채택한 것과 관련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방위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일본의 목표 또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중국은 주일 중국대사관 대변인 담화에서 “기본사실과 동떨어지고 4개 중일 정치문서의 원칙정신에 어긋나며, 중국 위협을 부채질하고 지역 내 긴장 대립을 조장하는 관련 주장에 대해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힘
-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중국 위협’을 활용하여 군비확장으로 치닫지 말고, 중일이 ‘서로 파트너가 되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합의로 돌아가, 양국관계와 지역 안정의 파괴자, 교란자가 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을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고 전함.
기시다, 내달 바이든과 ‘방패→창’ 자위대 역할전환 논의
- 기시다 총리가 내년 1월 초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강화 방안을 논의함
- NHK 등 일본의 주요 언론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함
- 현재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동북 아시아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적국을 공격하는 ‘창’은 미군이, 후방에서 방어하는 ‘방패’는 일본 자위대가 맡는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안보 문서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자국과 동맹국(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임박하면, 미사일 등으로 적국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명문화함
북 "김정일 위원장 강국염원, 김정은 위원장이 현실로"…11주기 추모
- 노동신문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 있다"며 "모두 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염원이 활짝 꽃펴날 사회주의 강국의 그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라고 강조
- 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으로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 자위적 국방력 및 자립경제 토대 마련 등을 꼽음
-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기관 일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전함.
북,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부활에 "극악한 대결본색"
- 국방부가 다음 달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넣을 것이란 보도에 "극악한 대결본색을 드러냈다"며 비난함.
-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괴뢰 군부 패거리들은 '2022 국방백서' 초안에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6년만에 되살리고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야외전술훈련과 대침투종합훈련을 강행하며 불장난 소동을 벌여 놓았다"고 밝힘
- 이어 "역적패당이 반공화국 대결 망발을 쏟아내고 동족 적대 의식을 고취하며 한 해의 마감까지 불장난질에 미쳐 날뛰어봤댔자 얻을 것은 극악한 대결광, 상전의 바짓가랑이에 붙어사는 식민지 주구라는 오명뿐"이라고 전함.
-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
한미 '네이비실' 미국서 연합훈련 실시… 시가전 연습 포함
-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해군과 한국해군 특수전전단(Navy SEAL·네이비실)이 지난 9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코로나도 기지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힘.
- 사령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에서 △각종 무기 사용 연습 △연합 근접전 훈련, 그리고 △임무 기획 및 △부상자 관리 △ 시가전 상황 가정한 훈련을 실시함.
- 미 해군 제1특수전전단의 데이비드 애버내시 대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준비태세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헌신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강조함
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표결 없는 통과’
- 지난 15일 유엔총회에서 북 인권결의안이 63개국 공동제안국이 참여하며 '합의방식'의 통과로 채택됨. 한국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림
- 김성 유엔주재 북 대사는 “미국과 서방국가가 인권 문제를 내정간섭과 다른 나라의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런 속셈을 실현하기 위한 무대로 유엔을 악용하고 있다”며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우리 인민이 소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체제를 비방하려는 어떤 세력의 사소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북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건 2016년 이후 올해가 7년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