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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브리핑>

• 미 국방부, 한국 'MD 불참' 입장에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매우 강력"
• 북 "방역대전 승리, 미덕·미풍 덕분"…'일심단결' 강조
• 북, 남포시에 신남포역사 준공
• 軍, '국방우주력 최상위 문서' 국방우주전략서 첫 작성
• 美中 북핵대표 화상 회담…美 "中, 대북제재 완벽 이행해야"
• 한미일 등 31개국 "北 최악 인권침해국"…안보리 공개논의 촉구
• 통일부 "내년 초 북인권 현황 보고서 공개"
•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주한미군 2만8천명·확장억지 명시
• 美 동아태차관보 12∼14일 방한…北·전기차 이슈 논의할 듯
• "미국, 일본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 요청"
•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미래전략기획단' 신설 등 조직개편
• 작년 국방비 지출 미국·중국·인도 순…한국은 10위 
•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 대상 사고예방 교육
• 중 관영지, 일본 전투기 필리핀 파견에 "남중국해 불안 가중"
• 일본,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패트리엇 요격체계 개량 추진
• 日 내년 방위비, 21% 늘어난 63조원 검토…기시다 "증세 단계적으로 추진"

<뉴스>

미 국방부, 한국 'MD 불참' 입장에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매우 강력"

• 한국 국방부가 지난 1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문제에 관한 한국 국방부와의 양자 협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밝힘
• MD 체계란 미국 및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을 동시에 방어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 위성 요격시스템으로 방어망을 확대한 것을 말함. 

미국의소리, 221209

북 "방역대전 승리, 미덕·미풍 덕분"…'일심단결' 강조

• 북이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한 국난을 국가의 '단결'을 통해 극복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올해 우리가 이룩한 방역대전에서의 승리는 결코 조건과 토대가 남들보다 좋아서 이룩된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 돕고 위해주는 미덕과 미풍은 돌발적인 보건 위기를 타개하고 방역대승을 안아온 중요한 비결의 하나"라고 강조함
• 또 "수많은 나라들에서 악성비루스의 유입과 전파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온 나라가 당과 정부의 두리에 일심일체를 이루고 한결같이 움직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덕과 정이 국풍으로 되어있는 우리 국가의 우월성과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209

북, 남포시에 신남포역사 준공

• 북 남포시에 신남포역사가 새로 건설됨
• 조선중앙통신은 신남포역사에 대해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전반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항구도시의 특성을 잘 살려 특색 있게 꾸려진 역사에는 수송지휘와 여행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설비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고 소개함
• 남포시는 평안남도 남서부의 대동강 하구에 자리한 직할시로서, 해방 이후 평양 다음으로 가장 크게 변모한 국제항구도시로서 평양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음

통일뉴스, 221209

軍, '국방우주력 최상위 문서' 국방우주전략서 첫 작성

• 국방부는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우주전략서'와 국방우주개발사업 심의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함
• 국방우주전략서는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로서 2030년과 2050년으로 구분해 중·장기 전략목표, 기본원칙, 전략지침을 제시한 전략서 형태로 이번에 최초로 작성함
•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해병대 및 관련 기관은 국방우주전략서를 토대로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군사우주 전략 및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 전력 등을 확충해 나가게 됨
• 국방우주발전위원회는 국방우주력 발전 중요정책,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됨

연합뉴스, 221209

美中 북핵대표 화상 회담…美 "中, 대북제재 완벽 이행해야"

• 미 국무부는 8일,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화상 회담을 하고 북의 증대하는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와 관련, 중국 정부의 관여 및 유엔 제재 이행을 지속적으로 압박 중
• 이에 중국은 북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각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과 맥락을 직시하고, 각측의 우려 특히 북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한편 한미일 북핵대표는 오는 12~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

연합뉴스, 221209

한미일 등 31개국 "北 최악 인권침해국"…안보리 공개논의 촉구

•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국이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유엔에서 북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함
• 지난 2014∼2017년 공개회의로 북 인권문제를 다뤘던 안보리는 2018∼2019년에는 회의를 아예 열지 못했고, 2020년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회의 반대에 따라 비공개로 논의하였는데 내년 안보리에서 공개 논의를 촉구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 지난해 성명에 7개국만 동참한 것과 비교해 많은 국가들이 동참, 작년에는 한국도 불참함

연합뉴스, 221210

통일부 "내년 초 북인권 현황 보고서 공개"

• 정부가 내년 초, 이르면 3월 북 인권보고서를 공개할 예정 
• 통일부는 이제까지 공개본을 발간해오지 않았던 북 인권 현황 보고서를 지난 6년간의 조사 기록을 담아 공개할 방침

연합뉴스, 221209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주한미군 2만8천명·확장억지 명시

• 미 하원이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함
• 내년도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김
•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 중국, 북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연합뉴스, 221209

美 동아태차관보 12∼14일 방한…北·전기차 이슈 논의할 듯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1∼14일 중국, 한국, 일본 3국을 잇달아 방문 예정
• 차관보의 방중은 양국 간 갈등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특히 북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론을 재차 꺼낼 것으로 관측
• 차관보 일행의 방한 기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리는 만큼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와 함께 북 비핵화를 위한 한미,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관측됨

연합뉴스, 221210

"미국, 일본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 요청"

•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1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함
• 산케이는 "일본이 높은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수출을 규제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늦추려는 게 (미국의) 의도"라며 "각료 간에 직접적인 협력 요청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전함
• 앞서 미국은 지난 10월 안보상의 관점에서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기술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수출을 폭넓게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함

연합뉴스, 221210

통일부, 담대한 구상 전담 '통일미래전략기획단' 신설 등 조직개편

•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의 핵심내용인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할 예정
• 또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으로 통합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운영부와 교류부를 운영교류부로 통합 개편할 예정

통일뉴스, 221209

작년 국방비 지출 미국·중국·인도 순…한국은 10위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일 '2022세계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함. 
•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국방비 지출은 2조1천130억달러(약 2천770조원)로 전년(1조9천810억달러)보다 7% 증가함 
• 미국이 8천억 달러로 단연 1위였고 중국 2천930억 달러, 인도 760억 달러, 영국 680억 달러, 러시아 65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일본 540억 달러, 한국 500억 달러로 9, 10위에 자리함 
•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무기 판매 액수는 2020년 5천310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시장의 약 4분의 1을 점유함 
• 무기 수입 시장 점유율은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각 11%로 가장 높았고 이집트 5.7%, 호주 5.4%, 중국 4.8%, 카타르 4.6%, 한국 4.1% 등의 순

연합뉴스, 221209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장병 대상 사고예방 교육

•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은 지난 9일 스트라이커여단 장병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교육을 진행함. 
• 교육에는 순환배치를 통해 주둔하게 된 스트라이커여단 주요 직위자 30여 명이 참가해  한국 방문이 처음인 미군에게 112 신고 서비스 사용법부터 △음주운전 △마약류 소지 및 사용 △성 관련 등 다양한 사고사례를 소개함 
• 사단은 향후 동두천과 평택 등에 주둔하는 여단 장병들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국방일보, 221211

중 관영지, 일본 전투기 필리핀 파견에 "남중국해 불안 가중"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9일 일본 F-15 전투기 2대가 최근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착륙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의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 
• 군사 전문가 웨이둥쉬는 "항공·해상·육상자위대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의 방위 협력에 비행장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된다면 일본의 의도는 명확해진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209

일본,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패트리엇 요격체계 개량 추진

• 지난 11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정부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하층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함. 
• 일본 정부는 기존 PAC-3의 일부를 개량하고 미군이 배치할 예정인 패트리엇용 신형 레이더 'LTAMDS'를 도입할 계획
• 일본 정부는 탐지 능력이 뛰어난 신형 레이더를 PAC-3에 탑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위력정비계획'을 오는 16일께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 

연합뉴스, 221211

日 내년 방위비, 21% 늘어난 63조원 검토…기시다 "증세 단계적으로 추진"

• 지난 8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내년 방위비를 약 6조5000억엔(약 63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2022년 대비 21% 증액) 
• 앞서 기시다는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415조원) 확보를 지시했으며 이는  2019∼2023회계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천700억 엔(약 264조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
• 기시다 총리는 정책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증세를 하지 않고, 2027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증세 실시를 검토한다고 표명 
• 일본 정부 안보 개념 전환의 핵심은 '방어에서 반격'으로 연말까지 외교 방위 기본 정책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뉴스1, 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