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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진단

윤석열 정권의 정국 운영방식은 매우 뚜렷하다. 문재인 정권이 헌법개정 외 그 무엇을 다할 수 있었던 180여석의 ‘거대’ 여당, 그리고 80%의 국민 지지율, 남북정상회담 등 획기적 남북관계 진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권력’을 정말 잘 사용할 줄 몰랐던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권은 100여석 밖에 안되는 ‘최소’ 여당과 정권 지지율 30% 내외, 자고 나면 사회참사·경제참사·전쟁참사를 일으키는 정권임에도 ‘그 권력’을 참 잘 사용한다.

(1)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다

차이 첫째, 박근혜 정권 탄핵때와는 시점이 다르다. 그때는 임기 말이었고, 지금은 임기 초반이다. 해서, 그때는 보수정당(보수정당 내에서도)과 그들의 지지층에서도 분열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임기 초반이라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비유적으로는, 아직 임기 초반이니 자기들 내에서 나눠 먹을 떡고물들이 너무나도 많다.)

둘째, 지지율 문제이다. 그때-박근혜 정권 탄핵때는 세월호 사건만으로도 지지율이 무려 20% 내외 급락했고, 연이어 백남기 및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국민 지지율은 거의 5% 내외였다.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아니,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셋째, 학습효과이다. 촛불시민들이 탄핵으로 보수정권을 바꿔봤지만, '그 잘난'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그 나물에 그 밥’임만 깨달았다. 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싫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쉽게 거리로 나서지 않는다.

이로부터 나오는 소결론이다. 反윤석열 정권투쟁은 윤석열 정권 자체를 타격하는 투쟁 그 자체와 함께 민주당을 넘어서는, 즉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투쟁, 민중 직접 정치의 토대를 닦는 진보 정치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2) 정국 운영방식에 관한 고찰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절대 ‘만만하지도’ 않고, 정국 운영방식도 매우 확연하다. 첫째는(정치적으로는), 검찰을 아주 철저한 충견론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가히, ‘검찰 독재정권’이라 칭할 수도 있겠다.) 검찰을 앞세워 자신의 최대정적, 거대 야당 민주당을 아주 철저하게 아래 3개의 길목에서 차단한다. 反정부 투쟁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있다.

대장동 사건으로 불거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사법리스크’라는 정치홀릭을 통해 민주당 자체를 아예 ‘정치적’ 식물정당으로 만든다. 여기에다 문재인 전 정권에게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그 ‘정치적’ 발목을 잡고, 그나마 상대적 ‘우월적’ 지위를 조금 지켜왔던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도 노웅래 의원 사건 등에서 확인받듯 국민의 힘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썩어빠진 것은 마찬가지네’ 프레임을 씌운다.

결과, 시국이 이 난리인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160여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완전 무력화되었다.

둘째는(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친위돌격대임을 완전 자임하는 정국 운영방식이다. 결과, 미국의 영원한 똘마니임을 증명해낸다. 이를 위해 이 정권-윤석열 정권은 아래와 같은 3개의 축을 가동 시킨다. 첫째 축은, 현대판 내선일체라 할 수 있는 미국식 가치에 완전 복속하는 방식이다.(가치동맹으로 포장) 둘째 축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완성시켜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전쟁 병참기지화 해낸다. 셋째 축은, 북을 계속 악마화하고 주적화하여 반북·대결의식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동족적대 정국 운영방식이다.(5년 내내 전쟁 분위기는 조성될 것이다.)

셋째는(사회경제적으로는), 확실한 보수(기득권)챙기기와 신공안정국 형성의 정국 운영방식이다. 이를 위해 이 정권-윤석열 정권은 아주 대놓고 재벌 위주 정책을 노골화한다. 결과, 중소기업들은 아우성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했는데 지금 ‘쪽박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대표적으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반면 주택규제 완화 등에서 확인되듯 가진자들에게는 철저한 이윤을 보장해준다. 여기에 더해서 시민사회에게는 ‘사멸해가던’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이곳저곳에서 공안 탄압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그리고 화물파업 대응에서 밝혀지고 있듯 민주노총 등 친노동세력에게는 ‘노사 법치주의’라는 여지껏 듣도 보도 못한 황당무개한 논리로 초강경대응으로 일관한다.

2. 당면투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1) 反윤석열 정권투쟁: ‘퇴진’이라는 당위와 확증편향에서 벗어나, 또한 거대 160여석을 가지고도 고작 한다는 것이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을 넘어서는 그런 反윤석열 정권투쟁이 보다 과학적이고도 주체적인 타격전술이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무조건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만 고집하지 말고, 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고 퇴진시켜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국민 선전·선동활동을 일상적으로 강화해내야 한다. 예하면, 출퇴근 시간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등) 윤석열 정권의 反노동성, 反사회성, 反통일성, 여기에다 검찰 독재정권, 광기의 전쟁정권,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종미사대정권 등임을 폭로하고 선전해내어야 한다. 결과,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광기의 전쟁정권’ 윤석열 정권, ‘종미사대매국정권’ 윤석열 정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그 어떤 정권보다는 가장 악랄한 ‘동족적대정권’ 윤석열 정권, 그렇게 프레임화 하여야 한다.

둘째는, 위 ‘첫째는’의 연장선상에서 反윤석열 정권투쟁은 목적의식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미사대매국정권임이 폭로되는 방향성이 철저하게 견지되어야 한다. 즉, 윤석열 정권이 그 어떤 역대정권보다 ‘종미사대매국정권’임을 폭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을 까발려야 한다.(예하면, ‘가치동맹’이 갖는 본질과 그 정치적 의미, 한미일 군사동맹 결성이 갖는 의미,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사 법치’ 운운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경제적 약탈, 즉 미국의 일방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찍소리’한 마디 못하는 ‘뼈속까지 한없이 작아만 지는’ 윤석열 정권의 종미사대행각에 ‘깊고도 넓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IRA 해결에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아 한미 FTA 탈퇴를 강제하면서 미국을 국내 노사문제 대하듯 똑같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하게 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명백하게 중국과 북을 겨냥한 주한미군 우주군 사령부 창설 문제는 국회로 가져오게 해 이를 정치 이슈화하여야 한다.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 진단과 그 주권자인 민중(혹은, 국민대중)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깊게 고민해 들어가게 해야 한다.

셋째는, 모든 反윤석열 정권투쟁의 최종 종착지는 민중의 직접 정치, 즉 진보 정치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전술운용이 필요하다. 왜 그런지는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 탄핵투쟁과정에서 얻은 명백한 교훈 때문이다.(반면교사) 즉,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하여 세상과 사회가 본질적으로 하등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명백한 체험. 그럼으로 대안없는 反윤석열 정권투쟁은 또다시 민중(혹은, 국민대중)들의 정치적 선택지를 ‘또 다른’ 보수정당에게 볼모화시키는 오류가 그때와 똑같이 발생한다.(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또 다른 기고글, “혁명정세에 대한 ‘옳은’ 이해, 그리고 우리 운동의 방향:과연 지금이 혁명정세인가?”, <직접민주주의 뉴스>, 2022.10.24. 참조)

하여, 안전운임제와 같이 입법관련 투쟁은 투쟁의 과녁을 무조건적으로 反윤석열 정권투쟁으로만 잡지 말고, 160여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을 압박하는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속성도 까발리고, 결과 민주당을 보다 조금 더 좌향좌시켜야 한다.

넷째는, 위 ‘셋째는’에서 확인받듯 反윤석열 정권투쟁을 무조건적으로 당위화하지 말고, 계기와 조건, 주체역량의 준비정도를 잘 타산하여 이 투쟁에 ‘참여하는’ 대중과 이들을 조직화하는 주체인 간부 활동가들이 일찍 지치거나 지속되는 투쟁과정속에서 이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연동해 또한, 反윤석열 정권투쟁 그 모든 과정은 ‘왜 민중(혹은 국민대중)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또 왜 우리 역량을 우리 스스로가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혹은 정치해설사업을 반드시 우선하는(선행하는) 사업작풍을 견지해내도록 해야 한다.

(2) 자주통일운동: ‘주어’ 없는 막연한 전쟁반대·평화수호가 아니라, 한반도(조선반도) 전쟁주범이 미국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반대가 자주통일운동의 주공격 방향성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근거 첫째, 앞으로 한반도(조선반도) 정세는 ‘남-북-미’에 의한 정세가 아니라, 우리민족 대 미국과 그 종미사대매국세력들과의 한판 승부라는 정세관 형성 때문이다.

북은 최근 자신들의 핵보유에 대해 평화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조선의 병기로 규정하면서 ‘핵무력’ 법제화를 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제국주의’로, 그리고 주적은 ‘전쟁 그 자체’로 정의해 자신들의 핵보유가 자신들만의 절대병기, 핵무력이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의 국방자산, 절대병기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 앞으로 정세는 북·미 간 힘의 대격돌이 아니라 미국의 대한반도(조선반도)전쟁 그 자체를 반대하는 우리민족 대 미제국주의와 그들에 빌붙은 종미사대매국세력들간의 대격돌이 된다.

둘째, 위 “‘2. 윤석열 정권의 정국 운영방식에 대한 고찰’ 중 ‘둘째’”에서 확인받듯이 한반도(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고조는 윤석열 정권 내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수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분명한 것은-윤석열 정권에 의한 한반도(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고조가 상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이는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 결심을 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제아무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 동족적대와 전쟁고조가 일어난다하더라도 미국의 철저한 통제하에서 움직여지는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반도(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두 개의 동시 전쟁을 미국은 수행할 수 없다.)

이후, 우크라이나전쟁이 끝났다하더라도 전쟁 결과 여부에 따라-미국이 승리해 끝날 경우와 패배해 끝날 경우, 그 경우의 수는 완전 다르다. (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다음 선택지는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다. 이유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자신이 가장 원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패권적 권위실추’ 만회를 위해 곧바로 전쟁을 일으켜 세계의 시선을 다른 데로 전환,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그 방식이 아랍에서의 눈엣가시 이란과의 전쟁이다.

이로부터 한반도(조선반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전쟁 없는’ 전쟁국면이 계속 이어진다. 남과 북, 이렇게 매우 ‘피로한’정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하여, 소결론이다. 이 시기-윤석열 정권하에서의 자주통일운동은 전쟁반대·평화수호라는 막연한 쟁취 구호가 아니라 전쟁의 ‘실제’ 주범 미국반대를 분명히 하고, 그 정치적 내용은 미국에 의한 한반도(조선반도) 전쟁반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평화체제(평화협정 체결포함) 수립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3. 나오며: 헤밍웨이의 한 문장을 남기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노동자들, 민중들이여!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또 투쟁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단결하고 또 단결하고 또 단결하라.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