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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뉴스>

• “정보 실시간 공유, 우주군 배치로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 더 가까워져”
•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MD 전초기지가 되는 한국
• 주한미군 F-16,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 北매체, '담대한 구상'에 "황당한 망상" 비난
• 美백악관 "한미일 동시 대북 제재는 강화된 3자 관계 입증"
• 철도 화물운송 재개한 러·北, 관광 분야 협력 확대 모색
• 북, 올해 과학기술 사이버교육에 "1만 여명 참가"
• 北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모임 선전…"南이 인권불모지" 비난
• 미 공군 차세대 폭격기 ‘B-21’ 최초 공개
• 일본 정부, 오키나와 주둔 육상자위대 ‘여단→방위집단’ 격상
• 日공명당 "한반도 유사시 美요청 있으면 반격능력 행사 가능"
• ‘유네스코 경고’에도…일본,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동’ 외면한 듯
• 일본 법원 “소녀상 전시 이유로 지원거부할 수 없어”
• "사람 살려!"…만취 미군, 기사에 택시비 대신 '주먹질'

<뉴스>

“정보 실시간 공유, 우주군 배치로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 더 가까워져”

•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며 주한미군에 우주군 부대를 설치함으로써 통합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함
• 한국 국방부는 중국을 의식한 듯 MD 편입에 부정적 입장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것과 주한미군 내 우주군 부대 창설을 거론하며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함

미국의소리(VOA), 221202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MD 전초기지가 되는 한국

•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에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데 이어 주한미군에도 우주군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이 미국 MD의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음. 
•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 북의 ICBM을 탐지해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은 성주 레이더가 유일하므로 성주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것이라는 예측
• 미국이 한일과 함께 MD를 강화할수록 북도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악순환의 확대재생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
• 사드를 비롯한 MD가 대폭 강화되고 있지만 안보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MD가 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프레시안, 22.12.02

주한미군 F-16,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 이튿날(1일) 군산기지 인근 상공에서 F-16 전투기를 띄워 공대공 실사격 훈련 공개
• 미군이 전투기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
• 비행단은  "군산 기지는 '파이트 투나잇'(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적들에 맞서 신속하게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힘
• 실사격 훈련 시점과 무장, 훈련 사실 공개 등은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11월 30일)에 대응 성격으로 해석되는 대목

연합뉴스, 221204 뉴스1, 221204

北매체, '담대한 구상'에 "황당한 망상" 비난

•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윤석열역적패당이 '통일 및 대북정책'이라고 떠벌이는 '담대한 구상'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망상"이라며 "조선반도 핵문제가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것으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함으로써 산된 문제라는 것은 세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힘. 
• 매체는 비핵화란 없으며 이를 위한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법화했다고 밝힘
• 매체는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 저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팥 심어 콩을 수확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전함. 

연합뉴스, 221204

美백악관 "한미일 동시 대북 제재는 강화된 3자 관계 입증"

•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미일 3국이 최근 같은 시기에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가 3국 간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며,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동시에 이뤄진 이 조치는 한미일간 3자 관계의 힘이 강화됐음을 입증한다"고 말함
• 미국이 전날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데 이어 한국은 북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고, 곧바로 일본도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림

연합뉴스, 22.12.03

철도 화물운송 재개한 러·北, 관광 분야 협력 확대 모색

• 4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와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북 관광총국은 관광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 중
• 북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2020년 2월부터 러시아와의 철도 운송과 인적 교류를 중단해오다 올해 상반기 들어 교류·협력 재개를 모색했으며, 지난달 2일 양국 간 철도 화물 운송이 2년 8개월여 만에 재개됨
• 또한 지난 8월 러시아와 비행 안전성 제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 항공편 운항 재개도 준비 중

연합뉴스, 22.12.04

북, 올해 과학기술 사이버교육에 "1만 여명 참가"

• 노동신문은 4일 "성, 중앙기관들과 각지 정권기관, 기업체의 수많은 일군들이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어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만도 그 수는 1만 수천 명을 헤아리고 있으며 일군들의 과학기술 학습 열의는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함
• 북은 2019년 4월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원격교육법을 채택해 중요 대학에 원격교육체계를 갖추도록 법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 등 수십 개 대학이 운영하는 원격교육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노동자 대학생'이 늘고 있음

연합뉴스, 22.12.04

北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모임 선전…"南이 인권불모지"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장애인의 날' 30주년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국제 장애자(장애인)의 날 기념모임'이 열렸다고 보도함.
• 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에 힘을 쏟으면서 한때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인권 비판에 공세적으로 대응 중
•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의 장애인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난.  "윤석열 역적패당이 황당한 '북 인권' 나발을 불어댄다고 하여 인권 불모지인 남조선 땅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를 가리울 수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2.12.04

미 공군 차세대 폭격기 ‘B-21’ 최초 공개

• 미국 공군이 2일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함
• B-21은 노후화된 B-1과 B-2 전략폭격기를 대체할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로 은밀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어느 곳의 방공망도 뚫고 들어가 목표물을 정밀 타격 가능
• 특히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탑재할 수 있고 무인 조종도 가능

미국의소리(VOA), 22.12.03

일본 정부, 오키나와 주둔 육상자위대 ‘여단→방위집단’ 격상

•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사태(전쟁)에 대비해 오키나와현에 있는 육상자위대 작전부대를 여단에서 사단에 준하는 ‘방위집단’으로 격상시킬 방침
• 오키나와현에 사령부를 둔 미 해병대 제3원정군(III MEF)과 협력도 강화할 예정. 산케이신문은  “미 해병대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지대함 미사일 등을 갖춘 소규모 부대를 분산해 중국군에 대항하는 ‘원정전방기지작전’(EABO)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
• 난세이제도는 일본 규슈의 최남단인 가고시마에서 대만을 잇는 해역에 일렬로 자리한 길이 1200㎞의 도서군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서태평양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일 동맹 사이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신냉전의 최전선’

한겨레, 22.12.04

日공명당 "한반도 유사시 美요청 있으면 반격능력 행사 가능"

•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힘
• 공명당 측 사무국장인 하마치 의원은 "한반도 유사시 (북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있는 가운데 미군 함정이 일격을 당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아니겠냐"고 말하며 한반도 유사시에도 반격능력을 발동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
• 그는 "요청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 룰"이라고 설명하며 집단자위권 행사에는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연합뉴스, 22.12.04

‘유네스코 경고’에도…일본,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동’ 외면한 듯

•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의 후속 조치 이행보고서에서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 인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유네스코는 2015년 7월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시설 23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함
•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은 모든 일본 국민에게 적용됐다’며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을 관측

한겨레, 22.12.03

일본 법원 “소녀상 전시 이유로 지원거부할 수 없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에 지급하는 부담금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됨
•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고등법원인 나고야고등재판소는 나고야시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한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
• 2심 재판부는 “예술이 감상자에게 불쾌감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전시 내용에 따라 미지급분 교부를 거부한 나고야 시장의 판단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

경향신문, 22.12.03

"사람 살려!"…만취 미군, 기사에 택시비 대신 '주먹질'

• 술에 취한 성남비행장 주한미군 부대 소속 병사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남. 
• 택시기사는 택시운행도 일주일 째 못하고, 못 받은 택시비,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경찰조사는 미군 측과 협의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음. 
• 경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 한 A 씨에 대한 소환 조사 날짜를 미군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SBS, 2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