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2.10.19]
<한 줄 브리핑>
- 한·미, 31일부터 군용기 250대 동원 연합공중훈련... 美 F-35B도 출격
- 북, 심야에 동·서해로 250발 포격
- 주한미군 물자 이번 주부터 한반도로… 전시증원연습 실기동 연합훈련으로 부활
- 호국훈련 17~28일 실시… "北핵·미사일 상정 실기동훈련"
- 합참의장, 18∼23일 방미…한미·한미일 의장회의 참석
- 김정은 위원장, "당사업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 대담하게 극복해야"
- '묻지마' 한일 안보협력은 왜 위험한가
-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확장억제 의지 확고"...'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
- 외교부, 日 대북 독자제재에 "한미일 단합된 의지 보여주는 것"
- 기시다 "핵 대피시설 정비·'반격 능력' 추진…국민보호 중요"
- 일한의원연맹 "내달 초 서울서 한일의원연맹과 합동총회"
- 일본 국회의원 90명, 전범 합사 야스쿠니 집단참배…올해 두번째
<뉴스>
한·미, 31일부터 군용기 250대 동원 연합공중훈련... 美 F-35B도 출격
![[서울=뉴시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하기 위해 4일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폭격 훈련이 진행됐다. 사진은 한미 공군이 비행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210/13158_28183_239.jpg)
- 한미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국 상공에서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펼치며, 한국에서 F-35A, F-15K, KF-16 등 140여대, 미군에서 F-35B, F-16 등 100여대가 참가함.
-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F-35B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전력으로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종
- 한국과 미국이 이 정도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한 것은 2017년 12월이 마지막으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훈련을 2017년 최대규모로 진행된 훈련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
-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도 한미 연합작전계획(Pre-ATO)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북 표적 탐지와 공중 침투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할 계획. 공중임무명령서인 Pre-ATO는 전시에 북 핵심 표적 수백 개를 단번에 타격할 수 있도록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 작전계획.
- 한편 호주 공군 전력은 이번 훈련에 공중 급유기를 파견함.
북, 심야에 동·서해로 250발 포격
- 북이 18일 밤 강원도 장전 일대와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250여발의 포병사격을 진행함. 합참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발표.
- 합참은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포병사격,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150여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힘.
| 호국훈련이 시작과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에이스'의 정상화 발표에 따른 북 대응 훈련으로 보임. |
주한미군 물자 이번 주부터 한반도로… 전시증원연습 실기동 연합훈련으로 부활
-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이 21일 3년 만에 실기동 연합훈련으로 다시 시작.
- 순환배치된 주한미군 제2 스트라이커 여단(SBCT)의 물자가 이번 주부터 한반도에 도착하며 유사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방식으로 물자를 보급할 예정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항구를 이용할 계획으로 알려짐.
- 트라이커 여단의 물자수송에 RSOI을 적용한 것은 이례적으로 유사시 인천, 평택, 군산, 부산, 포항 등을 통해 물자수송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부각하려는 의도
- 군 관계자는 "전시증원연습이 매년 하반기 실기동 훈련이 진행되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을 계기로 정례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 RSOI : 유사시 한국에 전개되는 미증원 전력을 수용(Reception)하고 대기(Staging)시킨 뒤 전방으로 이동(Onward Movement)해 통합(Integration)한다는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반영 |
호국훈련 17~28일 실시… "北핵·미사일 상정 실기동훈련"
-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전후방에서 다양한 야외기동훈련을 진행.
- 올해 호국훈련은 합동전력이 북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주·야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훈련하며, 일부 훈련에는 주한미군 전력도 참가해 상호운영성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7일부터 30일까지 핵 억지연습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을 진행하며 14개국, 총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가 참가함.
| 호국훈련과 나토 훈련 모두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전쟁연습으로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 |
합참의장, 18∼23일 방미…한미·한미일 의장회의 참석
- 김승겸 합참의장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에 참석해 찬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논의함.
- 20일에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Trilateral Chiefs Of Defense)에서 한반도 안보환경, 다자 협력 및 훈련, 역내 안보 도전 등에 관해 협의함.
-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는 2010년부터 화상, 대면으로 매년 1~2회 열림.
김정은 위원장, "당사업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 대담하게 극복해야"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7일 조선노동당 간부 양성을 위한 최고 교육기관인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지난 10년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영도적 기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풍건설'을 새로운 당 건설 방향으로 제시함.
-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당 건설의 변천과정을 제4차 당대표자회(2012년 4월, 계승성이 철저한 당의 지도사상과 최고강령을 확정하고 새 지도부 구성)를 계기로 한 계승기와 제7차당대회(2016년 5월, 당의 향도력과 전투적 위력이 뚜렷이 과시됨), 제8차당대회(2021년 1월, 5년 주기로 혁명발전과 자체강화를 견인하는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체계 구축 및 당규약 조정, 당사업 심화발전)를 분수령으로 하는 발전기를 거쳤다고 정리.
- 특히 지난 10년간 당을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한 것은 귀중한 성과라고 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고 당과 국가의 활동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함
'묻지마' 한일 안보협력은 왜 위험한가
- 일본은 한반도 재진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과거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주장한 바가 있음.
- 한미일 결속에 북중러 역시 대항적 결속 또한 강화될 수 밖에 없으며, 신냉전 형성시 안보부담이 가중될 것.
- 한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채질하고 신냉전 기류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 일본은 500억 달러 국방비를 5년내 2배 늘리기로 함. 단숨에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3위 군사대국으로 도약하는 것.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확장억제 의지 확고"...'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
-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해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은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또한 한미·한미일 훈련과 관련해선 “몇 가지 전략 훈련을 더 추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력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함.
- 한편, 미 국방부는 준비태세 보장을 위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일본을 비롯해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21018 미국의소리(VOA), 221018
외교부, 日 대북 독자제재에 "한미일 단합된 의지 보여주는 것"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8일 북 5개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데 대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의 대북 추가 제재는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만으로 최근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에 호응하는 형태로 취해짐.
| 한미일 협력 가속화를 증명하는 사례 |
기시다 "핵 대피시설 정비·'반격 능력' 추진…국민보호 중요"
- 기시다 총리는 1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대피시설 정비에 대해 현실적 대책 강구한다며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를 가속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비 증액의 예산 조달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해 백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함.
-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5조4천억 엔(약 52조 원)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6조∼7조 엔(약 58조∼67조 원)으로 증액하고, 2027년 회계연도에는 10조 엔(약 96조 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일한의원연맹 "내달 초 서울서 한일의원연맹과 합동총회"
-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은 한일의원연맹과 11월 초 서울에서 합동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 보도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은 이번 합동총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에 의한 한일관계 개선을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대감도 피력함.
-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환경을 확실히 만들고 싶다"고 밝힘.
일본 국회의원 90명, 전범 합사 야스쿠니 집단참배…올해 두번째
- 일본 여야국회의원(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NHK당, 무소속 의원) 90여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함.
- 한국 외교부는 일본 의원의 집단 참배에 대해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 바란다"고 밝힘.
|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군사훈련과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굴욕외교를 선보이고 있음. |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najasin135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