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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국가 간 규제 협력에 있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8월 26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및 재정부는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회계감독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한 협력을 시작할 것이다. 일부 미국 언론들이 미리 이 소식을 보도하는 바람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다. 이는 중미관계의 저변 논리와 중미관계를 바라보는 시장과 여론의 솔직한 심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과 미국이 중국관련 주식에 대한 회계감사 문제에 이견을 드러낸 지는 오래다. 2020년 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계회사 문책법>은 "중국관련 주식이 집단적으로 상장폐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촉발시켰다. 최근 2년 동안 미국 측은 이 국내법에 힘입어 '상장폐지 시간표'를 제시하며 중국관련 주식을 끊임없이 압박해왔다. 특히 미국의 일부 ‘탈중국’ 세력들은 자본시장 감독문제를 정치화하였다. 심지어는 중미 간 금융 ‘디커플링’을 충동질 하고, 항상 중국 측의 각종 조치에 대한 억지 해설을 내놓곤 하였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올해 7월 말까지 159개 종목의 중국관련 주식을 미국의 <외국계회사 문책법>에 따른 '상장폐지 예상' 명단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양쪽 다 손실을 보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경제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대량의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자금 조달 경로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관련 주식은 중미 간 경제 왕래 및 이익의 교집합이었으며 불가분의 중요한 매개체였다. 금년 3월까지 총 261개 중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그 시가총액은 약 1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그중 미국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시가총액도 약 2000억 달러이다. 일단 중국관련 주식이 강제로 상장이 폐지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중미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이성적으로 실무적 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양측 감독 당국의 책임과 지혜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중미 간 차이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이며, 이것이 전면 대결로 가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객관적이고 실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중미는 결국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중미 양측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하였다. 이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중국 측은 시종일관 해외의 감독기관이 상장회사 재무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회계 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존중해왔으며, 일부 세력이 주식시장 감독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일련의 법률과 법규를 통해 주동적으로 상장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하여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 후, 다시 질서 있게 창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식시장 감독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 중국 기업이 국가의 금융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방과 안보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셈이다.

그밖에도, 중미가 회계감독에 있어 협력과 합의에 이른 것은 지금의 중미관계를 위해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견지하기만 하면, 중미는 일련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있어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는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번 협력과정에서 미국은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중국은 국가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소중한 점은 쌍방의 관심이 모두 상호 이해와 존중을 얻었다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조치를 통해서 서로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상징적 사례이자, 미국 내 일부 '국가안보'를 남용하는 자들이 잘 새겨볼 만 한 점이다.

중국관련 주식의 미국 상장 유지는 투자자들과 상장회사에 유리하고, 중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시종일관 분명하며, 객관적 상황 전개는 중국 측 판단이 옳았음을 뒷받침한다. 일각에선 중미 마찰의 책임을 중국 측에 떠넘기려 하는데, 이는 사실과 어긋나며 부끄러운 짓이다. 중국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자율적인 상장 장소의 선택을 지지하며, 중국의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통합하려는 노력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개방의 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