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사설] 미국은 또 그림의 떡을 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려 하는가? 2022-06-27 23:57 (현지시각)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얼마 전 G7 정상회담에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600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G7이 발표한 비슷한 용도의 ‘40조 달러’ 중 실제 수행된 금액은 6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림의 떡’으로는 사람들의 허기를 채울 수는 없다. [번역자주]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매서운 시나리오”를 미국이 펼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26일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6개국과 함께 미국은 2027년까지 6000억 달러를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위해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서방 언론들은 이것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에 대한 ‘적대’ 내지 ‘대항’을 위한 것이라고 숨기지 않고 밝혔다.
이 같은 ‘야심찬’ 계획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첫 느낌은, 미국이 다시 ‘그림의 떡’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6,000억 달러를 동원하는 임무에 있어 미국은 2,000억 달러를 맡고, 나머지는 다른 6개국이 분담했다. 다른 나라들은 물론이고 미국도 정말로 2,000억 달러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 미국을 얕잡아 봐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이 한 이전 행위가 외부 사람들에게 그 같은 인상을 준 것이다.
지난해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은 한 장의 떡을 그렸다. 당시에는 “더 나은 세계의 재건”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을 붙였었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40조 달러’라고 떠들어 댔지만, 이 또한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년이 흐르는 동안 미국의 글로벌 인프라 건설 투입 약속은 겨우 600만 달러에 그쳤다. 그것은 바이든의 원래 계획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이 진짜로 2,000억 달러의 돈을 내놓으리라 믿겠는가?
사실 사람들은 일찍부터 미국의 속셈을 간파했다. 워싱턴은 글로벌 인프라 시설의 구축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물며 미국 자신의 인프라시설 건설 역시 많은 금액이 아직 투여되지 못한 채이다. 지난해 미국 토목기술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2조5900억 달러의 인프라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국의 목적은 다름 아닌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를 파괴하려는 데 있다. ‘그림의 떡’이 워싱턴에 의해 중국을 때려 부수는 ‘무쇠 떡’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은 공격의 중점을 일대일로가 ‘부채 함정’을 야기했다고 헐뜯는 데 둔다. 6월 2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했다. 그가 인용한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일대일로’ 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통운수 인프라 사업이 모두 시행될 경우, 2030년에 이르면 매년 전 세계 GDP의 1.3%인 1조6,0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그중 90%는 파트너 국가에게 공유되어 저소득과 중저소득의 국가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됐다. 2015~2030년 기간 760만 명이 이로 인해 최빈곤 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으며, 3,200만 명은 중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실제로 “일대일로가 부채 함정을 일으킨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일대일로' 협력국가는 전혀 없다.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지난해 미국이 제안한 “더 나은 세계의 재건”계획에 대해, 그 계획의 가장 큰 결함은 마치 그것이 워싱턴의 중국에 대한 일관된 비난에 의거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발전의 혜택이 미치는 어느 곳이든 워싱턴은 ‘추격병’을 이끌고 갔다. 워싱턴의 각종 ‘해결 방안’ 버전에는 이른바 ‘민주주의’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적대’를 볼 수 있으며, 악마화된 ‘중국’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정작 그 대상인 개발도상국과 현지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인프라 건설조차 엄청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물며 전 세계는 어떻겠는가? G20의 앞선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 세계 인프라 건설에 있어 15조 달러의 투자 부족이 존재한다. 인류 전체의 진보를 촉진하는 인프라 건설은 더 없이 넓은 발전 공간이다. 그 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다. 만약 워싱턴이 편협하지만 않는다면, 미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창의와 협력해서 최소한 서로 양호하게 맞물릴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은 개발도상국 지원에 쓸 3,000억 유로를 조성해서 “이들 지역에서의 중국 투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다. 이 발언은 개발도상국 네티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았다. 한 네티즌은 폰데어라이엔이 왜 중국 자금에 대한 ‘보충’이 아닌 ‘대체’라고 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녀의 의도는 설마 개발도상국들은 반드시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국제공조에 있어 왜 이런 식의 ‘양자택일’이 필요 하나?
실제로, 진영 대결의 게임을 즐기려는 개발도상국은 아주 드물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림의 떡’이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