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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브리핑>

• 북 외무성, NATO 비판하며 “국가방위력 강화 절실”
• 북 외무성, G7 미사일 발사 규탄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 北선전매체 "대북제재 무용…오히려 北 강해지게 한 촉매제"
• 한미 특수부대, 승선 검색 훈련 실시..美, 이례적 공개 
• 中 "한국, 美주도 '림팩'에 최대 병력 파견..외교 자율성 상실" 비판
• 한일 '지소미아' 복원 빨라질듯
• 미국 육군, 한반도 지형 최적화된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 순환배치

<뉴스>

북 외무성, NATO 비판하며 “국가방위력 강화 절실”

• 북 외무성 대변인, 2일 ‘202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반공화국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국가 방위력 강화의 절박성”을 강조함.
• 북은 한미일정상회담에서 북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무턱대고 걸고들면서 3자 합동군사연습, 북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공동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을 지적함.
• 또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나토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전략개념》이라는 데도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드는 적대적인 문구를 박아 넣었다”고 지적함.
• 이어 “미국이 《북조선위협》설을 고취하고 있는 진목적이 조선반도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면서 “조성된 정세는 조선반도와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악화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방위력 강화의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밝힘.

통일뉴스, 220703

북 외무성, G7 미사일 발사 규탄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 북 외무성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규탄함.
•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강화 조치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로서 그 누구도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밝힘.
• 또한 조 국장은 G7에 대해서 "어느모로 보나 '국제질서의 수호자',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할만 한 그 어떤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들어가 있는 소수국가들의 이익집단'이라고 평가. 

통일뉴스, 220703

北선전매체 "대북제재 무용…오히려 北 강해지게 한 촉매제"

• 북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북이 "그 어느 나라나 민족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극악한 제재 압박의 환경 속에서 벌써 생존만이 아니라 더 강해질 수 있는 묘술과 방법을 찾아냈고, 오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밝힘. 
• "적대 세력들의 제재 책동이 오히려 우리 공화국을 더욱 강대해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적대 세력들이 일방적인 제재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말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역대 선임자들 모두가 쓴맛만 보다가 나중에는 패배를 감수해야만 했던 '대북제재를 통한 북핵 포기론'을 또다시 꺼내 들고 봄날의 개꿈을 꾸는 머저리 짓을 하고 있다"며 비난함.

연합뉴스, 220702

국민들은 거부감에도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가속화 추진

• 나토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3국 협력이 군사분야 협력목표로 확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한 외교 이벤트. 
• 한·미·일 군사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를 위해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음. 
• 미국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3국 군사 협력을 확대, 연합훈련 정례화, 미국 세계전략 필요한 분야 확대, 지역 확대 
•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경향신문, 220703

한미 특수부대, 승선 검색 훈련 실시..美, 이례적 공개

• 3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한미 특수부대가 VBSS(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 훈련을 진행함. 이 내용은 6월30일 림팩(환태평양훈련·RIMPAC) 훈련 개시 사실과 함께 공개됨.
• 림팩은 지난달 29일 시작해 8월4일까지 미국 하와이, 캘리포니아 남부 등에서 진행. 한미일 등 26개국, 함정 38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70대, 병력 2만5000여 명 등이 참여.
• VBSS는 승선 검색 훈련으로 선박에 대한 차단, 침투, 승선, 수색, 장악 절차를 다룸. 미국이 양국 특수부대 훈련 사실과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

뉴시스, 220703

中 "한국, 美주도 '림팩'에 최대 병력 파견..외교 자율성 상실" 비판

•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행정부가 림팩에 사상 최대 규모 파병을 결정지으면서 환태평양 전략에 봉사하기로 했다면서 외교적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함.
• 한국의 대규모 파병은 군사동맹을 맺는데 있어서 일본과 긴밀히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미국에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라고도 풀이함.
• 또한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이 미중 분쟁에서의 중립적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포함돼, 외교적 자치 능력을 희생하고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함. 아울러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지역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함.

뉴스1, 220703

한일 '지소미아' 복원 빨라질듯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밝힘. 
•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롯한 3국 간 군사공조 확대는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다만 정부로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임. 
• 정부 관계자는 “3국 군이 대규모로 실기동하는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 직전 단계까지는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함.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지소미아가 그동안 북 미사일 제원(정보) 공유에 치중됐던 게 사실”이라며 “정보 종류나 공유 빈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동아일보, 220702

미국 육군, 한반도 지형 최적화된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 순환배치

• 미 육군성,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가을부터 한국 순환배치 전력을 기존 기갑여단전투단에서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며 "이러한 전환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침략 행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반도와 한미 연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한반도 지형과 한국군에 가장 최적화된 부대구조 개편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왔음.
• 이를 통해 SBCT가 기갑여단전투단(ABCT)보다 훨씬 더 한반도 지형과 한국군에 최적화된 부대이고, 신속 전개와 함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미군 측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
• SBCT는 스트라이커 중장갑차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전장에 대응하는 민첩하고 다목적인 역할을 제공. 

뉴스핌, 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