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2.03.09]
<한 줄 브리핑>
- 미사일 전문가들 “북 정찰위성 시험 주장 신빙성 있어”
- 안보리, 北미사일 성명채택 또 무산
- 미 상하원 ‘한반도 안보 청문회’ 이번 주 개최…북·연합훈련·전작권 전환 등 점검
- 평택시, 소총사격장·CPX훈련장 반환 촉구
- OPEC "전세계, 러 원유 대체 능력 없어" 우려
<뉴스>
미사일 전문가들 “북 정찰위성 시험 주장 신빙성 있어”
- 북 미사일 관련 미국과 독일의 전문가들은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 관련 기술이 시연되고 있다고 분석함
-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은 ICBM을 공개 발사하고 있는 만큼, 군사위성도 공개적으로 발사할 것”이라고 내다봄
- 앞서, 북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 각각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정찰위성 개발용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도 정찰위성 개발을 군사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안보리, 北미사일 성명채택 또 무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 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또다시 '빈손'으로 회의를 마침
- 안보리 차원의 언론성명 채택을 실패하고 11개국 공동성명만 발표했으며, 한국도 동참함
- 안보리 회의는 지난 5일 북이 미사일 1발을 쏘아 올린데 따라 소집됨.
- 북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위성자료송수신체계 등의 시험이었다고 밝힘
미 상하원 ‘한반도 안보 청문회’ 이번 주 개최…북·연합훈련·전작권 전환 등 점검
-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에서 한반도 군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이번 주 잇따라 개최함
- 9일과 10일 하원 군사위와 상원 군사위가 각각 진행하는 청문회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임
- 미 공화당에서는 본토 미사일 방어방과 차세대 요격기 역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한미 연합전쟁연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
- 이빡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한일 관계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
평택시, 소총사격장·CPX훈련장 반환 촉구
- 평택시는 지난 2월 28일 팽성읍 송화리 소총사격장과 송화리·남산리 일대 CPX훈련장 조기반환을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미7군 공보관에 전달함
- 팽성읍 송화리 소총사격장은 약 4만㎡(약 1만 2100평) 규모의 사격장이며, CPX훈련장은 약 27만 4000㎡(약 8만 2885평) 규모의 미군 훈련시설로 지하벙커와 잘 성장한 노송 군락지 등이이 있음
- 평택시는 지난 2012년 국방부 협의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반환을 협의해왔음
- 지난해 9월에는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
- 주한미군은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지를 한국 정부에 반환했지만, 평택지역에 위치한 공여구역 관련 반환 일정은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음
OPEC "전세계, 러 원유 대체 능력 없어" 우려
- 모하메드 사누시 바르킨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7일, 전 세계는 러시아를 대체할 충분한 원유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우려함
- 그는 "세계는 하루에 700만 배럴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일이나, 지정학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들은 이미 시장의 속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함
- 미국과 유럽 등은 원유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제재에서 에너지를 제외했지만, 가격은 계속 상승 중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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