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21일 밤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인정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러시아 주재 임시 대리인을 소환하고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하면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무장관은 어떤 국가의 합리적 안보 요구도 존중되어야 하며,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실현은 불가분(不可分割)의 원칙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이견을 해소하도록 자제를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했으며, 결국 러시아는 단호하게 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안전 요구를 관철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오랫동안 안보 요구를 묵살 당한 한쪽의 불만이 이렇듯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일로인 이때, 국제사회는 더욱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버려서는 안 되며, 정세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과 서방은 곧 바로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백악관은 이르면 화요일(2/22, 현지시각) 동맹국과의 '일치된 협조'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헌장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또 여러 나라들이 외교적 수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지금은 건설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러-우 위기는 이중적 위기이다. 양국의 갈등과 NATO의 동쪽 확장이 러시아에 가하는 전략적 압박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각각은 안보적 요구를 제출하였다. 비록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며, 더욱이 반드시 전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 향후 추가로 국면이 격화할 것인지는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의 규모와 정도, 그리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보다 급진적 조치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평화를 원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유럽 각국 이익에 있어 최대 공약수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가 연착륙해야 유럽도 평온해질 수 있다. 진정한 안전은 분리할 수 없는(不可分割) 것이며, 공동으로, 종합적이며, 협력과 지속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각자의 안보 이익이 모두 존중되고 옹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한쪽의 안보 요구가 무시되거나 심지어는 짓밟혀 지는 것은 지정학적 분쟁만 되풀이할 뿐이다. 고양이 목에 단 방울은 그것을 메 단 자가 풀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하며, 미국과 NATO는 가능한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뒤로 물러나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요소를 더 이상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현 국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국이 러-우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야 한다. 맞불과 제재, 심지어 직접 발포까지 하는 것은 국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은, 압박만 즐겨 하는 것은 충돌만 반복하고 나선적 상승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제와 이성이며, 국제사회의 건설적 노력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사사로운 이해는 없다. 시종일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사안의 시시비비에 입각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다르지만,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이든 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제사회는 응당 이 점에 있어 빠른 시간 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 상황에 이른 것은 복합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제 벼랑 끝에 이르렀으므로, 각국이 힘을 합쳐 그것을 다시 뒤로 끌어당겨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