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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브리핑>

•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에 올림픽 성과 축하..'전략적 협조 강화'
• 북 외무성, '美 대만에 무기 판매계획은 중국분열책'
• 해군, 인도 주관 연합해상훈련 첫 참가…美 등 16개국 함정
• 한미훈련 축소 비판 美해병대사령관 "동맹 더 발전해야"
• 한·미 방위비분담금, 美 군수기업에 1800억원 흘러갔다
• 왕이 "대만, 美 인도태평양 전략 포함 안돼…잘못된 신호" 경고
• 푸틴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 서방과 대립 격화

<뉴스>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에 올림픽 성과 축하..'전략적 협조 강화'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위원장이 시진핑주석에게 올림픽 성과를 축하하는 구두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강조하면서 "오늘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는 전략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여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짓부시고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함께 조중관계를 불패의 관계로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며 평화롭고 발전하는 세계를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할 의지를 피력"함

통일뉴스,220222

북 외무성, '美 대만에 무기 판매계획은 중국분열책'

• 북 외무성은 최근 미국이 대만에 1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의 분열을 촉신시키는 속셈이라고 비판함. 
• 외무성은 "겉으로는 '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지로는 '대만독립'을 부추겨 대만을 대중국 압박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나아가 중국의 분열을 촉진시키자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음흉한 속심"이라고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
• 한편, 중국 당국은 21일 미국이 대만에 1억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프로젝트 서비스 수출을 승인한 데 대해 반 외국제재법에 따라 미 군수기업 레이시언 테크놀러지와 록히드마틴을 제재한다고 밝힘

통일뉴스, 220222

해군, 인도 주관 연합해상훈련 첫 참가…美 등 16개국 함정

• 해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4일까지 신형 호위함인 '광주함'(FFG-817)을 포함해 병력 100여 명을 인도 주관으로 현지 인근 해상에서 열리는 '밀란-2022'에 파견함 
• 밀란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16개국이 함정을 파견하고, 참관 파견국은 30개로 사실상 46개국이 관여하는 대규모 연합훈련. 
• 인도양에서 해상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임무수행을 비롯해 참가국 간 상호운용성 향상, 위협에 대비한 단계별 절차 공유·숙달 등을 위한 훈련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짐 
• 쿼드 소속 국가들 모두 함정을 파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협력 강화 성격을 띤다는 분석도 제기됨

연합뉴스, 220222

한미훈련 축소 비판 美해병대사령관 "동맹 더 발전해야"

•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을 접견. 
• 버거 사령관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며 "한미해병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저하고 양국 간 안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버거 사령관은 지난 8일 미국 국방산업협회(NDIA)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때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던 인물.
•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는 믿을만한 억지력이 아니다"라며 "적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이 매우 효과적인 억지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음. 

뉴시스, 220221

한·미 방위비분담금, 美 군수기업에 1800억원 흘러갔다

• 한미방위비분담금이 '무늬만 한국기업'인 PAE KOREA에 수천억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PAE코리아는 미국 군수기업의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과 해당기업의 유착이 의심됨. 
• PAE코리아에 30년 간 미군 입찰로 몰아준 금액은 1800억원대. 특히 PAE코리아는 주한미군의 WRM(War Reserve Material·전쟁예비물자) 정비사업을 수십 년째 독점하고 있음. 
• PAE코리아의 지분구조는 내국인 51, 외국인 49 비율이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미국 PAE에 있고, 한국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임. 
• 주한미군 용역사업을 하는 PAE코리아의 매출 대부분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된 돈으로, 국민의 혈세인 한미방위비분담금이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임. 
• 국방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을 거쳐 해당 업체가 한국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금 사업은 한국 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함. 

시사저널, 220222

왕이 "대만, 美 인도태평양 전략 포함 안돼…잘못된 신호" 경고

• 21일 토니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통화에서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함.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내세워 공개적으로 중국을 역내 최우선 과제로 놓고 대만을 미국의 전략에 포함시키려 했다"면서 "중국을 포위하고 억제하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
• 왕이부장은 "며칠 후면 미중 상하이 코뮈니케를 발표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이견을 관리하고 양국의 관계를 안정화시킬 용의가 있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미국은 대만 분리독립을 반대하고 중국과 충돌하거나 대립할 의도 없다"고 밝힘

뉴스1, 220222

푸틴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 서방과 대립 격화

•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 국가로 승인하는 법령에 공식 서명함. 
• 또한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전진 기지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함. 
• 러시아가 DPR과 LPR을 독립 국가로 승인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의 대립이 더욱 악화할 전망
•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힘. 

민중의소리, 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