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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진당 당국이 8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오현(五縣)시의 식품 수입을 개방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대만 민중들 사이에 ‘핵식(核食)’이라 불리던 식품이 폐쇄 10여 년 만에 통행증을 얻어 머지않아 버젓이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는 민진당 당국이 미국의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을 개방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대만의 민의와 이익에 대한 배반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에 대해 소위 ‘국제 표준’이라는 개념을 슬며시 차용하면서 이는 ‘핵식’이 아니라 ‘3원칙’ ‘3세트'라며 연막을 치고 있지만, 엄밀한 과학적 논증과 위험 평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진당 정치인들은 예로부터 언어유희를 부리는데 능숙하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핵식’을 ‘복식(福食)’으로 바꾸는 허언으로 도내 민중을 속이려 든다. 민진당 당국은 미국의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를 개방하면서 표식을 잘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매우 엉망이었다. 당국이 약속했던 안전점검과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명무실하였다. 결론적으로 민진당 당국은 근본적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사익을 챙기고 미·일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福島) ‘핵식’ 개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결정은 사실상 민진당과 일본 간의 정치적 거래 카드이고, 후쿠시마 식품의 안전기준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민진당 당국 스스로도 수입 개방이 대만의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맞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한도로 일본의 요구에 영합하고 만족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핵식(核食)’을 ‘복식(福食)’이라고 이름 붙이고, 도내 민중이 이 의제에 대한 긴장을 풀고 경계를 늦추도록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보면, 민진당 당국이 거래 성사의 분위기 조성과 시기 산정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민진당 정치인들은 지금이 CPTPP 가입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복식 완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내 민중은 줄곧 일본 후쿠시마 식품 해금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2018년 ‘반핵식(反核食)’ 국민투표에서 779만 표의 높은 찬성으로 수입규제를 유지한 것은 그 민심의 기초를 보여준다. 민진당은 과거에도 줄곧 반핵을 ‘신주 단지(神主牌)’ 중 하나로 간주해 왔으며, 2016년에는 민진당 중앙과 13개 현·시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핵식 금지 4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문제에서처럼 민진당은 후쿠시마의 ‘핵식’ 개방 문제에 있어서도 또다시 ‘구불구불한 길’을 택했다. 집권 전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집권 후에는 개방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번 후쿠시마의 ‘핵식’ 개방 선언은 도내 민중들을 다시 한 번 개탄케 했다. 민진당의 ‘유동적인 과학적 기준’은 사람들을 몹시 곤혹스럽게 만든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후쿠시마 핵 유출 문제에 있어 일본의 신뢰도는 낮다는 점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미 공공연한 거짓말로 국제사회를 속였으며, 핵심 정보가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조작한 정황이 수차례 드러났다. 일본은 또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식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일본은 후쿠시마 ‘안전식품’을 도처에 광고하면서, 과학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측은 여러 차례 정치인을 동원하는 방식을 통해 ‘핵식(核食)’을 개방하면 대만의 ‘국제사회 편입’을 도와줄 수 있음을 암시했다. 민진당 당국은 이에 대해 이심전심으로 대만 국민의 복지를 담보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일본이 민진당 당국에게 실리를 줄 수 있을까? 일본은 CPTPP에서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만의 CPTPP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데는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전에 민진당 당국은 조어도(钓鱼岛, 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거래를 통해 대만 어민들에게 어업권을 주려 했으나, 일본은 아예 응하지도 않았다. 도쿄는 대만과 무얼 ‘교환’할 생각이 없으며,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미국 눈치를 볼 뿐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대만을 우려먹으려는 것이다. 민진당 당국은 미국인을 만나면 오금을 못 펴고, 일본인을 만나면 곧 자동적으로 난장이가 된다. 미국과 일본은 민진당의 이런 심리를 훤히 꿰뚫어 보면서 꽉 틀어쥐고 있다.

먼저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건이 있고 이번에는 ‘핵식’ 사건이 있는 걸 보면, 민진당 당국은 점점 더 혈안이 된 정치 도박꾼처럼 변하고 있다. 어떤 값나가는 가산(家産)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거짓말로 자신의 혈육처자를 속여 저당 잡히는 흥정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내 민중의 신체 건강과 생명 안전이 반복적으로 민진당 당국의 정치적 제물이 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슬프고 개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