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2.02.14]
<한 줄 브리핑>
- 북, 南 대선후보들 향해 "반공화국 대결 악담, 그냥 못 지나가"
- 한미일 외교, 5년만에 공동성명…대만해협·안보협력 언급 주목
- 미국, "北공격 저지하고 필요시 격퇴할 준비돼있어"
- 美국무 "北 미사일 발사 책임 물을 것"…조건없는 대화 촉구
- 쿼드 외교장관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불안정 초래"
- 주북 러·중 대사 회동…한반도 정세 논의
- 바이든 대통령, 주한 미국대사에 골드버그 지명
- 블링컨, 쿼드 역할 연일 강조…전문가들 “한국, 쿼드와 협력 확대해야”
- 브룩스, "한국 내 사드 관련 어떤 발언하지 않겠다"
- 바이든-푸틴 통화, 우크라이나 돌파구 못 찾아
<뉴스>
북, 南 대선후보들 향해 "반공화국 대결 악담, 그냥 못 지나가"
- 통일의 메아리는 12일 "남조선에서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대선'후보들 간의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속에 역겹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대결 악담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 인민의 분노심을 치솟게 하고 있다"라고 말함
- 이어 "진부하기 그지없는 '안보 장사판'을 펴놓고 있는 남조선의 시정잡배들은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 쩌들대로 쩌든 자들"이라고 평함
-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자들이 승벽내기로 우리를 걸고드는 반공화국 대결 악담들을 마구 내뱉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함
한미일 외교, 5년만에 공동성명…대만해협·안보협력 언급 주목

- 한미일 외교장관이 12일, 5년만에 공동성명을 발표함.
- 2017년에는 북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이었음
- 그러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정세 현안은 물론 공급망과 핵심·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기후 위기, 팬데믹 대응 등을 모두 포함함
- 외교부 당국자도도 "여러 도전에 대해 한미일이 어떻게 좀 더 협력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가 전날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3국 장관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것으로 예상됨
미국, "北공격 저지하고 필요시 격퇴할 준비돼있어"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검토 결과를 문건으로 공개함
- 이 문건은 인도태평양의 도전 과제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북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자연재해 등을 꼽았음
-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의 인권 침해 대응, 북 주민의 삶과 생활 향상을 목표로 제시함
- 문건은 "어떤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defeat)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문건은 이어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서로 유대를 강화하길 권장한다"면서 특히 일본과 한국을 적시하며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 이 문건은 12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대북 정책 조율을 하루 앞두고 공개됨
美국무 "北 미사일 발사 책임 물을 것"…조건없는 대화 촉구
-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우리는 최근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지적함
- 또 지난달 북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인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강조함
- 이어 "우리는 추가 조처를 위해 아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함께 더 많은 일을 해야 함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함
쿼드 외교장관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불안정 초래"
-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북의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함
- 또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본인 납북문제도 언급함
주북 러·중 대사 회동…한반도 정세 논의
-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12일 마체고라 주북러시아대사와 쑨훙량 주북 중국대사대리가 중국대사관에서 만나 대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힘.
-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호적 이웃인 북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전함.
- 이어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7일 임천일 북 외무성 부상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고 덧붙임.
바이든 대통령, 주한 미국대사에 골드버그 지명
-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를 공식지명.
- 골드버그 지명자는 국무부에서 정보연구실 차관보와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이행조정관을 지냈음.
- 골드버그 지명자는 앞으로 상원 인준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함
블링컨, 쿼드 역할 연일 강조…전문가들 “한국, 쿼드와 협력 확대해야”
-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은 공통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번영의 기회를 찾는 것이 쿼드의 목표라며 쿼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나서고 있음. 또한 쿼드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오커스 등 협의체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호주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쿼드가 특정국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며 "수십년 간 평화, 안전, 기회를 뒷받침한 규범과 원칙이 도전을 받을 때 이를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답함.
- 미국 내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이 쿼드 가입을 결정하든 안 하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계속해서 쿼드와 긴밀히 연대하고 관련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며 "한국이 쿼드 가입을 신중히 결정하고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브룩스, "한국 내 사드 관련 어떤 발언하지 않겠다"
- 지난 3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추가배치 필요없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됨.
- 이와 관련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사드추가배치는 한국 대선 과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주제에 대해 어떤 언론 기관에도 발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고 해서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의 신형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이지스함을 포함한 다른 미사일 관련 체계와 통합돼야 하고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바이든-푸틴 통화, 우크라이나 돌파구 못 찾아
-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12일 1시간가량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지만, 긴장 해소를 위한 별다른 진전은 없었음.
- 미국을 필두로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하고,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를 오는 16일로 못박아 제시하는 등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
- 정상 통화 후 푸틴 대통령의 외교담당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러시아군의 영토 내 이동과 관련한 상황이 황당한 지경까지 부풀려졌다"며 "서방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함.
- 또한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논의한 모든 사안에 대해 계속 접촉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는 전했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푸틴 대통령과 100분간 전화 통화를 했지만 역시 특단의 대책을 찾지는 못함.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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