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사설 : 미국·대만의 기만술로 리투아니아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번역자 주
지난해 발트해 연안의 소국인 리투아니아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중국’ 외교원칙에 도전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대사급 외교관계가 취소되는 등의 보복을 당했는데, 자국민들로부터도 대중국 외교정책의 합당성에 의문을 사고 있는 것 같다. 그 진상을 알아본다.

원제목: 미국·대만의 기만술로 리투아니아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2-01-13 21:24 (현지시각)

리투아니아 외교부가 최근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 가까이는 현재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며, 응답자의 13%만이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리투아니아 정부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부 설치를 허용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점점 더 많은 리투아니아 국민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은 줄곧 명백한 것이었다. 첫째, 리투아니아는 전혀 중국의 핵심 이익을 도발할 필요도 없었고, 도발해서도 안 되었다. 둘째, 리투아니아는 반드시 이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셋째, 누구든 미국의 대중국 억제 수단이 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왕왕 비극적 희생양이 된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방향을 틀지 않는 한, 이 세 가지는 더욱 선명하고 깊어져 리투아니아에 지속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다.

‘일을 저지른’ 리투아니아 정부는 여전히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직면한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만의 민진당 당국과 워싱턴은 리투아니아가 감당치 못할 것을 우려해 회유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 처음부터 워싱턴은 자기가 나서기 불편한 일을 작은 나라가 하도록 하면서 리투아니아를 갖고 놀았다. 인구 300만 명이 채 안 되는 리투아니아를 이렇듯 불판 위에서 구워지게 하고 있으니, 마지막이 좋을 리 있겠는가? 이는 리투아니아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위험한 게임’이다.

얼마 전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대만’ 명의의 대표부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미국은 리투아니아에게 구덩이를 파주며 땅 밑에서 보물을 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리투아니아 정객들은 하룻밤에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거나, 심지어 어떤 이는 중국과의 충돌이 “우리를 지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정작 구덩이에서 단단한 돌 몇 개만 팔 수 있을 뿐이기에, 그들은 얼떨떨해 하고 있다. 하지만 민중의 체감은 진실되며 분명했다.

대만 외교부가 공개한 사진에 에릭 황(오른쪽 세 번째)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대표부 대표가 지난 2021년 11월 18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개설한 대만대표부 앞에서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은 주권과 영토 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추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리투아니아에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 AP/뉴시스]
대만 외교부가 공개한 사진에 에릭 황(오른쪽 세 번째)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대표부 대표가 지난 2021년 11월 18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개설한 대만대표부 앞에서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은 주권과 영토 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추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리투아니아에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 AP/뉴시스]

 

지금 상황은 리투아니아 외교가 일부 투기적 정치꾼에게 인질로 잡혀 깊은 구덩이로 끌려들어 가는 상황이다. 한 나라 외교정책은 국내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 리투아니아 정객은 오히려 미국을 향해 투항하겠다는 문서(投名状)를 던지고, 한 걸음씩 자국민의 이익과 대립하는 쪽에 서는 것을 불사했다. 그들은 자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반발과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바이다. 세계 어떤 국민이 자국 정부가 남의 나라를 대신해 용감히 싸우는 허수아비가 되길 원하겠는가?

민진당 당국에게 있어 리투아니아는 최근 대만이 연거푸 수교국을 상실한 후 배달된 ‘선물 보따리’로, 자신의 국제적 공간을 늘리는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에게 있어 리투아니아는 대중국 전략게임의 실험적 도구이며, 잘하면 시범효과를 낼 수도 있다. 미국과 대만은 지금 확실히 리투아니아를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진짜 금은은 한계가 있고, 리투아니아의 손실을 메꾸기엔 역부족이다.

민진당 당국은 앞서 2억 달러의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리투아니아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월 11일에는 또 다시 대출기금으로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 대만-리투아니아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진당 당국은 도라에몽 주머니가 없는데, 대만 서민들의 돈으로 미국의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함유된 돼지고기’, 호주의 와인, 그리고 일본의 ‘핵오염 식품’들을 사들이려고 한다. 그 때문에 조만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정치적 포섭은 갈수록 커지는 비용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렵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워싱턴은 계속되는 외교적 성원(声援)을 통해 리투아니아의 뒤를 받쳐준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달갑게 대국게임의 불길 위에 단단히 못 박히도록, 리투아니아를 ‘호구’로 삼고 윽박지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정객은 걸핏하면 중국에게 ‘협박 외교’라는 딱지를 붙였는데, 리투아니아의 처지는 이들에 의해 최신 ‘증거’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의 오늘날 처지는 바로 미국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이익만 챙기려는 것은 워싱턴의 일관된 속셈이다. 미국은 대만의 민진당 당국과 연계해 리투아니아로 하여금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도록 유인하였다. 또한 벨라루스(백러시아) 문제에 있어 리투아니아로 하여금 미국의 ‘제재’를 집행토록 강요함으로써, 리투아니아 기업이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다. 참고로, 미국 CIA가 리투아니아 영내에 비밀교도소를 설치하고 고문을 하도록 허용한 관계로, 리투아니아 정부는 최근 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10만 유로를 비밀리에 지급했다.

현재 리투아니아가 ‘중도에 물러날’ 조짐을 보이자, 워싱턴과 민진당 당국은 엄청 화를 내며 조급해하고 있다. 반드시 진일보한 위협과 회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일부 눈앞의 성공과 이익에 급급한 리투아니아의 정치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정으로 평안한 생활을 원하는 보통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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