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사설 : 인도 정치인은 ‘신년 사탕’을 포탄으로 만들지 마라

번역자 주
최근 중국과 인도 관계 발전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만한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원제목: 인도 정치인은 ‘신년 사탕’을 포탄으로 만들지 마라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2-01-04 23:53 (현지시각)

(2022년 1월 1일)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국경에서 인사를 나누고 사탕을 교환했다. [사진 : 인도 매체 제공]
(2022년 1월 1일)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국경에서 인사를 나누고 사탕을 교환했다. [사진 : 인도 매체 제공]

2022년 첫날, 중국과 인도 병사들은 중국-인도 국경의 실제 통제선 10곳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사탕을 교환했다. 이는 중국-인도 국경 대치가 20개월 가까이 지속된 이후 나타난 상호 축복행사이다. 많은 언론에서 이는 중·인 관계가 안정되고 있으며, 곧 진행될 중국-인도 간 새로운 군단장급 회담 및 중·인 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신호로 읽혀지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국경에서 인사를 나누고 사탕을 교환했다. 인도 매체 제공)

큰 명절에 사탕을 주고받는 것은 원래 중국과 인도 국경 부대의 전통이었다. 이 전통은 최근 2년간 국경 충돌 여파로 인해 중단되기도 했다. 중•인 양국 병사들의 이번 사탕 교환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많은 ‘좋아요’를 얻었다. 중국 네티즌은 “캔디를 주고받는 것이 총알을 주고받는 것보다 낫다”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인도 정치권 반대파가 기회를 틈타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선전하면서, 모디 정부를 향해 “중국에 항복했다”라고 비난한 것은 유감이다.

사탕 몇 개에 대해서도 노선과 원칙을 들어 비판하는 것은, 중국-인도 관계가 비록 안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시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축소판이다. 이는 부분적 국경 충돌로 인해 아직까지 중•인 관계에 대해 ‘민감함을 떨치지’ 못하는 급진적 반중(反中)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많게는 인도 국내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극단적 추세가 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런 목소리 특히 후자는 아직 모디 정부의 외교정책을 좌지우지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도 사회에서 중국을 칭송하거나 대중국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인도의 국내 정치가 분열되어 날이 갈수록 ‘미국화’ 되고, 일부 급진인사들이 정치적 사익을 위해 중•인 관계를 함부로 더럽히며, 심지어는 ‘반중(反中)’이 강령이 되는 식의 전반적 여론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이는 인도가 자신의 대국 야망을 실현하는데 있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도는 2025년 5조 달러의 경제권, 2030년 세계 제3위 경제권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더욱이 모디 총리는 21세기가 ‘인도의 세기’라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이러한 것들은 인도의 당면한 제1 과제가 전쟁이 아닌 발전임을 말해준다.

발전이 시급하고 또 야심만만한 인도에게 있어선 외부환경의 안정은 국내 발전의 중요한 보장이다. 그중에서도 대국과의 관계가 안정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인도의 정책결정 기관은 넓은 대국적 도량으로 대중국 업무를 다루도록 전략적 인식을 견지해야만 한다. 동시에 국내의 포퓰리즘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그들의 정책적 인질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인도 정부의 정책결정 상의 이성은 상당 부분 급진적 국내 여론에 대한 냉정한 통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항상 많은 인도 매체들이 서구의 중국을 비방하는 언설을 옮기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 인도 엘리트 집단의 대중국 부정적 인식이 일정 정도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인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포섭이 확대되었다. ‘아시아-태평양’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를 ‘4자 간 안보대화’에도 끌어들였다. 하지만 인도 엘리트들은 미국과 서방의 진정한 의도는 중국과 인도가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자신들은 ‘어부지리’를 챙기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도 사회에선 중국이 인도가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견해가 떠돌고 있는데, 이런 견해는 깊이 있는 토론을 이겨낼 수 없다. 사실상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에 있어 일관되게 우호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 1988년 덩샤오핑은 라지브 간디 당시 인도 총리에게, “중국과 인도 양국이 발전하지 못하면 아시아의 세기가 아니다. 진정한 아시아-태평양 세기나 아시아의 세기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이웃 국가들이 발전해야 비로소 온다.”고 말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은 모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스스로 잘 발전하길 원하고, 인도 역시 잘 발전하길 원한다. 중국과 인도는 서로 성취를 이루며 등불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정치적 교란을 배제한다면 중국과 인도는 충분히 상호 번영을 누릴 수 있다. 2021년 중•인 무역액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면서 상승하였다. 1월-10월 기간에만도 역사적인 1,0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전년 동기 대비 47.8%나 크게 늘었다. 이는 양국 경제무역 협력이 두 나라의 실제 요구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2020년 중국 앱(응용프로그램)의 차단 선언에서 얼마 전 중국 기업 여러 곳에 대한 불시의 ‘검사’까지, 인도 내 ‘정치적 요구’가 늘 비이성적으로 진정한 ‘시장적 요구’를 억눌렀다.

최근 며칠 사이 적지 않은 인도인들은 한 가지 큰 사건으로 인해 감정이 복잡해졌다. 2022년 1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됨으로써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정식 출항했다. 2019년 인도는 협상 막바지에 이 협정을 탈퇴했다. 이것은 인도의 자율적 선택이니 만치 외부인이 크게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의 충격과 세계 경기의 하방 압력에 직면하여 협력정신이 특히 소중하며, 협력과 행동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처음의 중국과 인도 병사들 간의 사탕교환으로 되돌아와, 인도 정치인들은 정치적 사익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안목과 구도를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신년 사탕’까지 포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인도에게 있어 백해무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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