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1.10.25(524)

1. 러시아가 ICBM 수중 발사를 통해 신형 핵추진 잠수함 "Knyaz Oleg"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 국방부는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의 잠수함을 대체할 차세대 주요 전력인 이 보레이급 잠수함은 불라바 SLBM 16기와 어뢰 6기를 장착, 올해 연말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이달초 핵잠수함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도 공개하면서 미군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Interesting Engineering>
☞ 조선중앙통신 "조선 국방과학원,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 진행"
2.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최근 시행한 시험 발사에서 실패를 겪었다고 21일(현지시간) CNN 등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의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이 좌절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국방부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글라이드 활공체의 성능 중 한 가지를 테스트하는 성격의 발사였다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미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했거나 조만간 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좌절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지난 16일과 2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 마하 20 속도의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ICBM을 실전 배치했고, 지난해에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치르콘의 시험발사도 성공했습니다. 북도 지난달 28일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
☞ 전 ABC TV PD 피터 크로나우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이) 모든 걸 바꿨다...영미, 중국에 대한 전쟁 조장 철회하는 게 나아" <Sputnik>
☞ AFP통신 "“미 국방부, 2025년까지 극초음속 무기 배치 희망" <한국>
☞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미국은 마음이 급하다...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해 극초음속 분야는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뒤처진 상태" <중앙>
3. 중국의 군비 강화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집중되고 이들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환구시보가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대륙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중국의 군사력 확충으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미군의 실력을 넘어 우세를 형성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상당 기간 미국의 대 중국 군사 우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중국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할 의지를 갖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패권 상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의 미래 전략적 균형은 극단적인 군비경쟁을 통해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양측은 일정한 전략적 상호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중미 양국간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 환구시보 "각종 신형 미사일을 통해 중국 핵 미사일의 생존력과 방어망 돌파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4. 바이든 행정부는 중·러와의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지만 미국 외교 전문가들과 퇴역 군인들은 미국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경고하고 있다. <Sputnik>
☞ 데이비드 파인 조지타운대 국가안보연구 석사 "미,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더욱이 전면적인 핵 대결은 고사하고 '순전히 재래식 전쟁'"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 후반에 NATO를 동유럽으로 확장하려던 워싱턴의 결정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결속시킨 전략적 실수" → "미 '구시대적 패권 추구', '전략적 축소'와 '해외 균형'으로 대체돼야"
☞ 랜드 코퍼레이션 정책연구원 에드워드 게이스트, 미국이 유럽에서 러시아와 싸우거나 대만을 놓고 중국과 싸울 경우 군사적 패배 예상
☞ 미첼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중국과 러시아와의 2개 전선 전쟁을 피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대전략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 전 국방부 전략경쟁력실 국장 다니엘 고어 “유럽의 가상 분쟁에서 미국 지상군이 러시아군을 능가할 수 없다”
☞ 전 CIA 대테러 전문가이자 군사정보장교 필립 지랄디 "러시아와 중국 어느 쪽도 군사적 또는 전략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데도 미국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엄청난 문제를 고려할 때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유일한 방법"
5. 미중 대립 속에 밀월 관계를 과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정이 일본 열도를 거의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블라디보스톡 인근에서 해상연합-2021 훈련을 진행한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5척씩, 총 10척이 18~24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을 거쳐 가고시마현 오스미해협을 나란히 통과해 동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방 세력을 결집해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러 함정이 일본 열도를 사실상 일주하는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미국과 일본이 영국과 호주 등과 함께 일본 주변 해역에서 다자간 훈련을 반복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견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
☞ 푸틴 "중러, 군사동맹 체결 목표 갖고 있지 않다"...중 외교부 "양국은 동맹이 아니지만 동맹보다 낫다...새로운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
6. 동북아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육상자위대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CNN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9월 중순부터 육상자위대 소속 병력 10만 명과 차량 2만 대, 전투기 120대 등을 동원, 전국에서 작전 준비태세 점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
☞ 육상자위대 관계자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CNN>
7.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수감 중인 반정부 인사 카발라의 석방을 요구한 미국 등 10개국 대사의 추방을 지시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외무장관에게 이들 10개국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물을 자국에 들이지 않거나 추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카발라는 조지 소로스와 공모해 2013년 터키 반정부 시위에 자금을 댄 혐의, 2016년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17년부터 수감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카발라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에르도안이 서방 대사들을 실제로 추방하면 “에르도안 집권 19년을 통틀어 서방국가와 가장 깊은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장 에르도안은 오는 30~31일 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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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검찰, 2016년 쿠데타 연루 혐의 97명 체포…327명 영장 발부
8. 지난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사망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2003년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라크 침공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은닉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사담 후세인 정권이 WMD를 보유하고 있고 알카에다와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안보리 승인은 얻지 못했지만 한 달 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면서 후세인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명분이었던 WMD는 결국 발견되지 않아 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파월 연설'을 비롯해 미국은 국제사회의 큰 비판을 받았고, 파월은 2005년 "평생 내 이력에 남을 것"이라며 "고통스럽다"고 말해 이를 오점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명분으로 시작한 이라크 전쟁은 대규모 사상자를 비롯해 종파갈등, 경제침체 등 이라크에 대대적인 후유증을 안겼습니다. 난민 양산은 차치하고라도, 이라크인 20만명, 미군 4천여명의 막대한 사망자를 낸 이 전쟁으로 미국은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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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얀마 군사정부가 유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저항세력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23일 "테러 무장단체와는 대화나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데타 이후 가택 연금된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통합정부(NUG)도 군정이 주장하는 테러 무장단체에 포함된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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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베이루트 대폭발의 진상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총격전 이후 레바논 내전 재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처음으로 자체 병력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규군 8만5천 명보다 많은 수의 병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독교계 정당(LF)을 재차 총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는 지난 18일 연설을 통해 훈련받은 병력 1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 모집한 병력이 1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장기 내전(1975∼1990년)이 진행 중이던 1980년대 초중반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세에 저항하자는 취지로 이란의 지원을 받아 창설된 무장정파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11.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22일 흑해 연안 휴양도시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베네트는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베네트는 회담 후 양국의 관계는 전략적이라고 강조하고, 러시아와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앞서, 두 정상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포함해 외교, 안보, 경제, 과학 기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 "'단교' 이란-사우디 1년 반 만에 무역 재개"
☞ 이란, 전국적인 연례 항공훈련 준비...신형 Bavar-373 반항공 시스템 공개 "S-400 능가"
☞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잠재적 공격 준비 위한 15억 달러 예산 승인 <Sputnik>
12.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에 대한 독일 당국의 가동 승인이 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곧바로 늘릴 수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독일 당국이 노르트 스트림-2에 공급 승인을 하면, 곧바로 다음날 175억㎥의 가스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완공된 1천230km 길이의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은 연 550억 큐빅미터 수송용량의 가스 라인 2개로 구성됩니다. <MBC>
☞ 푸틴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러에 실질적 위협...우크라이나 사태는 '막다른 길'"
13. 나토는 최근 "신고되지 않은 정보요원"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의 나토대표부 직원 8명에 대한 외교관 자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브뤼셀의 나토 주재 러 대표부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모스크바 주재 나토 연락사무소도 폐쇄했습니다. <연합>
14. 한미 양국 군이 올 들어 9월 말 현재까지 총 146회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외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9차례 국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 늘어난 것입니다. <뉴스1>
15. 지난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곳곳의 시장들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 폐기를 향한 즉시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8월 말, 전미 시장회의는 총회에서 미국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소속 시장들은 각 지역 상원, 하원의원을 비롯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주권방송>
16. 2020년 3월 저점 이후 약 2배가 되었고 2020년 1월 이후 거의 40% 상승한 미국 주식 시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의 창출과 불평등의 주요 원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가장 부유한 10%가 주식의 89%를 보유하고, 하위 90%가 1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최상위 1%는 6조5천억 달러 이상을 벌었고, 하위 90%는 1조2천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상위 1%의 총 자산은 3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utnik>
〔단신〕
<남> • 성김 "한국과 종전선언 포함 다양한 아이디어 협력 기대"
•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출판기념회 개최...이장희 "'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유엔사는 가짜, 해체해야"
<북> • 시진핑, 김정은 '국경절' 축전에 답전…"조중 친선 더 굳건"
• <메아리> "한미 '국방 워킹그룹'은 '총알받이...대북 압박용 올가미'" 비난
• <조선의 오늘> 을지태극연습 비난…"동족 적대시하며 종전선언 어떻게"
• 박정천 "국방력 강화 불변…최단기간 내 목표 점령"..."베를린 조선 외교관, 내주 EU와의 회의 취소"…SLBM 비난 때문?
• "미 '대만 문제' 간섭에 조선반도 정세도 긴장...패권주의 행태 주시할 것"
• 쿠바와 카스트로 방북 55주년 기념 '공동 사진전' 개최
• 22일 '전국나노기술 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21' 개막,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폐막
<중·러·미> • "바이든 초반 지지도, 2차대전 이후 대통령 중 최악 수준 추락"
• 미 헤리티지 재단 "북 ICBM,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 압도할 듯"..."남, SLBM 방어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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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서 '위구르' 미중 세 대결...서방 중심 43개국 비판 성명에 쿠바 등 62개국 맞불 성명
• 미, 바이든 불붙인 '대만방어' 논란 연일 진화..."정책 안 바뀌었다"
• 미, '아프간 철수' 감사 착수…국방부 등 5개 기관
• 미 법원 "기소도 안된 아프간 전투원, 관타나모 수감은 불법"
• "미국 물류대란에 LA 앞바다에 갇힌 화물 가치 30조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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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25일 중 유엔가입 50주년 연설…다자주의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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