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사설 : 중국은 지금의 ‘전력난’ 극복에 있어 충분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

번역자 주
최근 중국 몇몇 지역에 전력난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중국경제에 마치 큰 일이 발생한 양 연일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호주와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중국이 역풍을 맞고 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전력난이 말해주는 것은 중국이 세계기구에 약속한 ‘탄소배출’과 관련한 실행에 이미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의 성실함이 돋보인다. 그에 비한다면 한국 정부의 행동은 한 발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구에 탄소감축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선 시행 조처를 둘러싼 내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같은 양자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앞으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원제목: 중국은 지금의 ‘전력난’ 극복에 있어 충분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1-09-28 17:26 (현지시각)

중국에서 전력 부족으로 정전 사태가 빚어지면서 10여 개 성(省) 지역에서 전력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중국 장쑤성 난닝에 있는 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 : 난징(중국 장쑤성)=AP/뉴시스]
중국에서 전력 부족으로 정전 사태가 빚어지면서 10여 개 성(省) 지역에서 전력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중국 장쑤성 난닝에 있는 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 : 난징(중국 장쑤성)=AP/뉴시스]

중국 여러 지역의 전력 제한 조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서방 기관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유럽 언론들은 새로운 중국의 경기 침체와 함께 중국의 전력 제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추가 충격을 경고하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많은 제조업 기지의 생산을 타격했지만 중국의 가동률은 가장 잘 유지되어왔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제조업 주문이 중국에 더욱 집중되면서 중국 전력소비의 증가를 급격히 끌어 올렸다. 이는 중국의 탄소감축 목표와 전력소비 모두에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특별히 지적할 바는, 전력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력소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의 녹색 전환의 진척과 흐름을 장악한다는 측면에서도 주도권은 완전히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전력난'은 결코 중국의 '위기'가 아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진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특수 시점이다.

우선 중국 경제가 추구하는 질적 전환은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2030년 탄소배출 상한과 2060년 탄소중립 (탄소 배출량 제로-주) 목표는 이미 확정되었다. 그것이 형성하는 압력에 우리가 순응해야지 역행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연간 22억 킬로와트에 달하는 총 발전 용량은 이미 미국의 두 배다. 하지만 단지 미국 GDP의 약 70%에 해당하는 생산능력만을 지탱하고 있다.(중국 GDP는 현재 미국의 70% 수준-주) 이러한 국면이 결코 계속해서 무한히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축소코자 하는 노력은 확고부동해야 한다.

이 같은 '전기난'을 둘러싼 작금의 서방 언론의 보도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되돌리려는 집단적인 의도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시야를 확대하는 '제3의 눈'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이익과 입장 차이를 인식하고 독자적인 사고력을 간직해야 한다.

다음 두 가지 기본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발전능력은 기본적으로 풍부하다. 발전량을 더 늘리고 발전능력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리 어렵지 않다. 둘째, 중국의 국가적인 거시적 통제력은 매우 강하며, 현재 전기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모두 파악되었다. 가속페달을 밟든 브레이크를 밟든 모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된 문제가 응당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감축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이행하느라 산업생산에 해로운 파장을 일으킨 성(省)이 있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산해 '대약진'이나 '생색내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석탄 공급이 부족하다면 중국은 채굴을 확대하거나 값싼 석탄 수입을 늘릴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중국 경제를 '넘어지게 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

요약하면, 중국의 단기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 생활지역에 있어 전력사용 제한과 같은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자원이나 수단이 많기에 그것을 달성하는 데 다른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 우리의 장기적인 방향 전환 목표는 견지되어야 하며 항로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중심을 잡고 다원적 이익집단의 청원이나 일부 외부의 목소리에 교란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라 자동차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영국의 오일쇼크, 독일 등의 천연가스 공급 부족, 그리고 미국에서 조차 KFC 닭고기가 품절되는 등 '자원 부족' 현상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있다. 코로나19와 지연정치(地缘政治)가 요동치면서 만드는 시너지 효과가 경제와 사람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어,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중국은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있어 매우 기민하다. 여기엔 여론의 영향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문제에 대한 통제와 해결 및 완화 능력도 대부분의 다른 경제권보다 낫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집단적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하나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극복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먼 곳을 주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연말이 되어 총결산 시 결코 패배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것이며, 몇 년 후 우리가 항로를 잃고 헤매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