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한 줄 브리핑>

• 한미훈련 2주차 돌입…美 "적대 의도없고 정례적·방어적 훈련"
• 연합훈련 2부 일정, 원안 유지…"26일 조기 종료"
• 조선신보, "'참수작전' 각본 따라 전쟁연습 감행"
• 정부, 아프간 피란민 국내 수용키로…군용기 현지 작전 중
• "방위비 증액 공평하다"더니..정의용 "차기엔 다른 기준으로"
• 북미 관계, 비 온 뒤 땅이 굳기를 바라며(성 김 미 대북특사)
• 美 국무부 "성김 방한 협의 hi, 한미 대북문제 긴밀협력 의지"
• 한미훈련 기간 한러 북핵협의…러시아에 안정적 상황관리 당부
• 정의용, 주한미군사령관과 오찬…한반도 평화 기여 당부
• 거리두기 4단계·연합훈련 중인데…미군기지 또 '노마스크 파티'
• 국정원, 전북 완주에 사는 김모 씨 집 압수수색
• 미중 갈등 고조 속 쿼드, 괌서 나흘간 합동군사훈련
• "일본·인도 전투기 동원 첫 연합훈련 추진"…중국 견제
• 동남아 '세몰이' 나선 美부통령에 '경고장' 날린 싱가포르

<현장소식>

8.15대회추진위, ‘한반도 자주평화선언’ 청와대 전달

• 국내외 총 2,335개 단체, 1만 5천여명(6,711장 인증샷)이 참여한 ‘한반도 자주평화선언’이 24일 청와대로 전달
• 국내에서는 전국 1,874개 단체 선언과 5,048장, 1만여명의 개인 인증샷이, 해외에서는 6개국(일본, 미국, 태나다, 중국, 독일, 프랑스) 67개 지역 461개 단체 선언과 1,663장, 5,035명의 개인 인증샷이 취합됨
• 8.15대회추진위는 “8.15대회 추진위는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계 시민사회, 동포사회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남북, 북미관계 개선을 향한 정책전환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고 전함.

통일뉴스, 210824

<뉴스>

한미훈련 2주차 돌입…美 "적대 의도없고 정례적·방어적 훈련"

•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주차에 접어든 올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21-2-CCPT)에 대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오랜 기간 지속돼온 것으로 정례적이며 순전히 방어적"이라며 "(한미) 양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섬
• 한미 양국 군은 이달 16~21일 후반기 CCPT 1주차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이날부터 2주차 일정에 돌입. 
• CCPT는 북한의 침공에 따른 전면전 상황 등을 가정해 한미 양국 군이 매년 전·후반기 2차례 실시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서 야와 실기동훈련(FTX)은 포함되지 않음

뉴스1, 210823

연합훈련 2부 일정, 원안 유지…"26일 조기 종료"

• 군 당국이 지난 22일 밤부터 시작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2부 역공 일정을 '7월말 훈련 사열 당시 확정했던 원안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 군 관계자는 "다국적군의 한반도 역내 대규모 실기동 등 '북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압박 병행' 기조에 발맞춘다는 차원"

OBS, 210824

조선신보, "'참수작전' 각본 따라 전쟁연습 감행"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아프간 사태에서 미국이 '궤변과 기만'을 보였다며 이 같은 모습이 한반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메아리' 코너에 실은 글에서 '미국 역사상 최장의 전쟁을 끝낼 때'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죄행과 수치스러운 패배, '반테러 전쟁'이라고 명명된 침략행위가 초래한 막대한 희생과 극심한 혼란을 은폐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주장
• '미국 최장의 전쟁 종결'이라는 말도 "진실을 가리기 위한 기만"이라면서 휴전 협정으로부터 "68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도 조선반도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시각에도 미국은 선제공격과 상대방의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의 각본에 따라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한미 연합훈련을 지목해 비난
• 주한미군에 대한 불만도 표출. 조선신보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철수가 표명되였지만 남조선에는 분단과 동족상쟁을 강요하는 군대가 반세기를 넘도록 주둔하고 있다"며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미국의 침략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평가

뉴스1, 210824

정부, 아프간 피란민 국내 수용키로…군용기 현지 작전 중

• 외교부는 2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힘. 
• 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했고, 2007년 12월 철수. 이후 아프간 재건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음.
•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한·주일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 임시수용하려고 했던 계획은 수송과 지리적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 됐다고 밝힘 

연합뉴스, 210824

"방위비 증액 공평하다"더니..정의용 "차기엔 다른 기준으로"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3일 11차 SM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미국과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타결하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의 연간 증액률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킨 것과 관련, 차기 협정에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힘. 
• 국방비 증가율은 6.1%(국방계획에 따른 예상 연평균 증가율)라 한국 측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는 상황. 올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1조 1833억원인데, 11차 협정 마지막 해인 2025년에는 약 1조 5000억원까지 인상될 수 있는 셈
• 당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국력에 맞게 동맹을 위해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국방비 지출이 국력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음. 
• 이날 정 장관이 앞으로는 방위비 연간 증가율을 국방비에 연동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증액 폭이 지나치게 컸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지적.
• 정 장관은 “미국 측이 임의의 금액으로 갑자기 증액하는 것을 강하게 계속 요구해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그래도 국회에서 예ㆍ결산 심의 대상이 되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도 설명
• 일각에서는 미국과 했다는 ‘양해’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양해를 양국이 명문화한 것도 아닌 데다 이미 전례가 생겼기 때문.  국방비를 기준으로 대폭 증액에 성공한 미국 측이 다음 협상에서 이를 순순히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중앙일보, 210823

북미 관계, 비 온 뒤 땅이 굳기를 바라며(성 김 미 대북특사)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과 관련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조를 중시한다.
• '사전 조율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북과의 외교적 기 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 한-미 연합훈련은 주기적·방어적 훈련이다.
• 진정성과 창의성을 보인다면 분명 기회가 열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미국은 논의에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북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 미국은 현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에 발맞추어 북 주민의 인권 옹호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겨레, 210823

美 국무부 "성김 방한 협의, 한미 대북문제 긴밀협력 의지"

• 미 국무부는 23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협의와 관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대북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성 김 대표는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23일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남
• 또한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북핵 협의를 진행함.

연합뉴스, 210824

정의용, 주한미군사령관과 오찬…한반도 평화 기여 당부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4일 취임한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과 오찬 모임을 가짐.
• 정 장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달라고 했으며 라카메라 사령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함.

연합뉴스, 210824

거리두기 4단계·연합훈련 중인데…미군기지 또 '노마스크 파티'

•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말인 21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안에 있는 한클럽에서 '노마스크' 댄스파티가 열린 것으로 전해짐
• 당시 현장 영상이 참가자로 추정되는 SNS에 게재되기도 했으나 현재 삭제되어 있음
• 미군 기지가 치외법권 지역이여서 방역망을 무시하고 '노마스크' 파티를 벌인 것
• 오산 기지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39명의 확진자가 나옴
• 주한미군 측은 사과없이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만 밝힘

연합뉴스, 210823

국정원, 전북 완주에 사는 김모 씨 집 압수수색

• 국정원이 전북 완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의 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압수수색함.
• 김 씨가 양심수후원회에 연락을 해 사실이 알려졌으며 양심수후원회는 김 씨가 페이스북에 북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올려 압수수색을 받은 것 같다고 전함

자주시보, 210824

미중 갈등 고조 속 쿼드, 괌서 나흘간 합동군사훈련

•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26일부터 괌 인근 해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인 '말라바르 21'을 진행한다고 알려짐
• 인도 해군 대변인은 실탄 발사와 대함·대잠 전투 훈련, 합동작전과 전술연습을 포함한 종합적인 작전을 수행한다고 말함.
• 1992년 미국와 인도 해군 간 군사훈련으로 시작된 말라바르는 2015년 일본이 2020년 호주가 참여하면서 쿼드 국가들 간 훈련으로 발전함.
• 중국은 쿼드에 대해 '인도 태평양 판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하고 있음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동맹 강화를 위해 22~26일 동남아 순방을 하는 가운데 훈련이 진행됨.
• 앞서 4월 쿼드 4개국은 인도 벵골만에서 프랑스 해군과 '라페루즈 훈련'을 진행했으며 인도와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음.

연합뉴스, 210824

"일본·인도 전투기 동원 첫 연합훈련 추진"…중국 견제

• 일본과 인도가 전투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조만간 진행할 계획
•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동원해 타국과 연합 훈련을 한 것은 미국, 영국, 호주 뿐이며 인도와는 첫 사례가 될 전망
• 인도 공군은 주력 전투기 수호이(Su) 30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짐.
• 수호이(Su) 30은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 및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한 전투기여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주력기의 성능을 파악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음.

연합뉴스, 210823

동남아 '세몰이' 나선 美부통령에 '경고장' 날린 싱가포르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앞에 두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경고함.
•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친 것을 보고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가운데 '중국 뒷마당'으로 미국에 전략적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 총리가 대놓고 경고장을 날린 것
• 싱가포르는 미국과 교역이 활발하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자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양국 사이 '중립'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동남아 순방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를 가지고 '중국견제'와 '동맹결속'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고 있음.

연합뉴스, 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