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1.08.13]
<한 줄 브리핑>
- 북, "엄청난 안보위기" 경고…무력시위 돌입하나
- 러 주재 북 대사, 한미연합훈련 맹비난…"전쟁 예행연습"
- NSC 상임위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행동 자제돼야"
- 미 국무부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북 적대 의도 없어"
-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핵심벙커'에서 미군 확진자 발생
- 미군,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공개 왜?
- 주한미군 지휘부에 훈련 전문가 부임
- '방위비 비준 거부' 촉구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국민 지지 못받아"
- 부산 해운대 장산에 사드급 ‘군용 레이더’ 배치 논란
- 영국항모 '퀸 엘리자베스' 소속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
-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미군, 정규직 감원하고 하청계약 늘려"
- 일본제철, 항고 기각에 "징용문제, 이미 해결" 배상 거부 시사
-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12월 개최…중국·러시아 견제
- '미중 갈등 최전선' 대만, 내달 연례 군사훈련…中 침공 상정
- 중국, 러시아와 처음 무기 공유…미국 맞서 준동맹 수준 협력
<현장소식>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 경남, 울산, 광주지역에서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과 공동선언 실천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는 각계 시민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함
광주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68
한국정부는 과연 주한미군의 주둔비 지출내역 알고 있을까?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14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11차 SMA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SMA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할 것을 촉구함
- "이번 협정이 대북 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체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함
“광복 76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주독립과 평화의 꿈”
- 8.15대회 추진위, 청와대앞 릴레이 1인 기자회견 일주일째 진행 중
- 지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1인 기자회견에는 2021평화통일시민회의 조원호 공동대표, 6.15청학본부 정종성 상임대표,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 진행함.
- 8.15대회 추진위의 대표단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은 8월 13일까지 계속되며 매일 11시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음. https://www.facebook.com/615korea)
8·15추진위, 광복절집회 온라인 전환…도심 1인 시위는 진행
- 8·15추진위는 "당일 본대회를 온라인 행사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14일에는 방역지침에 준해 1인 시위로 진행한다"고 밝힘
- 1인 시위는 서울 서대문 독립문공원 일대와 국방부를 포함한 용산 일대, 안국역과 종로3가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8·15추진위는 1000명가량이 1인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자주통일뉴스>
북, "엄청난 안보위기" 경고…무력시위 돌입하나
- 북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잇따른 비난 담화에서 엄청난 안보 위기,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든 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대결 구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장을 위한 시험 발사, 해안포 사격 훈련 재개 등의 관련자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무력 도발로 직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
러 주재 북 대사, 한미연합훈련 맹비난…"전쟁 예행연습"
- 신홍철 러시아주재 북 대사는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규모나 형식과 관계없이 전쟁 예행연습이며 북에 대한 예방타격 계획 연습"이라며 "민감한 시기에 강행하는 미국의 행동은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장본인, 외교전념, 전제 조건없는 대화 등은 단지 위선일 뿐임을 보여준다"고 지적.
- 한반도 평화는 주한미군 철수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
- 또한 "미국의 성향을 볼 때 그들이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해 보다 노골적으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펼칠 것으로 본다"며 "국가방어력과 강력한 예방타격력(선제타격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NSC 상임위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행동 자제돼야"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1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반도에서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NSC 상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 남북·북미·북중 관계 상황과 관련한 북 동향을 분석하고 부처별 대응방안을 점검한 데 이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전함
- NSC 상임위는 "조속한 대화 재개 등을 위해 유관국들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을 내놓음.
미 국무부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북 적대 의도 없어"
- 미 국무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본질적으로 순전히 방어적 성격, 북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방위태세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핵심벙커'에서 미군 확진자 발생
- 한미연합군사훈련 사전연습 3일 째인 지난 12일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미국 군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
-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유사 상황이 생겼을 때 한미 공군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시설로 육·해·공군 미사일 작전을 지휘, 평소에는 한반도 상공을 출입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는 역할을 함.
- 한국 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제한되고 폐쇄된 공간 특징을 가진 군 시설을 감안하면 내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
- 최근 미군기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주한미군 관계자는 "개인 정보라서 접종 여부는 밝히기 어렵지만,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맞다"고 밝힘
미군,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공개 왜?
-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홈페이지를 통해 11일(현지시간) 오전 0시 53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험용 대기권 재진입체를 장착한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힘.
- 북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안보 위기'를 거론,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을 의식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
주한미군 지휘부에 훈련 전문가 부임
- 미 국방부는 미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 기초군사훈련센터 책임자인 로니 히바드 소장을 주한미군 사령부 작전참모부장에 내정,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참모부장도 겸임하게 됨.
- 히바드 소장은 기초군사훈련센터 책임자로 신병들한테 규율, 체력, 육군의 가치, 그리고 전투 준비 태세 등을 가르쳐 왔음.
'방위비 비준 거부' 촉구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국민 지지 못받아"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12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국방비 상승률과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을 연동하는 것을 두고 상승률이 과도하다고 우려를 나타냄.
- 이용선 의원은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로 병기하는 것은 이전에도 없고 논리적, 명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라며 "결과적으로 국회에 대한 감시, 비준권 제약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협상권을 제약해 큰 문제를 낳는 협정안이 도출돼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
- 문장렬 위원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국민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2025년까지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한 협상은 차기 정부의 결정정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힘.
- 향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담금 비준안을 논의할 예정. 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비준안을 승인하게 됨
부산 해운대 장산에 사드급 ‘군용 레이더’ 배치 논란
- 부산 해운대 장산 정상에 군부대 확장과 고성능 레이더 배치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
- 시설을 담당한 유도탄사령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운대 장산에 그린파인 레이드를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
- 지난해부터 국방시설본부 발주로 장산 군부대 인근 군사용 임도를 확장하고 있으며,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블록C’가 이미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었음.
- 그린파인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급 레이더로 근방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영국항모 '퀸 엘리자베스' 소속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
- 이달 말 부산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영국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6만4천t급) 소속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
- 12일 해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퀸 엘리자베스호 전단 소속 핵추진 잠수함 '아트풀'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항구에 접안. 아트풀은 이곳에서 군수품을 적재하고 장비를 점검할 계획
- 항모전단에 속한 잠수함은 항해 중 항모를 호위하거나 사전 점검을 위해 미리 운항
- 최근 괌에 도착한 퀸 엘리자베스호는 국방협력 증진 등을 위해 이달 말 부산 해군기지에 방문할 것으로 보임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미군, 정규직 감원하고 하청계약 늘려"
-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이 중장비 정비 등 한국인 노동자들이 해온 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며 "정규직 한국인 노동자는 감원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노조는 ▲ 한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 ▲ 하청 계약 철회 및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 ▲ 하청 계약에 대한 특별 조사 ▲ 감원 계획 철회 등을 요구
- 또한 노조는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 임금 1% 인상 외에 노동 조건 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노무 조항 개정 등을 촉구
일본제철, 항고 기각에 "징용문제, 이미 해결" 배상 거부 시사
- 일본제철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내놓음
-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이 PNR 주식 압류 결정을 내리자 매각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즉시항고로 대응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1일 항고를 기각함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12월 개최…중국·러시아 견제
- 백악관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올해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권위주의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 3개 주제를 다룸.
- 워싱턴포스트(WP)는 "정상회의에 누가 초청되든 회의는 상당 부분 중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산을 위한 시도에 맞서는 민주 정부를 규합하려는 노력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 이번 회의 주제도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국가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분석
- 참가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 전통적인 동맹 재건에 집중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미중 갈등 최전선' 대만, 내달 연례 군사훈련…中 침공 상정
-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인 대만이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37호 훈련을 내달 13일부터 5일간 실시
- 이번 훈련에는 중국군의 침공으로 공군 기지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대만 공군 전투기가 남부 핑둥(屛東) 지역의 자둥(佳冬) 비상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는 계획도 포함
- 한편 대만 연합보는 대만 해순서(해경)의 첫 4천t급 '자이'(嘉義·CG5001)함과 600t급 퉈장급 안핑(安平)함이 전날 동부 화롄(花蓮) 외해에서 해상 훈련했고, 미국 함정과 대만 해순서 등 함정 4척이 연합 훈련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고 덧붙임
중국, 러시아와 처음 무기 공유…미국 맞서 준동맹 수준 협력
- 중국과 러시아 합동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 시작. 13일까지 진행됨.
- 양국 군은 합동지휘본부를 설치해 공동 정찰 및 조기경보 역량, 전자정보 공격과 공동의 타격 능력 등을 점검
-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훈련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신 무기와 장비를 처음으로 러시아군과 공유한다고 보도. 이는 미국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공조가 준(準)동맹 수준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한다고 밝힘
김지혜 현장기자
najasin13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