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중심으로 정치공세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시나리오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7월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 양경수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이유에 대해 “법원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news/photo/202108/12023_25396_2549.jpg)
민주노총은 7월3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일련의 과정들이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통한 감염자가 없음이 명확한데도 그간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돌렸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했다. 대회 후 소환장을 받은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환자들도 경찰 조사에 임해왔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7.3노동자대회에 앞서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과의 긴급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사정과 상황을 듣고 논의할 통로를 만들자”는 민주노총 제안에 대해선 답을 받지 못했다.
양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주택-교육-의료-돌봄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책임 전가, 민주주의의 훼손, 노동자 문제의 외면을 방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양경수 위원장 입장문 전문.
[입장문]
저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방역책임 전가, 민주주의의 훼손, 노동자 문제의 외면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전환과 플랫폼노동의 증가,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삶은 더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느슨해졌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후퇴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와 노동자들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자, 소상공인, 서민을 쥐어짜는 방역이 아니라 재벌에게 고통분담을 강제하는, 실질적 방역대책을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가속화 시키는 공식을 깨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함께 이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은 촛불을 배신했습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범죄자 이재용을 석방하기 위한 안간힘의 1/10이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썼다면 평가는 달랐을 것입니다. 구치소가 비좁아서 이재용을 석방한다며, 그 자리를 민주노총에게 대신하라고 합니다. 재벌과는 손잡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막겠다는 것입니까? 삼성은 두렵고 노동자들의 분노는 무섭지 않습니까? 차라리 재벌존중정부라 솔직해지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앞으로도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풀빵을 나누던 전태일의 정신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건강보험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민간까지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문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택, 교육, 의료, 돌봄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오늘부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이 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K자 회복의 아래쪽에, 양극화의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탄압으로 110만 노동자들을 꺽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노동자 민중에게 등을 돌린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지 않냐는 항변에 되묻고 싶습니다.
진정 그들과 비교하길 원하십니까?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