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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8년 평화의 봄을 기억합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드디어 전쟁과 대결, 분단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번영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라는 환희가 넘쳐났습니다.

2018년, 상대방을 적대하지 않는 일로부터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시작된 남북, 북미대화를 통해 북은 핵과 미사일시험 유예를 선언했으며, 판문점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까지 이끌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맺은 남북, 북미합의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모든 대화는 멈췄고, 남북, 북미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한반도는 언제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북미대화의 중단과 함께, 미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봉쇄전략 아래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도 한반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은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사드 추가배치를 비롯해 미국의 MD체제 편입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를 또다시 강대국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모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미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 있다고 말로는 떠들어 대지만 대북적대정책을 내려놓는 어떤 행동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의 장본인인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멈추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난 7월 1일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여야 국회의원 76인의 성명이 발표되자 다음 날 2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계획된 훈련 일정에 변경은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바라며 전쟁연습 중단을 외치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시켰습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방어적 성격이고, 연례적으로 진행되어 문제될 것 없다고 밝히지만 행해지는 연습의 성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 등을 펼치는 등 전쟁연습일 뿐입니다.

구태의연한 상호 적대정책에 기초한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고 위험천만한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반도 안보의 재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 번영은 과거 냉전시대의 낡은 틀과 관행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남북이 신뢰에 기초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 민족의 앞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민족우선, 국익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통해 동북아와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섭시다. 한미동맹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당당한 자주외교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2021년 7월 23일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 1인 기자회견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