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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년 안팎에 ‘사회주의강국’의 마지막 고지인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북한(조선)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부국강병(富國强兵, 부유한 국가경제와 강한 군사력)을 바란다. 그러나 그런 국가는 흔치 않다.

앞서 부국강병을 이룬 선진국은 신흥 강국의 출현이 못마땅하다. 특히 강병을 무기로 침략과 약탈을 통해 부국이 된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강국의 싹을 자르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조선)은 지난 4월 청년동맹대회와 5월 직업총동맹대회에 보낸 김정은 총비서의 서신을 통해 “앞으로 15년 안팎에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설 것”이라며 경제강국 건설의 시한을 못 박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전망했다는 점에서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계획한 2035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5개년 계획인 ‘정비보강 전략’을 완료해야 한다.

대화 국면과 적대관계 관리 국면의 차이

“미국과 대화 국면이 아니라 적대관계를 관리하는 국면”이라고 선언한 북한(조선)은 경제발전에서도 대북제재를 피하는 길을 찾지 않고 정면돌파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그 첫 5년 계획이 ‘정비보강 전략’이다.

2018년 대화 국면일 때는 ‘원산갈마지구’ 리조트 개발 등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에 주력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사라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적 관광업에 타격이 가해지자, 올해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에선 동선의 변화가 일어났다.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지도를 통해 확인되는 북의 최근 경제건설의 초점은 먹는 문제와 직결되는 순천린비료공장 건설, 살림집 건설 등 인민생활 향상과 병원 건설 등 인민보건에 집중되고 있다.

15년의 첫 5년은 정비보강 전략

8차 당대회에서 지난 기간 경제성장이 미진한 이유가 외부에 있지만, 내부 원인도 있다고 진단한 김정은 총비서는 외부 동향에 좌우되지 않고 순수 내부 잠재력에 기초한 경제 전략을 내 놓았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3대 ‘정비보강 전략’이 그것이다.

정비보강 전략은 첫째, 국가의 통일적 지도 기능을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내각책임제 하에서 내각이 경제 사령부의 역할을 맡고, 내각이 틀어지고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90년대 중반) 일부 내각의 질서가 무너지고, 내각의 책임 간부들 속에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는 좋지 않은 현상이 남아있었다.

이에 내각의 지도와 통제를 벗어난 그 어떤 경제도 허용하지 않고, 내각의 지도 밑에 국가 경제를 복구한다는 내각책임제의 정비보강 전략이다.

둘째, 경제부문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 전략이다.

“정면돌파전은 연대적 혁신을 요구한다.”(2020.5.6. 로동신문)라는 사설에서 ‘연계와 협동’에 대해 신발 생산 공정을 예로 들었다.

“신발공장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들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자면 초보적으로 전력과 함께 합성가죽, 합성수지와 천, 고무 등 원자재들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전력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연관 부문 단위들의 협조와 협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결국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연계를 강화해야 생산이 정상화되고 자립경제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된다.”

이처럼 연대적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정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셋째, 자립적 토대의 정비보강이다.

기계가 낡아서 엄청난 전력을 쓰고, 생산을 해도 전력비용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는 설비가 존재한다. 이런 설비는 싹 갈아치우고, 수지가 맞는 과학에 기초한 설비로 재구축하겠다는 경제 토대 보강전략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렇게 5년간 ‘정비보강’을 효과적으로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 있다”면서,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 세우고자 한다”고 선포했다.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제재를 뚫고, 2035년까지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풀리고, 온 나라가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선포한 민족 반쪽 구성원들의 결심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끝)